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인천 계양을)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하철역 구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배포를 제한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액수를 당선 무효 형에 미달하는 90만원으로 정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옛 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지하철·기차·버스·공항 개찰구 바깥에서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올해 2월 개정됐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8-18 14:55

인천 앞바다 지나던 어선 암초와 충돌… 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소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6t급 어선 A호가 암초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호에 바닷물이 들어차 생선 등을 보관하는 어창과 기관실 등이 침수됐다. 사고 당시 이 어선에는 선장 B(77)씨 등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모두 구조됐다. 해경은 A호가 바닷물이 빠지는 저조 때 수심이 얕은 소무의도 해역을 지나다가 암초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장이 암초에 부딪혀 침수 중인 어선을 수심이 얕은 해변 쪽으로 몰아 침수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며 “조차가 큰 인천 해역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는 항상 물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8-18 14:55

신창현 의원, 연장근로 상한 연 360시간…3개월 최대 144시간 이내로 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 360시간, 3개월 연속 최대 144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외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휴일(15일)과 주말(104일)을 제외한 246일 동안 주당 52시간을 일할 경우 연간 2천55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OECD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2천69)보다 489시간이 많고, 멕시코 평균 노동시간(2천255)보다는 303시간이 더 많다. 그러나 연간 ‘360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2천328시간만 일하게 돼 나머지 230시간은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프랑스는 연간 연장근로 시간을 220시간, 일본은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3개월 연속 최대 144시간은 고용노동부가 2008년에 실시한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과로에 의한 발병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이 1년 내내 주당 12시간씩 더 일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연간 및 3개월 연속 연장근로 상한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330명씩 발생하는 과로사를 예방하고 일자리를 나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8-18 14:50

여야 정치권 "김대중 정신 계승해야" 서거 8주기 추모

여야 정치권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한목소리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일관되게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김대중 대통령이 더욱 그리운 날”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이 그토록 공들였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이었던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의 통일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해야 한다는, 그 신념은 틀림이 없다”며 “보수가 김대중 대통령을 버리는 것은 보수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손해다. 이제는 우리 보수도 YS뿐 아니라 DJ도 큰 어른으로 모실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8-18 14:34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 개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이 김대중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사업회 주관으로 1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엄수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등 국회의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지역 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김 전 대통령 생전기록 상영,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추도사 낭독, 추모 강연 및 공연, 헌화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희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제 남편은 투옥과 망명, 연금생활 등의 고난에도 신념을 지키며 우리나라 민주화,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쳤다”며 “오늘 행사가 김 대통령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와 사상을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추모식에서는 최영태 전남대 역사학과 교수가 ‘햇볕정책과 일괄타결론’을 주제로 남북 공존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강연도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도사에서 “김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이며 그를 그리워하는 것은 세상이 편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라며 “지나는 길에 풀 한 포기처럼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대통령의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정치일반 김상현 기자 2017-08-18 14:34

추신수, 시즌 100안타 달성하며 3출루 2득점 전천후 활약

‘추추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00번째 안타를 터트리는 등 3출루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벌인 ‘2017 메이저리그’ 홈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2볼넷 2득점 1삼진을 기록했고, 시즌 타율도 0.251(399타수 100안타)로 조금 올랐다. 0대1로 밀린 1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을 맞은 추신수는 상대 우완 선발 레이날도 로페즈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가며, 시즌 100호 안타를 완성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15년 153안타 이후 2년 만에 세 자리수 안타를 기록하게 됐다. 이후 추신수는 2개의 볼넷과 2득점을 추가했다. 2대4로 뒤진 3회말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연속 4개의 볼을 골라내며 출루한 뒤 노마 마자라의 2타점 중전 적시타로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4대5까지 따라잡은 5회말 1사 상황에서도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을 솎아내며 출루에 성공했고, 후속 아드리안 벨트레의 2루 땅볼 때 나온 송구 실책을 틈타 홈을 밟아 동점을 만들었다. 　 한편, 텍사스는 3점 홈런을 터트리는 등 5타점 맹활약을 펼친 노마 마자라를 앞세워 화이트삭스에 9대8로 승리하면서 4연승을 달렸다. 김광호기자

