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미관 해치는 ‘마구잡이 건축’ 규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안에 최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신청으로 문화재보존과 도시미관 저해의 우려(본보 7월17일자 1면)가 제기되면서 수원시가 규제 강화에서 나서기로 했다. 17일 수원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운영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허가 신청이 이어지면서 이들 시설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주변경관 및 도시미관 저해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원화성의 역사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새롭게 개정될 시행지침 개정안은 ‘최대개발규모의 범위를 초과해 필지가 분할 및 합필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현행 지침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 주변경관 및 도시미관에 장애가 발생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불허용도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구역 내 일부 토지주들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거나 화성 성곽과 인접한 곳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잇따라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 이들 시설이 화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구역 내 비합리적인 토지분할 조정을 통한 무분별한 건축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오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지침 개정 변경 고시가 나간 이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화성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수원화성 보존과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 조화에도 신경을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7-17 21:43

정부 “北, 군사·적십자회담 열자”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해 남북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고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국방부 서주석 차관은 17일 국방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 당국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2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대한적십자사도 오는 10월 4일 추석을 계기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오는 8월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하자고 전격 제의했다. 정부의 제안대로 올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면 1985년 행사가 시작한 이후 21번째다. 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상봉행사를 개최한 뒤 2년 만에 재개다. 상봉이 성사되면 지금까지처럼 면회소가 위치한 금강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놓고 남북의 입장차가 크고, 북한이 일부 탈북민의 북송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쪽 상봉 신청자는 13만여 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6만여 명에 불과하고 그 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천여 명이 사망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두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17 21:40

경기도·소비자단체 12월까지 전자상거래업체 10만곳 점검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자상거래업체 10만 곳을 점검한다. 도는 17일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자상거래업체 영업 전반을 살핀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휴ㆍ폐업 및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 철회 방해행위 등이다. 도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시ㆍ군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만 인터넷 도메인을 보유한 전자상거래업체가 10만 개로 추산된다”며 “전자상거래 특성상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01년부터 연평균 22%씩 증가해 지난해 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7-17 21:32

공정위, 롯데리아·BHC·굽네치킨 갑질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BHC·굽네 치킨 등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3곳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가맹본부를 방문해 가맹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BBQ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적게 적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07-17 21:26

[치매환자 70만명 시대_제대로 준비하자] 2. 道, ‘치매국가책임제’ 준비 부족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ㆍ군마다 25명의 치매 의료인이 근무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경기도 내 일부 보건소에는 현재 치매전담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앞서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총 1천23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치매 관리 체계를 담당할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도내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치매지원센터’ 등이 이미 구축된 수원과 성남, 용인, 부천, 안양, 광명, 양평, 연천 등 8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시ㆍ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시ㆍ군의 경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검진, 약제비지원 등의 기본적인 치매 업무만을 담당하는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배치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센터를 확대해도 센터에서 일할 전문가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 당 센터장·사무국장 등 총괄 2명에, 전담 코디네이터 15명, 치매 단기쉼터 운영인력 8명 등 25명이 근무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치매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치매전담인력(보건소 외 치매센터 제외)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시와 오산시, 안성시, 하남시, 포천시, 과천시 등 9개 시ㆍ군 보건소에는 치매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와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에는 1명의 전담인력이 있으며 이 외 나머지 시ㆍ군도 평균 3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내 A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일반 환자보다 관리가 힘들어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수는 많은데 젊은 인력을 찾지 못해 향후 인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마련에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의 설치 비용을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80%는 국가가 부담하며 20%는 도와 시ㆍ군(5:5)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도는 24개 센터 설립에 총 1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시ㆍ군 역시 각각 7천5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센터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비롯, 각종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2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따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분명 치매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발맞춰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7-17 21:2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문 공식 채택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회ㆍ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정 의장이 낸 ‘국회ㆍ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문’을 의결했다. 국회ㆍ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안은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ㆍ지방협의회에 대응해 대의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 역시 협의회를 구성, 행정부와 의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추진돼야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구성원을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작 지방분권 실현의 가장 가까운 당사자인 전국 시ㆍ도의회의장과 기초의회의장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ㆍ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전국시ㆍ도의회 및 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 국회의장과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되는 국회ㆍ지방의회 협의회 신설과 정례적 회의 개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7-17 21:20

국방부·화성시장 만남 불발 진전없는 군공항 갈등 풀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설명을 위한 국방부와 채인석 화성시장 간 첫 만남이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시민대책위원회’의 실력행사로 불발됐다. 채 시장은 “반대 의지가 여전히 단호하다”고 재차 밝혔다. 한현수 국방부 군 공항 이전사업단장 등 국방부 관계자 5명은 17일 오후 채인석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화성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의 이날 방문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 공항 이전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과의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면담은 국방부 측이 지난 13일 전화로 요청, 화성시가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나 보자”는 취지로 면담에 응했다. ‘화성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시킬 참이었다. 다만, 주민 반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비공개로 면담을 추진했다. 그러나 범대위 회원 10여 명이 시장실 앞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범대위 회원들은 ‘수원 군 공항 졸속 일방 이전, 심각한 국방 적폐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결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20~30여 분 후 면담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 철수했다. 이어 채 시장은 범대위 회원들을 찾아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채 시장은 “이번 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행사와 권한 등이 절대적이다.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처럼 시의 의지와 각오도 단호하다. 임기 내내 아니 정치인으로 남아있는 동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갈등만 부추기지 말고 국책사업이면 정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원시의 행정 간섭이 심각하다. 교육ㆍ교통ㆍ문화 등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방부 및 수원시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범대위 회원들은 채 시장의 발언을 듣고 철수했다. 한편, 한현수 국방부 군 공항 이전사업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염태영 수원시장과 도태호 제2부시장, 이의택 군공항이전추진단장 등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이날 면담을 통해 양측은 그동안의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와 수원시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하는 등 시종일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철ㆍ유병돈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7-07-17 21:20

