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임금 시급 올해 7천10원 확정…최근 생활임금심의委 개최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7천10원으로 확정했다. 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생활임금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6천470원) 보다 540원 많은 금액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46만5천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1만2천860원 높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시와 지방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ㆍ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올해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를 비롯한 지방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5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혜택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상승률 등을 고려, 올해 생활임금액을 7천10원으로 결정했으며 내년 최저 시급이 대폭 인상된 만큼 내년 생활임금액도 오를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 확대 및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경기도,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2천400여 대에 설치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광역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전방 추돌 위험이나 차선이탈 시 경보와 진동을 울려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부주의 운전을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2천400여 대에 설치한다. 도는 최근 북부청사에서 장영근 도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버스담당과장과 광역버스 운송업체, 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단기적 대책으로 11억 5천300만 원을 지원해 광역버스 2천400여 대에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 면허인 M-버스(344대)에 대해서도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또한,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차원에서 서울 5개 주요 거점지(강남역, 서울역, 잠실역, 사당역, 강변역)를 운행하는 125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운전자 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범 운행 기간은 8~10월로, 도는 운행시간이 2시간 40분 이상일 경우 회차지에 정차공간을 마련해 운전자 교대와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미만이면 회차지 인근 건물에 화장실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버스 운전자 양성 및 지원,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안전은 공짜가 없다. 예산과 비용, 시간, 노력이 들어가야 지켜진다”며 “훨씬 더 긴박한 자세로 시군 버스담당부서 및 운송업체가 안전운행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상반기 소비자 민원 접수, 의류 및 신변용품 가장 많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중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의류 및 신변용품 관련이 가장 많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총 상담건수는 6천347건이었다. 상담 건수 순위를 보면 의류 및 신변용품이 894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ㆍ이동통신ㆍ인터넷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 626건(9.9%), 여행·숙박·할인권 등 문화오락서비스 573건(9.4%), 스마트폰ㆍ컴퓨터ㆍ사무기기 등 정보통신기기 239건(6.2%) 등이다. 특히, 의류는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계약불이행 피해와 특정 소재ㆍ색상,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았다.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가 1천866건(29.4%)이었고 품질 및 AS 상담 1천547건(2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법규 등의 정보문의 1천136건(17.9%), 계약불이행 744건(11.7%), 사업자부당행위 405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텔레마케팅 상술 등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2천31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36.5%이었으며, 이중 전자상거래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도는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73.2%인 4천646건을 규정이나 법령설명, 피해구제 접수안내 등의 정보제공으로 해결했으며, 26.8%가량인 1천701건은 교환 및 환급, 계약해제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처리했다. 조창범 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에는 소비자정책 민ㆍ관거버넌스 구축 확대로 취약계층대상 권역별 소비자경제교육 및 민관협력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전문성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공항 환적화물 바꿔치기’ 짝퉁명품 24억원어치 밀수입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로 가장하는 신종수법으로 '짝퉁' 명품 20억여원어치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24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관세법·상표법 위반)로 지모(34·여)씨 등 밀수입 조직원 6명을 붙잡아 불구속 상태에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씨 등은 중국에서 위조한 프라다 가방 등 짝퉁명품 6천여점을 지난해 9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의 짝퉁명품 제조업자들이 산둥성 옌타이에서 홍콩행 화물로 보낸 물건이 경유지인 인천공항 창고에서 환적될 때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물을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로 옮겨싣기 전까지 보관하는 '반입창고'에 들어가 짝퉁 명품을 값싼 의류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바꿔치기할 의류 중량과 이를 담는 포장박스 수를 밀수품과 똑같이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짝퉁명품 대신 값싼 원단을 들여와 환적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하는 '테스트'를 하기도 했다. 테스트가 성공하자 거의 매일 밀수품을 들여왔다. 하루에 두 번 범행한 날도 있었다. 지씨 등이 들여온 짝퉁명품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려나갔다. 무려 1천여명이 이들 밀수품을 정가보다 30% 정도 싼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했다. 그간 밀수품을 인천항 등 항만을 통해 대량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는 많았으나, 공항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처음이다. 세관 관계자는 "항만을 이용하는 수법이 종종 발각되다 보니 중국 짝퉁 제조업자들이 환적화물 시스템을 뚫어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려 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와 화물 이동 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조상품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