야구 김광호 기자 2017-08-18 14:34

인천시, '송도 개발이익 환수' 논란 속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 대기발령 조치

인천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선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창선 시 대변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정 차장은 SNS에 글을 올린 배경과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SNS 게시글로 인해 조직이 뒤숭숭한 상태”라며 “산적한 업무해결과 조직의 안정, 행정의 연속성 등을 위해 18일자로 정 차장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정 차장 자리에는 김진용 핵심시책추진단장을 임용한다”며 “시는 감사관실을 통해 정차장의 SNS 글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8-18 14:34

손흥민, 첼시와 홈 개막전서 시즌 첫 골 정조준

‘손세이셔널’ 손흥민(25·토트넘)이 ‘디펜딩 챔피언’ 첼시와의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골을 노린다. 토트넘은 20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첼시를 상대로 2017-2018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이자 올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뉴캐슬과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첫승을 신고한 가운데, 손흥민은 이날 경기서 후반 13분 교체선수로 출천해 폭넓은 움직임과 여러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4골을 비롯해 총 21골을 터뜨린 손흥민으로서는 이번 경기가 첫 골을 만들어낼 기회다. 첼시는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개막전에서 약체 번리에 2대3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지난 시즌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번리전에서 주축선수인 세스크 파브레가스와 게리 케이힐이 퇴장을 당해 토트넘과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첼시전 손흥민의 활약여부는 이란 및 우즈베키스탄과 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입장에서도 그의 출전 가능성을 타진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기성용의 스완지시티는 19일 오후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라운드를 갖을 예정이지만, 무릎 염증 제거 수술로 1라운드를 건너뛰었던 기성용은 이날도 출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광호기자

축구 김광호 기자 2017-08-18 13:14

“무해약품이라더니”… 남양주시 사용금지 살충제 양계농가 보급

남양주시가 ‘살충제 계란’ 파문에 앞서 무해약품이라며 관내 친환경 농장에 선제 보급한 ‘와구프리블루’가 친환경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사용 금지된 살충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시는 올해 최초로 이 무해약품을 선제 보급했는데도 이를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감 입장까지 표명, 제품의 특성도 파악하지 못한 미흡한 행정과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보급한 약품 회수에 나섰다. 18일 남양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ㆍ부산ㆍ울산ㆍ대전을 제외한 13개 시ㆍ도에 방제약품 구입비 중 50%인 1억5천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식의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앞서 유럽 지역의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자 문제가 됐던 피프로닐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내 3천 수 이상 산란계 농가 5곳에 닭 진드기 구제용 약품인 ‘와구프리블루’ 70병(1병당 닭 14만 수 방제)을 공급했다. 이 가운데 피프로닐이 함유된 살충제를 사용해 논란이 일어난 마리 농장도 시로부터 42병을 공급받았다. 이후 시는 지난 15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살충제 계란 파문이 남양주에서 발생하자 “2017년 최초로 산란계 농가에 인체 무해 약품인 ‘와구프리블루’를 보급했는데도 해당 농가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와구프리블루가 친환경 인증 농가에선 사용할 수 없는 유기합성 농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성 입장을 밝힌 남양주시가 망신살을 뻗치게 됐다. 한 농장주는 “마치 시가 보급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농가들을 몰아가더니 결국 본인들도 확인하지 않은 제품을 나눠준 것 아니냐”면서 “계란 사태 책임을 농가에만 지게 하려는 의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장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라는 게 뒤늦게 확인돼 2일간에 걸쳐 전량 회수했다. 다행히 이를 사용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거엔 피프로닐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느닷없이 유럽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다. 회수한 제품은 구매 업체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7-08-18 13:14

이낙연 총리 "행안부 지방재정 보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질책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를 위해 몇 번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면서 “저 스스로 갖고 있는 의문을 다 풀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전례 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훨씬 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란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조정역량, 역할, 책임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동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그동안에 지방에서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참여 아래 협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에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내년 하반기 즈음”이라며 “법률상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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