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이름의 왕국] 중. 커져만 가는 市교육청 불신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 잇달아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교장 등 관리자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깜깜이 교육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며 진보단일화 후보로 교육감에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시교육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나근형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얼룩진 인천교육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개방형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인천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올해 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으면서 ‘청렴한 인천교육’도 공염불이 됐다. 이 교육감이 없는 동안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에 가까워 졌고, 일선 학교 교장의 추태가 연이어 국민신문고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에도 움직인다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막상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자, 허술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드깡 교장 사태다. 애초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감사관실 감사 3팀이 감사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부실한 감사를 지적하며 재감사를 요구하자 마지 못해 감사자체를 잘못한 감사3팀에 시민감사관과 감사총괄팀장을 투입해 재감사를 벌이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소액이라도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침에 따라 징계 처리키로 했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했다. 게다가 감사관실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이 없어서 부패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내기 어렵다며 감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직접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지적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부패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시교육청은 각종 핑계를 대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이는 일선 학교 교장의 탈선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진정 교육비리근절 의지가 있다면, 감사결과 공무원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게 확인되면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핑계를 대며 비리 교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다 보니, 인천교육이 비리로 뿌리채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7-17 20:12

조달청장 박춘섭·국립중앙박물관장 배기동… 文 대통령, 차관급 8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57)을, 병무청장에 기찬수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63)을,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60)를 각각 임명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경기일보 필진으로 활동 중인 배기동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65), 산림청장에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52)를, 기상청장에 남재철 기상청 차장(68) 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동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상임위원(57)을, 국립외교원장에 조병제 전 외교부 대변인(61)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개 청(廳)에 대한 이와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이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대변인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진영농업고등학교를 거쳐 3사관학교 13기로 임관하고 나서 기무사령부 1처장·참모장,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했고, 소장으로 예편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김제농업공업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정책국장과 차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을 거쳐 현재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에 재직 중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안동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기상청에서 기상산업정보화국장·국립기상과학원장·수도권 기상청장을 거쳐 현재 기상청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오동호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냈으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대구 대륜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외교부 북미국장·대변인·한미안보협력 담당 대사·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특명 전권대사 등을 역임했다. 경기일보 필진인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한 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전곡선사박물관장·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과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배 관장은 현재 본보 오피니언면 ‘문화카페’ 칼럼을 통해 문화재 관련 다양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17 20:05

정유섭, “백운규, 사외이사 기업에 국가R&D 부정선정 특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빚어 최근 사임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총괄책임을 맡았던 국가 R&D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제공 및 부정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산업부 및 미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백 후보자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국가R&D과제 내역 및 각 과제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학총장의 허가 없이 3년 넘게 재직하다 최근 사임한 반도체·태양광 장비부품 업체인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배경과 관련, 백 후보자는 일본 도카이카본과 공동으로 설립한 반도체 장비소재 회사인 케이씨텍에 자신이 반도체 기술을 이전해 준 인연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억 원을 들여 케이씨텍이 주관했던 20 나노미터 이하 반도체의 슬러리 개발 국가R&D 과제에 후보자가 연구자로 참여하는 중이었던 2014년 3월, 케이씨텍의 자회사인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당과제의 연구자였던 후보자가 연구과제 주관기업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 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데다 이사 선임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3년간 정부자금 20억 원을 들여 발전소용 고용량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국가R&D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백 후보자는 한전, LG화학과 함께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티씨케이를 과제에 참여시켰다, 이외에도 백 후보자는 올해 4월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9억 6천만 원을 들여 리튬 폐전지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개발 과제에도 티씨케이를 수요기업으로 선정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수십억원을 들이는 국가 R&D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후보자가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을 과제에 참여시키고, 또 편법으로 수혜 기업로 선정한 것은 공직을 수행해야 할 장관으로서 도덕성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7-17 20:00

송석준, “박능후,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 가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국가의 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8일에 모 일간지에 게재한 한 시론에서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다”면서 “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 의원은 “후보자는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연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 의원은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보유 자동차가 13번이나 압류되는 등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7-17 20:00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 ‘공예업종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는 1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지역 공예업종 대표 50명을 대상으로 ‘공예업종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예품대전에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등 독창성과 우수성을 지닌 공예품을 생산하는 인천지역 공예인들이 SNS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강윤교 조달교육원 교수의 ‘정부의 조달정책과 물품구매 계약 실무’, 이영환 에듀인비즈 대표의 ‘SNS를 활용한 유통마케팅 전략’ 등 2개 강의가 진행됐다. 윤성국 인천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천지역 공예인들의 공예품을 홍보하고 상품화함으로써 인천지역 공예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 수익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도 “인천지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성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7-17 19:57

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추진 속도낸다

인천시가 인천IC~서인천IC구간(10.45㎞)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인천IC~서인천IC구간(10.45㎞)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 당긴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IC~석남2고가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총 사업비 약 160억원으로 내년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일반도로화 구간의 도로와 시설물 일체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구간의 2.5T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을 전제로 봉수대길, 중봉로, 제2외곽도로 대체 운행 방안 등도 검토해 경찰청의 교통심의에 제안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 통행속도 감속은 경찰청 심의통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2.5t 초과 화물차 통행제한에 대해선 주변지역에 공업시설 사업자 등의 반발로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구간의 방음벽 철거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의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고속도로 1개 차선 폭 3.5m가 일반도로화 되면 차선 폭이 3m로 줄어든다. 시는 줄어든 차선 폭과 갓길 등을 활용해 교차로 공사 기간동안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서인천IC 이전까지 총 5곳의 진출입로가 설치된다. 도로도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돼 통행속도가 100㎞에서 60㎞로 제한되며, 2.5t 초과 화물차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조개선사업을 속내내 처리하는 것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11.7㎞) 지하화 사업 등을 앞당기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며, 최근엔 용역 만료전에 설계 먼저 마치고 사업 착공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사업구간의 지역주민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내년 11월 경인고속도로 총 5개 교차로 사업을 마무리 짖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7-17 19:57

[부음] 신창숙씨 별세, 윤재희(경기일보 출판사업부 사원)씨 조모상

▲신창숙씨 별세, 윤재희(경기일보 출판사업부 사원)씨 조모상=17일. 혜민병원 장례식장(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5). 발인 19일(수) 오전. 02-2049-9119

부음 경기일보 2017-07-17 19:47

부천상동중학교, ‘제1회 상동드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부천상동중학교는 18일 오후 7시 상동역 지하 역사에서 ‘제1회 상동드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상동드림 오케스트라는 초ㆍ중ㆍ고교 학생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로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정을 받은 ‘예술드림학교’ 상동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동드림 오케스트라’는 지난 3월 단원 모집에 나서 초등학교 학생 26명, 중학교 학생 20명, 고등학교 학생 16명 등 62명의 단원으로 창단해 초ㆍ중ㆍ고 학교 간 연속적인 예술교육 연계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초등학교는 상미초, 상동초, 상원초, 상일초이고 고등학교는 상일고등학교다. 특히 중심학교인 상동중학교와 인근 초등, 고등학교가 연합해 많은 학생에게 무상 교육으로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술분야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장소인 지하철 역사를 활용해 공연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성장을 발표할 기회가 제공되고, 지역사회로서 학생 공연을 중심으로 시민들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어 마을교육공동체의 실현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영옥 교장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화합과 배려,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상동드림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의 당당한 예술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상동중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매학기 ‘상동드림 오케스트라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예술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활발하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7-17 19:43

재기 몸부림 양계농가 폭염 노심초사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7-17 19:36

시·군 부단체장회의…지역 일자리 창출 논의

포토 전형민 기자 2017-07-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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