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대폭 조정…道 곳간 최대 20조 증가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경기도 지방세 징수액이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의 지방세보다 20조 원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기도 곳간이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 재정 자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행 8대2인 국세ㆍ지방세 비중을 오는 2019년부터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재정분권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기도는 향후 2배 이상의 지방세를 확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5년 총 71조 원이었던 지방세 중 경기도 징수액이 17조 9천억 원으로 25%를 차지한 것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지방세 84조 8천억 원 중 경기도 징수액은 21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오는 2019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조정될 경우 도의 지방세수는 1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조세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255조 7천억 원에서 2014년 267조 2천억 원으로 11조 5천억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288조 9천억 원, 2016년 318조 1천억 원 등 매년 증가, 평균 조세증가율은 7.6%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19년도 조세는 396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지방세는 30%로 118조 8천600억 원이 되며, 경기도 징수액은 29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6대 4의 비율까지 조정되면 지방세는 두 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이를 근거로 오는 2020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조정됐다고 가정할 경우 조세는 총 426조 5천억 원, 지방세는 170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 징수액은 42조 6천5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지방재정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정자주권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7대3, 6대4 비중 조정에 따른 정부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진정한 지방분권, 재정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8-28 22:00

[경기시론]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 새 정부 100일이 지났음에도 바뀐 것이 없다. 대학입시 개선에 대한 불소통, 살충제 계란, 생리대 발암물질, 침묵의 살인 석면가루,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간 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의식주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는데 국가의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지금의 사태가 현 정부만의 문제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다.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든 국민을 위한 국가시스템은 국민 삶의 행복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절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한 교육개혁정책으로, 필자가 지난 1년 동안 (글로 남긴) 교육에 대한 제도 개혁을 나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학연과 학벌주의 등으로 인해 좋은 대학 졸업이 곧 인생 성공의 기반이란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 이는 지나친 입시경쟁위주의 교육풍토를 조장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학교교육이 특히 중등과정이 되어갈수록 단순암기·주입식교육 위주로 행해지고 있어 창의력 개발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인 지능정보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창의력 향상이 필수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교과과정 수준은 일반 국민이 습득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어렵게 편성되어있는 것도 문제이다. 삶과는 동떨어진 어려운 교과과정을 편성해 놓고 다양한 학생들을 한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배움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등학생의 학습효율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현 학교교육시스템은 사교육을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교육제도일 수밖에 없다.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중·고등학교에서 우열반을 편성하여 능력에 맞게 창의력향상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열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교과과정은 개념위주로 쉽고 짧은 기간에 습득할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 교과 진행은 교사의 재량대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사가 어떤 내용을 창의적으로 가르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갈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처럼 모든 학생이 학원에 가는 사교육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고사는 폐지하고, 쉽게 편성된 교과서의 기본개념만 학습하면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신설하여야 한다. 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대학입시 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성적은 일체 입학사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면, 대학에서 학습할 기본적인 학습능력은 유지될 것이다. 국가는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자녀 양육·교육을 국가책임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위한 과업 실현과 교육 체계 혁신을 오로지 5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무소불위의 뿔처럼 가고 있지 않은지 각성해야 한다. 부모가 지금 자식과 소통하고 자식을 행복하게 하기 보다는 자식의 장래(미래)를 위해 현재의 힘겹고 버거운 삶을 강요하며 사교육으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대신하고 있는 잘못처럼 말이다. 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서정미 2017-08-28 21:43

‘징역 5년’ 1심 불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도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미르ㆍ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8-28 21:43

국내 첫 ‘니코틴 살해사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구형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부인과 내연남 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번 사건은 살인사건 중 유례가 없던 사례인 탓에 법원의 첫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부인 S씨(48·여)와 내연남 H씨(47) 등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가 충격받았다”며 “피고인들은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S씨는 H씨와 짜고 지난해 4월 남양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든 남편 A씨(사망 당시 53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A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사법 당국은 A씨가 숨지기 2개월 전 혼인신고 된 점, H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정황, S씨가 H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점 등을 종합해 이들을 검거했다. 특히 A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등도 참작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불리한 정황 증거가 다수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도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유죄를 의심하게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가 부인 S씨에게 마지막으로 심경을 묻자 흐느끼며 “신랑은 나와 두 딸을 거둬준 은인이고 고마운 사람”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소설을 써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검찰 및 경찰이 니코틴을 A씨에게 어떻게 주입했는지 등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7-08-28 21:43

또 포천서 40대 군인 살인진드기로 사망

포천 군내면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한 달 전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실을 보건 당국이 숨겨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본보 8월23일자 7면) 포천에 거주하는 40대 현역 군인이 병원에 입원한 지 1주일 만에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으로 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포천 육군 제8사단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A씨(43)는 지난 11일 휴가 중 경북 울진에서 고열에 시달려 인근 의료원을 거쳐 같은 달 13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혈소판이 급속도로 축소되면서 다음 날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의 역학조사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앞서 70대 노인이 사망한 원인과 동일하다. 유가족 측은 “A씨가 휴가를 오기 이전에 포천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해 훈련 도중 살인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지난 24일 사망 소견을 통보받고 곧바로 해당 부대에 역학 조사를 나갔지만, 자세한 조사는 벌이지 못하고 관계자에게 방역 메뉴얼에 따라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으로, 군인들 역시 살인 진드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보건 당국이 지난 한 달여 동안 살인 진드기에 대해 쉬쉬하는 동안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살인 진드기로 인한 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육군 제8사단 관계자는 “현재 국군의무사령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에서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건 당국이 방역한 소독약은 살인 진드기 박멸과는 무관하게 파리ㆍ모기를 박멸하는 소독약인 ‘디페노파워’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두현 기자 2017-08-28 21:43

