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금주 새정부 첫 업무보고…국정 '개혁기조' 다잡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열흘에 걸쳐 각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는 북한·외교·경제·과학기술 주간이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정책적 방향을 잡은 출범 100일 직후에 이뤄짐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새 정부가 '국민이 이끄는 정부'라는 콘셉트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5년간 이 정부의 좌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중단됐던 4강을 비롯한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해서 발신했다. 인수위 없는 첫 정권이었던 탓에 내각 진용 완비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모토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메시지 생산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새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직제가 사실상 완성됨으로써 내각 차원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부처 업무보고 이후에는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라는 국정운영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들이 개혁 정책 추진에 앞선 이론적 무장을 철저히 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가 부처별 올 하반기 추진할 핵심 정책 2개씩을 간략 보고하는 대신 대통령과 함께 토론을 통해 정책 공유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부처 장관들은 '열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보고 시점이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특히 잔뜩 벼르고 있는 야당의 '창'을 막고 역공할 견고한 '방패'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미를 지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맛보기'에 그쳤던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견고하고도 거센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80%를 넘나드는 등 문재인 정부의 좌표가 다수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데 기반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에서 파생된 신(新) 베를린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부심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증세·탈원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더욱 정교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다수 국민과 서민을 위한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호응에도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정의 안정적 운영 여부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의 또 다른 잣대가 될 수 있다. 취임 100일 시점에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동을 얼마나 조기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느냐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7-08-20 10:36

병원 방화미수 70대, 출소 3일 만에…병원 차량 불 질러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징역살이를 하고 나서 출소한 뒤 다시 해당 병원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권모(7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57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보닛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범행으로 승합차는 절반가량이 불에 타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범행 당시 차량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을 지른 승합차가 있던 주차장은 요양병원과 10ｍ 정도 떨어져 있어 다행히 병원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불이 나자 요양병원 당직 근무자가 소화기로 진화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했다. 조사 결과 권 씨는 2011∼2012년 해 요양병원 건물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차별대우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2012년 8월께 요양병원 노숙인쉼터에서 동료 A씨만 특혜를 받는다며 다투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출소 후 지난해 2월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이달 만기 출소해 3일 만에 또다시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조사해 권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권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할 때 요양병원 원장이 동료에게만 특혜를 주고 나에게는 차별한다고 생각해 억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8-20 09:29

'택시운전사' 오늘 관객 천만 넘는다…역대 19번째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20일 관객 1천만 돌파 기록을 세운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지난 19일 총 1천33개관에서 총 37만1천51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관객은 996만3천519명으로, 이날 중 1천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개봉 19일째 천만 고지에 오르게 된 '택시운전사'는 역대 한국영화로는 15번째, 외화를 포함하면 19번째 '천만영화'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작년 1천156만명을 모은 '부산행' 이후 1년 만에 탄생한 천만영화다. 주연 배우인 송강호는 '괴물'(2006)과 '변호인'(2013)에 이어 '택시운전사'까지 천만영화로 이끌며 '트리플 천만'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장훈 감독이 연출한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와 그를 광주로 데려다준 서울의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총 제작비 150억원을 들인 이 영화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해 개봉 6일째 손익분기점인 450만명을 넘겼으며, 3주째 1위를 지키고 있다. '택시운전사' 개봉 이후 '청년경찰', '혹성탈출: 종의 전쟁' 등이 일주일 간격으로 간판을 내걸고 관객몰이에 나서면서 한때 1천900개를 넘었던 스크린 수가 1천개 내외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흥행 순위와 예매율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극장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강력한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천만 돌파를 계기로 흥행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영화 연합뉴스 2017-08-20 07:06

삼성 이재용 운명 이번주 결정…'세기의 재판' 25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8일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주로 중법정에서 진행됐지만, 선고일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법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선고 공판은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여서 각각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공소사실인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쟁점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도 소상하게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 및 형량에 따라 이 부회장은 계속 수감자로 남아있거나 자유의 몸이 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도 "사익을 추구하려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만일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특검과 변호인 측은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지속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 이후 18일까지 양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나 참고자료 건수만 해도 각각 17건이나 된다. 재판부도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출근해 막판 판결문 정리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부합하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 앞서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22일 자리 추첨을 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8-20 07:00

