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멈춰세운 ‘K-컬처밸리’...이번주 갈등 ‘최고조’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둘러싼 교섭단체 양당의 입장차로 멈춰선 가운데 이번 주가 K-컬처밸리를 둘러싼 갈등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규탄대회가 계획된 데다 CJ가 밝힌 입장문 속 내재한 뜻이 자칫 여론몰이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보이면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6일 행정사무조사 불발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도의회 국민의힘이 9일 오전 제7차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부터 규탄대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규탄대회는 13일까지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를 거부한 채 피켓을 들고 경기마루에서 진행하는 농성으로, 사실상 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대표단 명의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예산이 다수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만 추경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여가교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6명으로 국민의힘(5명)보다 1명 많은 데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개혁신당 의원도 1명 있어 정상적 의결이 가능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CJ의 협약해제 통보가 이번 사태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J는 지난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기본협약 해제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면상으로는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사업 지속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거나 ‘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다툴경우 사업 장기 표류는 불가피해 기본협약을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중인 아레나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사업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CJ의 입장을 두고 도내 법조계에서는 CJ가 새로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도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업 분쟁 분야 전문인 한 변호사는 “CJ가 입장문에 ‘다수 법무법인 자문결과 불복 소송 시 K-컬처밸리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분쟁에만 최소 5년을 소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소송을 걸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라며 “각종 청원을 통해 CJ와의 사업 재개에 대한 여론이 대외적으로 불거졌던 만큼 이 같은 발언은 CJ가 도에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협약을 압박할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8 15:50

경인여자대학교, 자유전공학과의 정원을 내년에는 53명으로 대폭 늘린다

경인여자대학교가 개설한 자유전공학과의 운영사례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경인여대는 올해 20명이던 자유전공학과 정원을 내년에는 53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8일 경인여대에 따르면 자유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1학기부터 다양한 전공을 체험할 기회를 얻는다. 입학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수강하는 3가지 전공수업은 전공탐색과 디자인, 진로세미나, 그리고 디지털 이해와 활용으로, 이 3가지 전공과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경인여대는 특히 자유전공학과에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딱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상담도 한다. 자유전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 89%가 ‘자유전공학과 선택을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과를 후배들에게 추천할 것인가?’란 질문에도 89%의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자유전공학과를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채수경 자유전공학과 학과장은 “자유전공제도는 교육의 본질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학생들이 자유전공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유전공제 수시1차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일부터 10월2일까지다. 진학어플라이 및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성적반영은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 중 최우수 1개 학기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고 면접은 반영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여자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천교육 장민재 기자 2024-09-08 15:48

다다익‘선’ 통신사 욕심에… ‘거미줄 전선’ 난립 [현장, 그곳&]

“보기만 싫은 게 아니라 위험할지도 모르니 문제입니다.”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한 거리. 전봇대(전신주) 사이사이로 굵고 얇은 전선들이 복잡하게 걸려 있었다. 그 밑에는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검은 케이블들이 동그랗게 엉켜있었고, 통신 장비를 전봇대에 고정하는 결박 장치가 풀린 채 방치되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사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신주마다 통신 케이블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고 전선이나 통신선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가선 두 가닥도 통신선과 뒤엉켜 있었다. 인근 주민 이모씨(50대)는 “지저분해 보이고 태풍이라도 불면 다 끊길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혀를 찼다. 경기지역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신주와 통신선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KT 등에 따르면 전신주는 전선과 통신선이 함께 설치된 기둥으로, 통신사는 전신주 소유·관리 주체인 한전에 임차료를 내고 통신선을 설치 중이다. 도내 전신주는 총 61만4천569개다. 통신사가 따라야 하는 한전의 ‘배전 설비 공사 업무 처리 지침’은 고압선 등 전력 시설은 전신주 상부에, 통신선은 그보다 아래에 30cm 간격으로 설치된 2가닥의 조가선을 따라 조성해야 한다. 특히 통신선은 조가선 한 가닥당 24가닥을 넘을 수 없으며 조가선 외 다른 선과 통신선을 결속할 수 없다. 하지만 도내 일부 전신주는 통신사 간 과잉 경쟁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더욱이 통신사들은 신상품 출시, 신규·변경 가입으로 새 통신선 설치가 필요해질 경우 기존에 쓰던 선은 그대로 남겨두거나 추가 임차료를 내지 않고 통신선을 몰래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무허가 통신선은 116만4천735가닥인 실정이다. 전신주에 통신선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하중이 커지며 전신주가 기울거나 강풍에 따른 파손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고압선 간 접촉, 고압선과 타 물체와의 접촉에 따른 화재, 정전, 통신 두절로 이어진다. 문제는 한전 지침이 법적 구속력 없는 자체 기준에 불과, 위반이 발생해도 한전과 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강제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야만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무허가 통신선에 대한 처벌 조항과 한전의 강제 철거 권한이 생겨야 한다”며 “또 전신주 자체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지중화 사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9-08 15:47

