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전해철, 국책연구기관 임직원들 외부 강연 등 영리활동 4년 만에 2배 증가

국책연구기관 임직원들의 외부 영리 활동이 지난 4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외부 영리 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26곳에 재직하는 임직원들의 대학출강, 기고 등 외부 영리 활동은 지난 2013년 8천48건에서 지난해 1만 7천164건으로 늘었다. 영리 활동으로 인한 수익도 같은 기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4년간 벌어들인 돈은 124억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외부 영리 활동을 한 연구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6천352건)이었으며 이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4천592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4천244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17억), 산업연구원(12억) 등이었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경우 지난 2013년 12건에 불과했던 외부 영리 활동이 1천72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한 수익은 1천736만 원에서 2억 7천540만 4천 원으로 상승했다. 전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과도한 외부영리 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책무인 연구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덕아웃 야그] 김진욱 감독, “피어밴드는 시즌 종료, 김재윤은 1군 합류시켜서 지켜볼 것”

어깨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kt wiz의 에이스 라이언 피어밴드가 시즌을 마치기로 결정한 반면, 역시 어깨 부상후 재활중이던 김재윤은 1군에 합류시킬 전망이다. 27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서 열리는 두산과의 경기전 만난 김진욱 감독은 피어밴드의 잔여경기 등판여부에 대한 질문에 “불펜 피칭도 소화했는데 무리로 판단했다. 등판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세한 왼쪽 어깨 근육 염증으로 인해 지난 15일자로 1군 엔트리서 말소됐던 피어밴드는 당시 김 감독이 “시즌 아웃은 아니며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복귀해 한두 번 정도 마운드에 오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상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등판시켜 선수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감독과 구단측의 입장이다. 한편, 피어밴드와 마찬가지로 어깨부상을 당해 1군에서 제외됐던 마무리 김재윤에 대해서는 복귀가능성을 열어놨다.김 감독은 김재윤이 지난 주말 연천 미라클과의 연습 경기에 등판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등판 이후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다. 내일(28일)부터 1군에 합류해 훈련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28일 선발투수 정성곤이 등판 후 말소될 예정”이라며 “KIA와 시즌 최종전에서 한 차례 정도 팬들께 등판을 선보일 수도 있다”고 잔여경기 등판 가능성을 시사했다.김광호기자

홍철호 "접경지역 전체 SOC 중 3.8%만 국비지원"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상 국가가 접경지역에 총 53개 사회기반시설(SOC)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전체 SOC 종류 중 3.8%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7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 SOC에 국가재정이 지원된 횟수는 도로 10건, 철도 2건 등 총 12건에 불과했다.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시가스, 초고속정보통신망,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총 53개 종류의 SOC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전체(53개)의 3.8%인 2개(도로, 철도)의 SOC에만 지원된 것이다. 접경지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 지원마저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행안부가 접경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곧 가동할 예정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김포 등 접경지역에 꼭 필요한 도시철도,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꼴찌와 선두의 대결 김빠진다고?’… 꼴찌 kt wiz와 선두 KIA의 시즌 최종 3연전, 매진 임박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가 다음주 6개월 간의 정규리그 대장정 종료를 앞둔 가운데, 최하위 kt wiz와 선두 KIA 타이거즈의 시즌 최종 3연전이 전석 매진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kt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IA와의 시즌 최종 3연전 티켓이 예매 오픈이후 구장 정원 2만2천석 중 1일 경기에 2만장이 팔려나갔고, 2일 경기에는 1만7천석, 3일 최종전에서는 1만3천500석이 예매를 마쳤다고 밝혔다.이 같은 추세라면 남은 좌석의 현장 판매분을 고려해도 1일은 매진이 확실하고, 2ㆍ3일 경기도 만원관중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는 시즌 종료를 앞둔 꼴찌팀과 선두간의 맞대결 치고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3년 연속 꼴찌가 결정된 kt와 달리 1위 KIA는 리그 막판까지 2위 두산 베어스와 치열한 선두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 공동 선두까지 허용했던 KIA가 26일 LG를 잡으며 한숨돌렸으나, 여전히 반게임차 앞선 아슬아슬한 1위다. 최근 두산이 파죽의 6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의 주인공은 시즌 최종전에나 갈릴 확률이 높다. KIA와의 3연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꼴찌 kt의 9월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 것도 KIA와 3연전에 관중이 몰리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kt는 9월에만 10승9패(승률 0.526)로 5할 승률을 넘겨 월간 승률 4위에 올라있으며, 후반기 최강 ‘고춧가루 부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SK, 넥센과 5강 경쟁을 펼치던 LG는 지난 14ㆍ15일 2연전과 19일 세 차례에 걸친 kt와의 맞대결에서 치명적인 3연패를 당하며 가을야구를 사실상 접었다. 특히, kt가 최근 3연패를 당하기 전까지 상대 전적 5승5패로 호각세를 이루는 등 올 시즌 KIA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KIA로서는 원정 3연전이 큰 부담이다. 여기에 이번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까지 예정돼 있어 연휴기간 야구장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가족단위 팬들이 몰린 것도 흥행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시즌 최종 3연전을 보기 위한 kt 팬들과 함께 2009년 이후 8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순간을 직접 목격하려는 KIA팬들도 대거 야구장을 찾을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한 시즌 동안 kt wiz를 응원해주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단에서도 최종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 시즌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순간인 만큼 다양한 팬서비스와 이벤트로 팬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김광호기자

김명연, 복지급여 부정수급 최근 5년간 약 4천600여억 원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4천6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8개 복지급여 및 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결정건수는 총 184만 1천757건으로, 금액으로는 4천582억 6천100만 원에 달했다. 연평균 약 30여만 건의 부정수급건이 발생해 매년 약 1천억 원 가까운 복지예산이 새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천438억 2천만 원이 환수돼 아직 환수를 못한 미납액만 1천144억 4천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감안한다면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수급 8개 급여는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요양기관 건강보험급여를 비롯, 장기요양보험급여, 기초생활수급급여, 개인 건강보험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이다. 김 의원은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새고 있는 복지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선거제도 개편, 시민단체 함께 나선다…민정연대 출범 가시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주도한 이날 간담회에는 같은 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안양 만안)·김두관 의원(김포갑)이 참여했으며 국민의당 천정배·박주현·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추혜선 의원이 동참했다.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곽노현 촛불청소년인권법 재정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민정연대’는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시민단체의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민정연대는 다음 달 중순 쟁점토론회를 개최한 뒤 1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윤모기자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조례’ 발의

동두천시의회 정계숙(자유한국당)의원이 관내 거주 정신질환자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2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시장은 동두천시보건소에 센터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보건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센터장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센터장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규정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연계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자살예방 사업 ▲장기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정계숙 의원은 “현재 보건소내에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조례규정 없이 운영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말께 열릴 예정인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전망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