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2일 오전 11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회기 중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6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시 상정 안건 13건, 동의안 15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42건이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가올 행정 사무 감사의 기초 자료가 될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심사와 제2회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며 “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7명 중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숨지면서 에어매트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경기일보 8월26일자 6면) 소방당국이 내용 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에어매트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했다”며 “약 490개 정도가 내용 연수를 지난 것으로 확인돼 시·도 등과 협의,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당국은 에어매트 관련 매뉴얼도 함께 정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당시 부천소방서는 호텔 외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투숙객 2명은 탈출을 위해 7층에서 뛰어내렸지만 에어매트가 반동으로 인해 뒤집혔고 이들은 사망했다. 통상 에어매트의 내용 연수는 7년이지만, 해당 에어매트는 18년 전인 2006년 지급돼 사용 가능한 기한을 훌쩍 넘긴 채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용 연수가 지나더라도 심의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지만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한편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총 57명의 투숙객이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 투숙객 현황을 공개했다. 63개 호실 중 45개 호실이 체크인 돼 있었는데, 1∼6층에 39명, 불이 난 7층에 11명, 8층에 7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사상자 중에 호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직후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호텔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에어매트로 탈출을 시도했던 투숙객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에어매트를 설치한 소방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특례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천523명에게 피해 보상금 140여억원을 지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시는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주민 4만9천388명에게 지난 8월 139억3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의 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주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천14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보상 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58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관련해 총 58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3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 등을 영상 또는 사진에 불법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사건 3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3건(74%)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청은 51명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TF에는 수사요원 30여명을 비롯해 포렌식요원·프로파일러·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소속돼 24시간 신고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을 추적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구성, 학교별 피해 현황 파악부터 ▲심리 치료 ▲영상 삭제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지원에 나섰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직 인사 발령 ▲병원장 순환기내과 한성우 ▲진료부원장 소화기내과 고동희 ▲연구부원장 소화기내과 장현주 ▲행정부원장 채영준 ▲기획실장 외과 김종완 ▲수련교육부장 방사선종양학과 하보람 ▲간호부장 오혜승
지난 7월 31일 인천 서구 A화학기업에서 지하물탱크 벽면 보수작업 중에 사고가 났고, 이 때 노동자가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A기업에 원인 규명에 이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2일 성명을 통해 “A기업에서 폭발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 1명이 지난 8월 13일 결국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대표적인 노동조합을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 참여시켜 주길 바란다”며 “사고업종, 원인, 과정 등 경위를 정확히 밝혀주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A기업이 당시 노동자에게 작업 시작하기 전 안전, 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했는지, 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오후 1시43분께 인천 서구 대형 에너지기업인 A기업에서 지하 물탱크 벽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 하청 업체 노동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민노총 관계자는 “A기업은 피해자에 사과하고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 역시 A기업이 인천시민의 잠재적인 안전 위험 대상이 아닌 상생하는 일터가 되길 바란다면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기업 관계자는 “이번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통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기도의 국토부 승인신청이 임박하면서 감일역(101정거장) 입지 변경을 요구하는 중심상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심상권 주민들은 기존의 단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중앙로 사거리로의 기본계획 변경을 촉구하는 문구들을 담은 대대적인 현수막 게시에 나서는 등 집단 시위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2일 송파하남선 중앙로사거리 감일역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유치위는 지난달 31일 감일중앙로 사거리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중심상권 활성화 등 장래 지역발전을 위해 101정거장 입지 변경을 촉구했다. 유치위는 특히 감일지구 중심상권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실사태 등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앞서 잠정된 기본계획안(송파하남선 101정거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경희 위원장은 “뜻있는 분들이라면 감일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중앙로 사거리에 감일역이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베드타운으로 인한 자족 기능이 없는 도시의 현실을 알리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시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오는 11월 국토부에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7월 주민설명회 후 의견 수렴 과정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 11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교산지구를 경유해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서울시 0.905㎞, 하남시 10.795㎞)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정거장은 여섯 곳이 들어서고 내년 하반기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고시 후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과천시 문원동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7월18일자 인터넷) 한국수자원공사 부지 진입로 사용으로 진·출입로를 변경해 공사를 재개했다. 2일 과천시와 시공사인 대방건설 등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문원동 지식정보타운 S2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규모로 74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 중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이 운행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진입로 변경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대방건설이 사용하려던 S2블록 공사현장 진입로는 S1블록과 S3블록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마주 보게 설계돼 있어 착공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대방건설은 6월5일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두 달여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시와 대방건설은 기존 아파트단지 출입구를 피해 S2블록 공사장의 북측인 한국수자원공사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부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지 두 곳 중 하나는 올해 12월31일까지, 또 하나는 내년 12월31일까지 공사현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진입로 문제로 착공이 좀 늦어졌지만 다행히 한국수자원공사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 해결했다”며 “다만 부지 사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원활한 협의를 진행,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진입로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시공사와 협의 끝에 한국수자원공사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잘 진행돼 진입로를 변경해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직원 채용과 관련 필기시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응시자가 면접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선발되자 공무원 인터넷 카페에 이를 비판하며 채용비리 의심에 대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말썽이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월 2024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 지난달 30일 의회사무과 행정직 9급 직원 1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1일 공무원시험 카페 ‘우리 Q&A’에 ‘채용비리의심 대응, 양주시의회 지원하신 2등 84점 남자분 찾아요’란 글이 올라왔다. 2024년 양주시의회 채용 전형에서 필기시험 1등을 기록한 지원자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과 2등(필기시험 84점)을 기록한 남자분을 찾고 있으며 자신들보다 낮은 69점을 받은 3등 지원자가 면접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최종 합격한 상황에 의문을 있다며 양주시의회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수험번호 뒷자리 15번) 1,2등을 밀어내고 20점차를 뒤집었는데 재면접 조차 없이 진행했다면 공정성의 문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서 재량사항이란 확인, 검토까지 받았다는 답변을 해 가만히 있는 것은 이 상황에 동조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것은 면접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필기점수를 뒤집었기 때문으로 이럴 경우 재면접을 실시해 재차 검증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카페에는 2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정말 69점이 우수로 합격했을 경우 파장이 많이 크겠네요’, ‘양주시의회 면접 경우의 수’ 등등 수백건의 댓글과 다른 카페로 퍼 나르며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번 시의회 채용시험에는 8명이 응시해 최종면접에 3명이 참여했으며, 외부 면접전문가 2명과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최종 면접을 실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무원 선발은 블라인드로 치러져 면접위원에겐 합격자 이름과 성별, 수험번호만 제공되며 시의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통보받고 있다”며 “또한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면접에 진출하기 위한 자격조건일 뿐 면접에 들어가면 모두 없어지고 최종 면접점수로만 선발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회가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자당 소속 시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2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평택갑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는 지난달 31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같은 당 소속 A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지역위는 A시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경기도당에 A시의원을 제명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역위원회 활동도 금지하기로 했다. 징계 사유로는 지난달 26일 A시의원이 의원실을 찾은 언론인과 대화 중 같은 당 시의원 등에게 욕설을 쏟아낸 점, 욕설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6시를 지난 시간에 해당 언론인에게 전화해 ‘의원실로 오라’며 갑질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A시의원은 운영위에서 소명 요구를 받자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고, 개인 약속을 이유로 지역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른다며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으나 이달 3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겠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운영위 시작 전 선약이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고, 욕설을 한 적 없다고 운영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며 소명서를 작성해 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다는데 폐쇄회로(CC)TV 상 그 시간대에 복도에 아무도 없는 등 증거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