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에 답 있다” 남양주, 녹촌기업인協 찾아 간담회

남양주시는 17일 화도읍 녹촌기업인협의회를 찾아 규제개혁위원회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화도읍 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 기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은 평소 느끼는 고충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규제 개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느끼는 불편함을 직접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회의가 끝난 후 생산시설 증축이 필요하나 진입 도로 확장 등 입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장비 생산업체를 방문, 시설 및 도로 현황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최현덕 부시장은 “기업인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 중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 지속적인 소통으로 최선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7-07-17 20:24

군포 그림책 박물관공원 시작부터 갈등

군포시와 군포문화재단(재단)이 ‘2017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 그림책 박물관공원-PUMP조성사업으로 대상을 차지, 그림책 박물관TF팀을 구성한 가운데 애초 이번 사업을 기획한 재단 직원이 TF팀에 빠져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시와 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 시의 그림책 박물관공원-PUMP 조성사업이 우승을 확정하면서 총사업비 232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 박물관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기획은 지난 2013년 재단이 창립되면서 200여 명의 그림책 문화예술활동가를 육성한 결과다. 그림책 박물관공원-PUMP 조성사업은 지난 1933년 용도가 폐지된 배수지를 ‘그림책’을 매개로 한 종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려는 기획으로 금정동 844의 1 일원인 군포 배수지를 활용, 5천980㎡ 규모의 놀이·휴식이 가능한 ‘그림책 파크’를 지상공간과 지하공간 2천400㎡ 규모에 그림책 콘텐츠를 창작ㆍ체험ㆍ기증ㆍ공유할 수 있는 상상력 창고와 예술실험실, 말하는 그림책, 협동상회, 공유살롱 등 각종 테마관이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공무원 3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재단 직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단 측은 처음 설계부터 애초 기획자들이 관여하지 않은 채 용역이 발주되면 의도치 않은 공간 배치나 불필요한 동선 등으로 그림책 박물관 특성이 표현되지 않아 본래의 기획 의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재단은 “수년 동안 준비해온 그림책 박물관 전문 관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박물관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같이 해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단이 기획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 실질적인 용역 발주나 설계부분이 진행될 시기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현재 그림책 박물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07-17 20:22

해경청 부활 초읽기…나 안돌아 갈래! 해경→일반경찰 보직변경자 ‘좌불안석’

해양경찰청 부활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때 일반 경찰로 배치됐던 전직 해양경찰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경 해체 당시 일반경찰로 자원해 자리를 옮겼지만, 다시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는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후, 다음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경 부활을 앞두고 일반 경찰로 자리를 옮긴 전직 해양경찰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해경이 해체되면서 조직 내에서 정보ㆍ수사ㆍ보안ㆍ외사업무를 하던 800명 중에 200명의 해경경찰이 일반경찰로 흡수됐다. 이 중 인천지역에 배치됐던 인력은 15명 내외였다. 이들 대부분은 다시 해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친정인 해경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전직 해양경찰 관계자는 “일반경찰로 옮긴 전직 해경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해경복귀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출신 경찰은 “한 번 나온 조직에 다시 돌아가면 ‘배신자’란 오명을 쓰고 근무해야 될게 확실한데 어느 누가 다시 돌아가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해양경찰보다 폭넓은 일반경찰 업무도 이들이 해경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해경에선 해양 관련 업무만 하지만, 일반경찰의 경우 다양한 근무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다 승진 자리도 많아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해경에선 정보나 수사를 했던 엘리트들인데, 어찌됐든 조직을 버리고 일반경찰로 왔다가 여기서 다시 쫓겨나가는 모양새인데 해경 복귀를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며 "해경에서 육경으로 자리를 옮긴 경찰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7-17 20:21

지역난방 열 요금 당장 내려라!… 열 받은 주민들 ‘폭발’

인천 연수구 주민들이 지역난방 열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수구 지역난방 열요금 대책위원회는 열 요금 10%즉시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위원과 우성2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대책위 관계자 30여명은 지난 15~16일 연수2동 우성2차아파트 상가 앞에서 500여명의 입주자 서명을 받았다. 현재 송도동은 인천종합에너지가, 기존 도심에는 미래엔인천에너지가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지역난방사업자와 주민간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연수구 지역난방 열 요금이 안양과 안산, 하남, 아산, 위례, 대구, 익산, 오산에 비해 10%가, 가까운 부천에 비해서는 무려 12.25%가 비싸다는 점이다. 또 국제유가가 폭락하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난방용 LNG요금이 50% 이상 급락을 했음에도 열 요금 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들 지역난방사업자가 연료비에서 30% 이상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들 지역난방사업자에게 타 지역보다 높은 열 요금 10%를 즉각 인하하고,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5%를 더 받은 요금을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연어 대책위 공동대표는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인 226억원에 달하는 약 30%지분을 투자했다”며 “그런데도 속된말로 동업자인 인천시민에게 다른 지역보다 최고 12.25%를 비싸게 열 공급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시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퇴근 시간대에는 원인재역과 동춘역, 송도동 테크노파크역과 대형 쇼핑몰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0일 우성2차장터, 22일 대우삼환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7-17 20:21

이흥수 동구청장 ‘취임 3주년’ 주거환경 개선→인구유입 ‘선순환’

