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추석 연휴 대비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나서

인천해양수산청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를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상 특별단속은 추석 연휴기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인천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여객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인천해수청은 단속기간 인천항을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등 선박이 운항하는데 지장 없도록 인천항 연안여객선항로, 제1항로 및 정박지에서 불법으로 어망·어구를 설치해 어로행위를 하거나 해상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인천항 관할 수협, 어촌계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홍보하고, 해양환경공단 청항선과 합동으로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장애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대비 무역항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도 법규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9-03 18:00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여중생 재물손괴 송치… 경찰 판단 적절했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 판단을 두고 논란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다가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냈다고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했는데,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 해당 게시물 위에 타 게시물을 덮어 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게시물을 법 테두리 안에서 철거하려면 부착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린 게시물을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상급 기관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 사례와 달리 A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판례 등을 다각도로 살펴 법리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9-03 17:57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 성착취물 삭제하고 사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는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국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심의위와 양측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알렸다. 방심위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통해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측은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받아온 텔레그램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현 사태 해결에 큰 물꼬가 트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서로 소통하게 된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궁극적 퇴출을 위한 공고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9-03 17:53

인천 경찰,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추가 범행 확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여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 중인 고등학생 A군이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불법 합성, SNS에서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여교사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이 학원 선배와 강사, SNS 인플루언서 등 3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예뻐서 (불법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도 인정했고,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03 17:30

[영상] 단지동맹 후손 한자리에···“앞으로도 서로를 기억하자”

단지동맹원 조응순 선생의 조카 조순호씨가 마침내 다른 독립운동가 핏줄을 만났다. 안중근 의사 탄신 145주년이었던 지난 2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탄신 145주년 기념식'을 통해서다. ■“독립투사 후손, 가족처럼 느껴져...이렇게 만나니 고맙고 기뻐”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앞서 경기일보는 조응순 선생의 조카 조순호씨의 사연(본보 8월15일자 1면·3면)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안 의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운영해온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 경기일보에 연락을 취해왔다. 조씨를 만나보고 싶다는 말이었다. 이들의 만남이 성사된 곳은 기념식 현장이다. 당일 경기일보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조순호씨는 이미 기념식장 앞에 앉아 대기중이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던 조씨는 떨리는 듯 두 손으로 무릎을 부여잡고 있었다. 충북 단양에 사는 조씨는 오전 6시 기차를 타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 왔단다. 조씨는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처음 와본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의 재종 조카인 안의생씨를 비롯한 후손들이 다가와 조씨의 손을 잡고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안 의사 여동생 안성녀씨의 손자인 권혁우씨도 조씨의 손을 잡고 “이제라도 (조씨의 존재를) 알았으니 앞으로 계속 자리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같은 경험을 한 이를 처음 만나본다. 가족 아닌 가족을 만난 것 같아 매우 기쁘고 고맙다”고 말했다. 눈시울과 코끝이 빨개진 조씨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보였다. 군포시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보낸 조씨는 스물 세 살이던 1977년,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어머니를 잃고 집이 떠내려가는 비극을 겪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황망함을 견디기 힘들어 조씨는 고향을 떠났다. 10년간 안산, 이천, 서울을 전전하다 서른 세 살 때 비로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 단양에 정착했다. 그동안 독립투사 후손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화장대 안에서 나온 태극기 안, 빼곡한 독립투사 이름 숭모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조씨는 둘째큰아버지(조응순 선생)의 흔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그는 “8살 때 형수가 시집을 왔는데 장롱을 해왔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 누나가 원래 있던 화장대를 치웠는데 그 안에서 태극기가 나왔다. 거기에 독립투사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독립투사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피로 서명했던 태극기 원본으로 추정된다.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광목 재질로 돼 있어 두툼하고 부드러웠던 기억이다. 누나는 이 태극기를 고이 감춰뒀다고 했다. 그 모든 것이 1977년 안양 대홍수로 떠내려가면서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자료 정보가 많이 있을텐데, 돌아가신지 50년이 넘었다”며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 중 내가 적어놓은 것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고 말했다. ■“국가에 대한 헌신, 후손 예우로 보답해나가야” 조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정하철 전 ㈔안중근의사숭모회 상임이사는 “이곳에 단지동맹 단체사진이 있다”며 조씨를 1층 자료실로 이끌었다. 빼곡한 책들 사이 한참 찾던 정 전 상임이사는 “여기 있다”며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이내 조씨를 앉히고 단지 동맹의 사진을 보여주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조씨는 조응순 선생의 사진을 보며 “나와 닮았냐”고 취재진에게 물으며 미소짓기도 했다. 이번 기념식을 기획한 이주화 안중근의사기념관 학예연구관은 “안중근 의사도 ‘내가 잘 나서 독립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며 “그들이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손끝으로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 가능했던 거였다. 그러니 그들의 후손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내가 누구의 자식, 손자라고 밝히는 차원을 넘어 주변에서 후손들을 챙겨주고 독립투사들의 뜻을 이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는 버스에 군인이 타면 시민들이 자리를 양보해준다. 국가와 사회에 헌신·봉사한 것에 대해 보답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고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9-03 17:29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의자 …7명 중 6명 10대

