[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전통시장의 추석상차림 비용이 백화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 국제약품, 의사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 경찰 수사 받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중견 제약회사 국제약품 관계자와 의사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해당 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7월 국제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 자료를 분석해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의료계 리베이트 형사 처벌 기준을 수수액 3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추후 입건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액과 연루된 의사 수 등 좀 더 정확한 전체 규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경기도시공사 인사 ▲안전기술처장 고필용 ▲주거복지처장 박태호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도시재생처장 김석조 ▲동탄고덕사업단장 김진원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역협력처장 구재용 ▲보상처장 이필근 ▲고양사업단장 김상국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조우현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고용보험제도 개선 TF 가 출범했다.고용노동부는 29일 개선 TF 첫 회의에서 노사와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現 평균임금 50%) 및 지급기간(現 90~240일), 상한액(現 일 5만 원)과 하한액(現 최저임금 90%) 개편 방안 등이다.TF는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노사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가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도 개편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수와 여야 정치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난 여론전 등 공격을 벌인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9일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 활동,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활동, 방송 개입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이 의혹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2012년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기 국정원이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비판활동을 전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국정원의 주요 비판 대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국 민정수석 등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시 야권 인사들에 그치지 않고 홍준표·정두언·안상수·원희룡 등 넓게는 같은 정치적 진영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국정원은 또 우파 논객 변희재씨가 2009년 2월 창간한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2013년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4억여원의 광고비를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1∼12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5개 신문사에 시국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5천6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TF가 최근 밝혀낸 여론조작, 블랙리스트 등 의혹들을 기존의 '댓글 사건'과 별개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내주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우선 기소한 뒤 다른 혐의도 밝혀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지난달 북핵 위험 등으로 인해 국제수지에서 외국인의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 영역에 포함하고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가 거래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주요 대응방침은 ICO·신용공여 금지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이에 정부는 중국(‘17.9.4일)‧미국(’17.7월)‧싱가포르(’17.8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다.지난 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또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제재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29.5%증가한 4조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1%로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6조5천54억원이었다.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소프트웨어(-12.4%)에서 감소했으나, 여행 및 예약서비스(17.2%), 음·식료품(23.1%), 생활·자동차용품(15.1%) 등에서 증가했다.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아동·유아용품(78.1%), 음·식료품(75.5%), 신발(75.3%), 가방(73.2%), 애완용품(72.6%), 의복(72.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취급상품범위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 14.6%, 전문몰 15.8% 각각 증가했다. 또 운영형태별로는 online몰이 25.3% 증가했으나, on/offline병행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