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을 확장시켜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3년간 만석동 원괭이새뜰마을, 만북접경새뜰마을, 만석동 철길새뜰마을 등 지역 내 낙후된 주거지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3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된 점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또 인천지역에서 대거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중 송림초교 주변구역, 금송구역, 송림1·2동 구역, 송림현대상가 등 동구 지역 6곳이 지정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천 첫 야시장인 달빛거리 송현시장과 인천 도심 첫 야외스케이트장인 화도진스케이트장의 성공으로 동구를 찾는 인파가 늘어나 도시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자평했다. 동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된 달빛거리 송현시장 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낙지 호롱, 야채삼겹말이, 소고기불초밥 등 60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판매해 인천은 물론 서울·경기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겨울철 운영되는 화도진스케이트장은 올해 인천의 가고 싶은 명소 4곳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인지도를 쌓으면서 지난 겨울 유료입장객 7만5천명, 동반자 포함 15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며 인천의 대표적 겨울철 방문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구청장은 “낙후된 이미지의 동구는 무엇보다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 동구는 인구유입이 절실하기에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구민들의 열망으로 동구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준기자

인천 장용준 기자 2017-07-17 20:21

The-K호텔서울, 호텔리어 꿈 키우는 진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진행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서울이 호텔리어 꿈을 키우는 진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더케이호텔서울에 따르면 지난 14일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강서지역의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텔리어 진로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호텔리어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과 교육을 극대화하고자 객실부, 식음료부, 조리부 등 각 부서별 전문강사가 체험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 호텔리어 대한 기본적 소개 및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이론과 현장 체험을 통해 호텔 전반에 걸쳐 심층적인 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더케이호텔서울의 진로 체험학습은 지난 3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진로체험사이트 ‘꿈길’을 통해 당사의 호텔리어 진로 체험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케이호텔서울은 향후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시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예비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현태 대표이사는 “호텔의 다양한 분야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호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호텔리어의 꿈을 선택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사람들 김재민 기자 2017-07-17 20:20

정재호 국회의원 “금융취약계층 중금리시장 확대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중금리 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연간 약 1천58만 명 정도가 1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가 소득을 충분히 높여줄 수 없다면 비용절감 차원의 중금리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금융업종별 대출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부업은 평균 23.5%의 고금리로 연간 250만 명이 이용했으며, 시중은행의 경우 4.4%의 평균금리로 911만 명이 대출을 이용했다. 또한 시중은행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기록한 카드론은 연간 419만 명이 14.5% 금리로, 현금서비스는 389만 명이 20.2%의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3등급 때 고신용자에 한해 저금리로 대출되고, 저등급자에 대한 금리기준은 마땅히 없는 점을 충분이 인지하고 있다”며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정치일반 김상현 기자 2017-07-17 20:12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원↑…관련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정부의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본보 7월13일자 9면)이 18일부터 시행에 돌입,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 지원이 늘어난다. 다만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를 겪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영종~신도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사업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기준이 확대됐다. 법개정으로 확대된 사업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학자금·장학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의 육영사업과 공용주차장·소규모 공원·방범시설 설치 등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또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의 환경개선과 사회적기업 지원, 주민참여 특화상품 개발지원 등 소득증대 사업도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속한 지자체는 관련 법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각 공항 소음대책사업비의 일부(75/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소음피해를 겪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염원사업인 영종~신도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이번에 확대된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영종~강화 연륙교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간 별도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7-17 20:12

[학교라는 이름의 왕국] 중. 커져만 가는 市교육청 불신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 잇달아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교장 등 관리자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깜깜이 교육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며 진보단일화 후보로 교육감에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시교육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나근형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얼룩진 인천교육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개방형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인천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올해 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으면서 ‘청렴한 인천교육’도 공염불이 됐다. 이 교육감이 없는 동안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에 가까워 졌고, 일선 학교 교장의 추태가 연이어 국민신문고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에도 움직인다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막상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자, 허술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드깡 교장 사태다. 애초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감사관실 감사 3팀이 감사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부실한 감사를 지적하며 재감사를 요구하자 마지 못해 감사자체를 잘못한 감사3팀에 시민감사관과 감사총괄팀장을 투입해 재감사를 벌이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소액이라도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침에 따라 징계 처리키로 했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했다. 게다가 감사관실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이 없어서 부패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내기 어렵다며 감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직접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지적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부패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시교육청은 각종 핑계를 대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이는 일선 학교 교장의 탈선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진정 교육비리근절 의지가 있다면, 감사결과 공무원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게 확인되면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핑계를 대며 비리 교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다 보니, 인천교육이 비리로 뿌리채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7-17 20:12

조달청장 박춘섭·국립중앙박물관장 배기동… 文 대통령, 차관급 8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57)을, 병무청장에 기찬수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63)을,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60)를 각각 임명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경기일보 필진으로 활동 중인 배기동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65), 산림청장에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52)를, 기상청장에 남재철 기상청 차장(68) 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동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상임위원(57)을, 국립외교원장에 조병제 전 외교부 대변인(61)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개 청(廳)에 대한 이와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이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대변인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진영농업고등학교를 거쳐 3사관학교 13기로 임관하고 나서 기무사령부 1처장·참모장,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했고, 소장으로 예편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김제농업공업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정책국장과 차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을 거쳐 현재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에 재직 중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안동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기상청에서 기상산업정보화국장·국립기상과학원장·수도권 기상청장을 거쳐 현재 기상청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오동호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냈으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대구 대륜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외교부 북미국장·대변인·한미안보협력 담당 대사·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특명 전권대사 등을 역임했다. 경기일보 필진인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한 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전곡선사박물관장·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과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배 관장은 현재 본보 오피니언면 ‘문화카페’ 칼럼을 통해 문화재 관련 다양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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