서울·경기에 호우주의보…"시간당 30㎜ 폭우"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도 동두천·연천·포천·양주·의정부에 20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또 경기도 고양·김포·파주,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서해5도, 충남 태안, 전남 여수·고흥, 제주도 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옹진 68.5㎜, 여수 66.0㎜, 고흥 66.0㎜, 파주 57.5㎜, 태안 56.5㎜ 등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에 52.0㎜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와 서해·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7-08-20 06:55

이번주부터 서울·과천·세종 6억 이하도 LTV·DTI 40%

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21일 끝나면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형태로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일 내지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통상 임시금융위 의결에는 만 하루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연합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2017-08-20 06:21

[오늘의 운세] 8월 20일 일요일 (음력 6월 29일/己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7-08-20 00:00

김연경 빠진 자리에 이재영 선발…그랜드챔피언스컵 엔트리 확정

‘2017 그랜드챔피언스컵’에 나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최종엔트리 14명이 확정됐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와 나고야에서 열리는 2017 그랜드챔피언스컵 대회에 출전하는 가운데, 대표팀의 ‘에이스’ 김연경(상하이)을 비롯해 김희진, 김미연, 염혜선(이상 IBK기업은행) 박정아(한국도로공사), 양효진(현대건설)이 최종 엔트리에서 빠졌다. 대신 이재영, 정시영(이상 흥국생명), 최수빈(KGC인삼공사), 이고은(IBK기업은행), 하혜진, 전새얀, 유서연(이상 한국도로공사) 등 6명의 선수가 새롭게 합류하기로 했다. 대한배구협회는 앞서 국제배구연맹(FIVB)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그룹 11경기를 12명으로 소화했고, 아시아선수권대회는 13명으로 치르면서, 김연경이 이재영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고생하는 선수만 고생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홍성진 대표팀 감독은 아시아선수권을 마치고 귀국한 18일 “이번에는 반드시 엔트리 14명을 모두 채워 경기하겠다”며 “기존 선수가 많이 지쳐있어 쉬게 해줘야 한다.강호들이 오는 대회라 우리 (정예) 멤버들이 견줘보고 실력을 보고 싶지만, 선수 보호가 우선”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그랜드챔피언스컵은 대륙별 최강 대표팀이 겨루는 대회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브라질까지 6개국이 출전하며, 한국은 5일 일본과 경기를 시작으로 6일 미국, 8일 중국, 9일 브라질, 10일 러시아와 차례로 경기를 갖을 예정이다. 김광호기자

배구 김광호 기자 2017-08-19 22:54

U-18 여자핸드볼 대표팀, 아시아선수권 7연패 도전

한국 여자청소년(18세 이하) 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 7연패에 도전한다. 국가대표 출신 오성옥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청소년 핸드볼대표팀은 20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18일 저녁 출국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홍콩,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등 7개 나라가 출전해 풀리그로 순위를 정하며, 상위 3개국은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7회 세계여자청소년(19세 이하) 선수권 출전 자격을 얻는다. 여자청소년 대표팀은 중ㆍ고교 선수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우빛나, 손민경, 이민지, 김수민, 이다은 등 지난달 태백산기 우승팀 황지정보산업고 선수 5명과 대회 득점 1위 김하경(일신여고) 등이 선발됐다. 오성옥 감독은 “선수들이 국제 대회 경험을 쌓아 2018년 세계선수권 주축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회 7연패를 통해 한국 여자 청소년 핸드볼이 아시아에서 갖는 위상과 업적을 이어가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일 카자흐스탄과 1차전을 치르는 한국은 앞서 열린 6차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것은 물론 통산 전적 26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7-08-19 22:54

어망 끌어올리던 선원 1명 바다로 추락…해경 수색

어선에서 어망을 끌어올리던 선원 1명이 와이어에 맞아 바다로 추락,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께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 남서방 24km 해상에서 어선 A호(9.77t급) 선원 김모(50) 씨가 조업 중 바다로 추락했다. 김 씨는 어망을 끌어올리는 작업 중 어망에 연결된 와이어에 강하게 맞아 바다로 떨어졌다. 김 씨와 함께 와이어에 맞고 어선에서 떨어진 외국인 선원 1명은 동료 선원들의 도움으로 즉시 구조됐다. 해경은 어망과 연결된 와이어가 갑자기 풀려 선원들을 강하게 충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공기부양정·고속단정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7-08-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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