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긴급자금 대출시 연대보증 의무 줄어들 듯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안전 자금이나 재난관리 기금 등을 지원받을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워야했던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에게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해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연대보증의 중요한 요소인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재정보증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하여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2010년 행정치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단체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개인신용 파산을 만들고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연대보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80개 자치법규에서 융자·대출을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에 의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융자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험증서 등의 대체수단이 있지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자치법규 180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부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179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관련 기금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연대보증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대부보증 표준약관에 준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는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받지 않고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매각·청산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 40건,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규정한 109건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로 삭제를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법령에서 연대보증을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개선할 방침이다.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해 재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에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개정해 향후 자치법규에서 연대보증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연대보증의 폐해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께 재도전을 위한 기회의 문이 다소나마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급격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버리면 저소득층의 금융조달경로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우선 대체수단을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7-09-18 17:15

전경련·율촌, 금융기관의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법무법인(유) 율촌이 18일 ‘한국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세미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는 최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발전 잠재력에 있어서 한국 금융기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경련과 율촌은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및 전망, 법적 쟁점에 이르는 최신 정보를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경련, 율촌과 함께 인도네시아 대표 로펌인 Roosdiono & Partners(a member of ZICO Law Network)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9-18 17:15

장기 공석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내주 선임 절차 밟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경영진 장기 공백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 이사장 공모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이달 말인 다음 주 중에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사장 자리는 지난해 12월말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으로 9개월 가까이 비어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새 이사장 공모작업을 벌이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8일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1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4명으로 좁혔다. 임원추천위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들 4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18일 면접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후보로 떠오르는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면접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추천위는 면접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 중에 1명이나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추천받은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으로 임명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선임한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공백 기간이 장기화됐기에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특히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선임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고 나서 현재까지 파행 운영되고 있다.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김성주 부원장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9-18 17:15

모바일 선불카드, 60% 초과 사용하면 잔액 환급

[서울경기일보=민현배기자] 모바일 선불카드 또는 사이버 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잔액환급과 환불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잔액환급 기준이 60%(1만 원 이하는 80%)로 정했다. 5만 원을 충전했을 때 3만 원 이상 쓰면 잔액(2만 원 이하)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잔액환급 기준이 명확하게 약관에 제시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사용 비율을 설정한 것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모바일 선불카드나 사이버 머니로 상품을 산다면 일주일 7일 안에 구입액을 모두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불 기준금액보다 많이 사용했거나 7일 안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계좌이체 비용 등 환불수수료 부담을 적게 했다. 이런 경우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할 때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지적받은 29개사 가운데 23개사가 약관 개정을 끝냈으며,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을 마치는 대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9-18 17:15

최흥식 금감원장 “이유정 전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 조사 중”

[서울경기일보=민현배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 금감원장은 이 전 후보자의 조사 여부를 묻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첩해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추후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금융위를 방문해 이 전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후보자는 주식거래로 수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9-18 17:15

임주한 인하대병원 교수 세계3대 인명사전에 등재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의 ‘후즈후 인더월드’에 등재됐다. 임 교수는 2002년 인하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부터 인하대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 치료분야는 고형암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ㆍ두경부암ㆍ비뇨기암 및 기타 암의 항암제 치료이다. 또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신진연구, 2015년 한국암학술재단 장학생 선정 등을 통해 소화기암과 두경부암 등에서 항암제 내성 기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대외적으로 대한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미국임상종양학회 등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곳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7-09-18 17:15

의정부 안병용 시장 "채무제로…경전철 지선 등 집중 투자하겠다"

안병용 시장은 “채무 제로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인 만큼 내년에는 경전철 지선 신설, 생활체육시설 확충, 도로 덧씌우기 등 생활환경개선 등에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18일 이달 말로 일반회계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고 “내년 예산 중 가용 재원이 400억~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분야에 가용 재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전철 활성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민락2지구나 경민대 지선 등 신설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복지를 위해 의정부를 2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운동장 부지와 민락 2지구 내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춘 대형 콤플렉스 건설을 비롯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시 재정상 여유가 없어 부분적으로 해오던 주요도로 덧씌우기도 권역동 별로 전수조사가 끝나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앞서 “지난 2013년 말 860억 원이던 채무를 지난해 320억 원, 올 상반기 60억 원, 이달 말 480억 원 등을 갚아 전부 상환하게 됐다”며 “그동안 신규 사업 억제와 세출 예산 구조 조정, 경전철 위기 예산 편성 등의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9-18 17:07

부천, 제12회 복사골 마라톤대회 개최…내달 15일 종합 운동장서

제12회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이하 복사골마라톤대회)가 다음 달 15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문화의 도시’ 부천에서 열리는 복사골마라톤대회는 5천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부천 시민들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로 부천시와 본보가 공동 주최하고, 부천시 육상연맹이 주관한다. 올해는 부천시의 심곡천 복원사업을 기념하며 심곡천을 지나는 하프 코스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10㎞와 5㎞ 등의 코스가 많은 시민을 반긴다. 대회 전날인 14일에는 대회 최초로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 엑스포도 열린다. 건강한 마당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복사골마라톤대회 참가자를 위한 물품 배부는 물론 마라톤 러닝과 관련된 출점 부스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다. 대회 당일 개회식에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참가하는 사인회와 사진 촬영, 일부 코스 함께 달리기 등의 이벤트도 준비됐다. 참가비는 하프 코스와 10㎞ 코스는 3만 원, 5㎞ 코스는 2만 원 등이다. 마라톤 마니아들을 위한 항목도 있다. 접수는 인터넷,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 홈페이지 (bskrun.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 문의는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bskrun.kr)나 전화(032-613-7524), 팩스(032-613-7526), 이메일 (bskrun@naver.com) 등으로 하면 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9-18 17:05

쌍용차 한가위 8박9일 티볼리 암머 등 주요모델 시승모집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아머와 G4 렉스턴 등 주요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시승단을 오는 25일까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www.smotor.com)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티볼리 아머(30대), G4 렉스턴(20대),코란도 C(10대) 등 60대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10일 8박 9일 동안 주행 성능을 비롯한 상품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 이뤄진다. 당첨된 시승단 전원에게는 주유상품권(5만 원)도 지급한다. 쌍용자동차는 시승단에 참여해 시승을 완료한 고객이 연말까지 쌍용자동차 신차를 구매하면 1% 특별 할인 혜택도 준다. 이번 한가위 시승단에 제공되는 세 모델은 모두 올해 출시된 신차(페이스리프트 등 부분 변경 포함)로 주행성능을 비롯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체험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동급 최대(각각 820ℓ, 423ℓ) 적재공간을 갖춘 G4 렉스턴과 티볼리 아머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비롯해 더욱 넉넉하게 짐을 싣고 떠날 수 있어 명절 귀성길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www.smoto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보도자료 최해영 기자 2017-09-18 17:03

의왕, 제15회 의왕 백운 예술제 가을 밤의 아름다운 축제

제15회 의왕백운예술제가 6만여 명의 시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6~17일 양일간 의왕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펼쳐진 의왕시 대표 가을 축제인 백운예술제는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시민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공연과 경연을 비롯해 초청 공연 및 체험행사, 시민 참여마당, 열린 무대, 인덕원 IT밸리 프리마켓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부대행사로 풍성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개막식과 폐막행사에는 남진, 박상철, 빅스, 오마이걸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폐막식 후 행사를 마무리하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막을 내렸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마련돼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백운예술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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