민주, 추석 전 지역화폐법 처리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지역자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거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08 15:45

김동연 “지금은 확대 정책…금투세 논란, 강행·폐지·유예 중 어느 하나 동의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한편, 금투세 논란의 경우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3PRO)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정부 재정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저희는 지금 확대 재정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는 방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확대 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확대 재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 상황에 ▲어려움과 위기 ▲미래 먹거리 방향 등 두 사안이 겹쳤다고 분석하며 “미래 먹거리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있어 기업들이 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투세 논란에 대해선 ▲강행 ▲폐지 ▲유예 등 어느 한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 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금투세를) 유예해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08 15:43

‘대한민국 포도대장, 송산포도’ 제10회 화성송산포도축제 성황리 개최

제10회 송산포도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화성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서신면 궁평항 등에서 ‘백만화성 대표특산품, 대한민국 포도대장 화성송산포도’를 슬로건으로 제10회 송산포도축제를 열었다. 지난 7일 오후 6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시의장, 시민 등이 참석했다. 시는 내년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해 화성송산포도가 대한민국 1등 포도가 되는 원년의 해로 만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가칭)청년포도단체 YMGA(Young Men Grape Association)와 함께 댄스 플래시몹에 참가하며 축제의 흥을 돋웠다. 정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빠른 고령화로 청년농업인 육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이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시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9-08 15:40

안산상록경찰서장, 사이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8일 상록서에 따르면 빈 서장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챌린지 참여자가 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와 사진을 올린 뒤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빈 서장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 도박 및 딥페이크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헬프라인(1336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 서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동석 여주경찰서장, 박옥임 동안산 세무서장, 민화식 안산문화원장 등을 지목했다. 릴레이 챌린지는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인 9월17일까지 계속되며, 지목을 받지 않아도 청소년 도박 근절 메시지를 SNS를 통해 게재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9-08 15:37

군포문화재단, 군포예술인센터 입주단체 공개모집…11일까지

군포문화재단은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4층에 위치한 군포예술인센터 입주 단체 13곳을 11일까지 모집한다. 군포예술인센터에 입주하면 단체공용사무실 이용은 물론이고 재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중회의실 규모 다목적회의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영역의 전문예술단체와 자유로운 교류도 가능하다. 군포예술인센터는 지역 내 전문예술단체들에 예술창작 거점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단체공용사무실과 다목적회의실 등으로 조성, 2021년 12월 개관했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 군포시지부 등 단체 13곳이 입주해 전문예술인들의 단체 사무공간이자 교류공간, 문화복지사업을 준비하는 거점공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군포예술인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전문예술인 대상 맞춤형 장기 문화복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9-08 15:36

경기도, 9~10월 14개 지역 순회…11월 정책축제 위한 의견 수렴

경기도가 11월 초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를 앞두고 이달 10일 양주 옥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4곳을 방문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올해부터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통팔달 경기도, 도민에게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역 등을 방문해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도민의 삶 인터뷰, 경기도 교통정책 퀴즈 및 설문조사, 교통카드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방문 장소는 옥정초등학교, 판교역, 망포역, 야당역, 운양역, 삼송역, 대화역, 도청 구청사, 죽전역, 동탄역, 범계역, 부천역, 구리역, 의정부역 등이다. 수렴된 의견은 11월 초 개최될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사진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응모 기간은 22일까지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사진을 찍어 ‘경기도의 소리’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특별한 정류장, 교통약자 친화 정류장 등 2개 부문에서 총 40명을 시상한다. 류호국 도 소통협치관은 “기존의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에서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기획했다”며 “일과 중, 퇴근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민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08 15:35

성남시, 분당수서로 터널 상부 공원화 깊은 ‘고심’

성남시가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분당수서로) 터널을 만든 뒤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물가 상승으로 1천억원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방음터널로 짓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나오면서다. 8일 시에 따르면 분당수서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자 분당구 일부 구간을 터널화한 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이매동 아름삼거리~야탑동 벌말지하차도 1.59㎞(왕복 6차로) 구간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만드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후 2단계 사업 0.39㎞에 대한 터널화를 위해 아름삼거리 GTX 성남역 상부에 맞물려 실시설계를 국가철도공단에 맡겼다. 당초 책정된 사업비는 603억원으로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해 원안 추진과 예산 절감 등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시는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물가 상승 여파로 900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책정돼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터널 상부를 공원화할 경우 유지 관리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실제 1단계 사업 구간에 심은 수목이 말라 죽어 현재 시가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있는데 콘크리트 위에 흙을 덮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예산 절감과 분당수서로 소음 저감 등을 위해 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로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기존 공사비보다 적은 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방음터널로 지을 경우 2단계 구간 주변 주민들이 분당수서로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며 원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2천500여명 서명)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분당수서로 터널 공사 후 공원을 짓는 건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가뜩이나 사업지 주변에는 공원이 부족한 데다 분당수서로 때문에 동서로 갈린 도시 단절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음터널로 짓는 방안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사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9-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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