‘제보자들’ 빌라 3곳+집 6채+공터 2곳에 쓰레기 테러, 60대 女세입자의 정체 #응암동 무지개 패션 테러리스트

#1. 응암동 무지개 패션 테러리스트, 그의 정체는?#2. 쓰레기 연쇄 테러 세입자,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나?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7-17 21:20

돈뜯고 공짜술에 행패까지… ‘동네조폭’ 아직도 활개

용인시 처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식당 문을 닫을 위기까지 놓였다가 가까스로 벗어났다.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B씨(47)가 툭 하면 찾아와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린 탓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인근 편의점과 식당, 주점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B씨는 지난 3월께도 A씨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꺼냈다. 이를 본 A씨가 그만 마시라며 말리자 B씨는 “동생들을 시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고, 참다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이 같은 행각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후에야 끝이 났다. 시흥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C씨(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D씨(46)가 계산할 때가 되자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돌변했기 때문이다.D씨는 도우미와의 불법행위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제시했고, C씨는 억울했지만 노래방비는 물론 술값조차 못 받은 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D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유흥가에서 17차례나 공짜 술을 먹고,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월께 구속됐다. 이처럼 공짜로 술을 마시고 폭행을 일삼거나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한 ‘동네 조폭’들의 범죄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동네 조폭 8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13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조폭 개입 사건은 총 1천637건으로 업무방해가 464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갈취 412건(25%), 폭력 392건(24%), 무전취식 201건(12%), 기타 168건(10%) 순이었다. 동네 조폭 검거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82명보다 124% 급증했으며, 사건 수도 지난해 상반기 71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동네 조폭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통시장과 유흥가 등 지역 상인이 많은 곳에서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한편 상습적인 폭력범에 대해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앞으로도 동네 조폭 검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협박, 갈취 등의 범죄로 불안을 일으키는 동네 조폭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7-17 21:17

묵은 현안 해결 총력… 동북아 ‘해수메카’ 도약 한마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인천의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청취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정재덕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장 등이 참석해 기관의 현안을 설명하고, 각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은 참석기관이 제시한 현안과제들이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연안여객선 서비스 제고, 인천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 추진, 인천 연안 해사 채취 합리적 해결,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 소래포구 국가어항개발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연안여객선(항로재개)와 관련, 백령-인천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선사의 운항손실금이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관련법안 안행위에 계류중). 이 항로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을 강조했다. 인천 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 추진과 관련, 인천 내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와 10개 부두운영사 간 과당경쟁으로 경영여건(2013~2015년 3년간 누적적자 200억원) 지속 악화되고, 연차별 물동량(천톤)은 (2004년)4천529만1천톤 → (2007년)4천250만9천톤 → (2013년)3천50만8천톤 → (2015년)2천872만1천톤으로 감소했다. 10개 운영사를 단일 또는 2개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통합법인 지분율, 적정 운영 선석수, 자율적 노사협상 등을 추진 중이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 지원 확대,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인천남항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 등 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아암물류2단지 이용객을 위해,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필요하다. 사업구간은 송도랜드마크시티역~아암물류2단지~신국제여객터미널(연장 약 3㎞, 정거장 2개소)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철도의 후보노선(5순위)으로 결정되어 개통시기 불투명(2030년 이후)한 상태다. 두번째로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인천항 배후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비율의 상향(25%→50%)을 건의한다. 정부는 2012년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서는 ‘정부재정지원과 민자(PA) 금액’ 비율이 2016년에 와서야 25대 75로 구분됐다.이는 부산항 50대 50, 광양항은 100% 전액 정부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정부지원이 너무 적다. ◇ 인천시 해양항공국 정재덕 인천시해양항공국장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해사법원 인천설립, 인천신항~수인선 철도 인입 건설, 남항 석탄부두 적기 이전 내항 재개발 활성화, 여객선 준공영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안산) 건설 지원, 아암지하차도 조기건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국비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설명했다. 정국장은 “해양박물관은 올해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중)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내 해사사건 600여건 중 400~500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 중국 물동량의 60% 이상이 인천에서 처리되고 있다.해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중이다. 특히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전면개장과 배후단지 입주 이후, 물동량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인천신항~수인선(연장 12.5km, 5천470억원) 인입철도 도입이 필요하다.신항 6선석 운영이후 물동량은 연간120만TEU, 1일 통행량은 3천288대(컨트럭)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은 해양수산 분야의 과제와 현안이 많다.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ㆍ질의·건의된 사항을 잘 숙지하고, 각계의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박남춘 시당위원장과 박규홍·조택상·허종식 지역위원장, 이강호·신은호·노경수·이영환·박병만·홍정화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신호ㆍ백승재기자

인천정치 김신호 기자 2017-07-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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