경찰이 5일간 검거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의자 7명 중 6명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접수된 허위 영상물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8건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는데, 7명 중 6명이 10대로 확인됐다.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올해 1~7월 불법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62%에 달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자체도 늘어났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천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천864건이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7천530명인데,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천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물 2천415명, 불법 성영상물 1천563명,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257명 순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 집중단속을 내년 3월31일까지 이어가는 한편,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및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 영상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9-03 17:29

경기도, 캠핑장 하수시설 배출 기준 위반시설 51곳

최근 5년간 경기도에 하수시설 배출 기준을 위반한 캠핑장 및 야영장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257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위반시설 중 51곳(19.8%)이 적발되며 위반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목됐다. 이어 경북(40곳), 강원(36곳), 전남(29곳), 경남(23곳) 등 순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기준초과 47건, 기타관리 기준위반 5건으로 과태료 부과 50건, 개선 명령 50건, 기술지원 28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복 위반 건수는 200건이었으며, 위반시설 수는 95곳으로, 이들은 최소 2번의 중복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의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중복 위반시설은 19개(20%)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시설을 선정해 진행하는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해 유지됐다. 그러나 점검시설이 2022년 1천205개에서 지난해 1천419개로 약 18% 늘어난 것에 비해 위반시설은 134개에서 257개로 약 9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반시설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야영장 등록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국의 야영장 및 캠핑장은 매년 늘어나 올해 6월 기준 약 3천889개가 등록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인 기준 초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위반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하고 중복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수정 기자 2024-09-03 17:27

검찰, 문재인 수사에 똘똘뭉친 민주당... “정치 탄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봤지만 이분이 자기 딸 사위의 취업 문제라든가,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을 공천을 줬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망신주기용이고 그 다음에 전임 대통령 망신 줘서 그 분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정치 보복은 보복이 될 수가 없는 게 보복은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해서 다시 나를 반격을 하는 게 보복 아니겠는가”라며 “지금 문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됐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사실은 구체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순전하게 정치 탄압”이라며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떠한 해를 끼쳐서 상대가 그 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는 게 보복이지 않나.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윤석열 정부에게 한 게 없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03 17:25

양평군청 김종훈, 철원컵유도 男90㎏급 ‘2연패’

양평군청의 김종훈이 2024 철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90㎏급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채성훈 감독과 김주영·김원진 코치가 지도하는 ‘디펜딩 챔피언’ 김종훈은 3일 철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일반부 90㎏급 결승전서 조영학(국군체육부대)을 경기종료 25초를 남기고 호쾌한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치고 2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전국실업선수권(4월)과 양평몽양컵(5월) 우승에 이어 국제대회인 타이페이오픈(7월)에 이은 시즌 4번째 정상이다. 앞서 김종훈은 16강전서 김민석(포항시청)에 곁누르기 한판승, 8강전서 박충봉(대전한성유도관)에 양팔업어치기 한판승, 준결승전서 김유철(국군체육부대)에 한팔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는 등 전 경기를 한판으로 장식하는 빼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채성훈 양평군청 감독은 “(김)종훈이는 중량급 선수이면서도 몸이 빠르고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다. 항상 묵묵히 훈련하며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항상 자만하지 말고 더 노력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대부서는 48㎏급 김민주(용인대)가 결승서 전지연(조전대)에 꺾기 한판승을 거둬 우승했으며, 52㎏급 성현지와 63㎏급 차아리(이상 용인대)도 각각 김서연(용인대), 박경혜(강원대)에 지도승, 한판승을 거두고 정상에 동행했다. 남대부 60㎏급 김태윤(용인대)은 같은 학교 윤정빈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9-03 17:2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생명나눔서약식 개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장기기증의 날(9월 9일)을 맞아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생명나눔서약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서약식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서약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및 황세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만식·김동규·박재용·윤태길·정경자 의원이 참석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생명 나눔의 의지를 다졌다. 또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경기지부 김미영 본부장도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 8명 전원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김 의장 등은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생명나눔은 누군가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숭고한 행위”라며 “경기도의회는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며 장기기증 문화가 널리 확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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