인천UTD 새 대표에 강인덕씨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새 대표에 강인덕(60)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선임됐다. 인천 구단은 28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 부회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됐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정병일(65)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표직에 강 부회장을 추천한 바 있다. 강 신임 대표는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주식회사 국일정공 대표이사 회장, 인하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인천상공회의소 남구경영자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강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천 구단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위기의 구단을 구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뉴스 백승재 기자 2017-08-28 21:28

[분양정보] 부동산AD 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

대림산업이 분양중인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주신도시 A-15블록에 있는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는 지하 1층, 지상 25층에 17개동, 총 1천56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66㎡ 258가구, 74㎡ 378가구, 84㎡ 930가구가 들어선다. 양주신도시는 지난 6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동시간은 별내까지 차량으로 약 10분대, 남구리IC까지 약 20분, 강남까지는 약 40분대로 단축됐다. 신규 광역 교통망 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 삼성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진 GTX C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는 교육 및 주거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단지 북서쪽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자리잡고 단지 바로 옆으로는 대규모 근린공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마련됐다. 1차 761가구, 2차 1천160가구에 이어 3차 1천566가구가 들어서면 총 3천487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도 형성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중이다. 계약금 10% 2회 분납이 가능하며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양주시 광사동 652-4번지,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7-08-28 21:28

분당 석면재 노출 교실서 비닐치고 수업 강행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가 교실에 대한 이중 창호 설치공사 중 천장에 석면재가 노출됐는데도 비닐만 치고 수업을 강행,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면서 학생들의 등교 거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성남시 분당구 A 초교에 따르면 이날 전교생 580여 명 중 7.7%인 45명이 건강 우려로 등교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개학 다음 날인 지난 22일부터 같은 이유로 등교 거부를 시작, 지난 25일 90명이 등교하지 않았다. A 초교와 교육청은 앞서 지난 8∼10일 29곳에서 교실 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노출 기준치(㎤당 0.01 개) 이내로 나와 개학 후 천장 내부가 드러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고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 자녀들의 등교 거부로 이어졌다. 학교 측은 지난 24일 교실 3곳에서 2차 석면농도를 측정해 역시 기준치 이내로 나오자 등교를 종용했지만, 등교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은 28일 오후 2개 전문업체를 선정, 15개 교실(5개 교실 중복)에서 3차 석면농도를 측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 석면 노출 우려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당일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검사가 이뤄진 오늘부터 결과가 나올 오는 30일까지는 결석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7-08-28 21:28

107년전 오늘 ‘경술국치일’ 아시나요?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니 술과 관련된 날인가요? 의미 있는 사자성어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28일 오전 수원역 일대에서 ‘경술국치일’(8월29일)을 아느냐고 묻자 되돌아온 시민의 답변이다. 경술국치일은 지난 1910년 8월29일 일제가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 이를 공포한 날을 말한다. 경술년에 국가가 맞은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부른다. 올해 107년을 맞는 경술국치일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날로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임에도, 대부분 시민들은 처음 듣는다는 듯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본보 취재진이 시민을 대상으로 경술국치일에 대해 물어본 결과, ‘3.1절, 광복절은 알아도 경술국치일은 처음 듣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맺은 조약 이름인가요’, ‘좋은 날을 기념하는 이름인가요’ 등 상당수 시민들이 경술국치일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같이 시민 대부분이 경술국치일에 대해 모른다는 무성의한 답변 속에서도 호주에 거주하는 민병회씨(63)는 “경술국치일은 나라를 잃은 비통한 날이니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며 “외국에 있다 보니 한국 역사에 더 관심이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술국치일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경기도는 지난 2013년 ‘경기도 국기게양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선 학교 등은 예외사항인데다 강제성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아픔으로 남은 역사를 통해 애국심은 물론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경술국치일을 기억함으로써 마음을 굳게 잡고 독립운동을 하셨다”며 “꼭 좋은 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송기성 광복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장도 “나라를 잃은 슬픔을 국가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신 선조를 위해서라도 경술국치일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돈·수습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8-28 21:28

블라인드 채용 제도 사진관들 폐업 위기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45년 동안 가업으로 이어온 사진관이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45년 동안 증명사진 전문 사진관을 운영해온 최석환씨(46)는 최근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사진관은 증명사진 손님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면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으로 사진관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소연했다. 수원 성균관대학교 인근에서 20여 년간 사진관을 운영한 장기용씨(52)도 ‘블라인드 채용’ 제도 도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는 부쩍 줄어든 손님으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장씨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라인드 채용제로 폐업 직전까지 몰렸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방안 등이 담긴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시행하면서 도내 사진업계가 매출 감소 등을 호소,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에 사진관 업주들로 구성된 한국프로사진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이재범 한국프로사진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사진 업계에 정부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 등을 제도화하면서 상당수 사진관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공기업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 블라인드 채용제가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면 전국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책 마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수습 정금민기자

사회일반 정금민 기자 2017-08-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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