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명절 대비 호텔 화재 예방 ‘총력’

용인소방서가 명절 대비 호텔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는 2일 오후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더트리니 호텔’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최근 화재 사례 공유 및 피난 대피요령 교육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금지 ▲숙박시설 내 피난구조 설비(완강기 등) 사용법 안내 및 유지·관리 실태 확인 ▲투숙객 입실 시 화재 안전관리 당부 ▲장기 투숙객 객실 내 화기 취급 금지 안내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해당 숙박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 곳으로 총 71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대부분의 객실이 단체 손님들 채워지며, 이 중 약 100실가량은 인근에 위치한 용인대에서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화재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안기승 서장은 “숙박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평소에도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강수계법 25년, 팔당호의 비전 마련해야…팔당호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기념해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팔당호 발전 비전 마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도권 2천5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의 성과를 반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질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소속 관계자 및 팔당호 유역의 가평, 광주 등 7개 특별대책지역의 시·군 관계자, 각 지역의 주민대표, 학술단체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한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기여와 향후 시사점, 팔당호 관리를 위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시사점, 중국 북경지역과 일본 동경도의 용수공급 사례, 수계관리제도 개선방향 등 총 7개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물포럼의 ‘수도권 상수원으로서의 팔당호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수질관리 현황, 일본과 중국의 물 관리 사례 등이 공유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팔당호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청장은 “이번 행사는 25년간의 팔당호 수질관리 성과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수질관리제도 마련의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다”며 “논의한 내용은 팔당호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여야 대립에 윤 대통령 개원식 불참…6공화국 체제 첫 불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기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제6공화국 체제 첫 개원식 불참 등으로 향후 적지 않은 파행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오는 4일 더불어민주당, 5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하며 10월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와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 확정까지 숨 가쁜 정기국회 일정을 이어간다. 앞서 지난 7월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미뤄졌고, 결국 이날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회식을 가졌다. 이는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지난해 7월16일 21대 국회 개원식보다도 45일가량 늦은 기록이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개회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다시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볼 때 대규모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등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떠안은 22대 국회는 지금까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일관했다”며 “이제 양당 대표가 공약한 8대 민생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거부왕의 진면목’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국회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계엄령 준비 의혹 놓고 진흙탕 싸움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황 제보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가 맞느냐”며 “우리가 모르게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11년 만에 열리는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48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계엄령 선포된 것은 총 9번이다. 주로 한일회담 반대 시위 등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이 선포되기는 했지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단 한 번도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었다. 다만, 현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확한 진의 파악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 주먹구구식 경기도 업무협약 점검 나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의회가 전시 행정에 그친 경기도의 업무협약(경기일보 8월21일자 1·3면)과 관련, 중단 현황을 살펴보는 등 개선에 착수했다. 이혜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2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용, 체결 시기, 중단 현황, 사후 관리 이행 여부 등 업무협약 관련 자료를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모두 요청했다”며 “그동안 업무 협약이 형식에 그친 만큼 자료 조사를 통해 도가 약속한 사안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자료를 요청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부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협약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살펴본 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총 921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단 및 취소 현황에 대한 통계를 보유하지 않는 등 통합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데다 일부 업무협약의 경우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실무 부서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먹구구식 관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야, 대표회담 하루 만에 진실공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양당 대표회담 이후에도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대표회담 배석자들이 직접 나서서 ‘채상병 특검법’ 비공개 회담 내용을 흘리며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관련 “민주당의 새로운 안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안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추천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낸다면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은 철회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이 대표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러면 기존 입장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삼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우리도 찬성한다. 우리도 안을 내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추천권한, 독소조항, 공보조항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면 통과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 ‘제보 조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며 “그래서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대표가)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메모도 있다”고 반박했다.

고양특례시, K-컬처밸리 공영 개발 반대 뜻 분명히 해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시는 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도의 해법에 반대하면서 시가 제시한 K-컬처밸리의 신속한 정상화 방안은 ▲CJ와 재협상 등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로 사업방식 재전환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분리 추진 ▲다자협의체(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 정치권, 기업) 구성 등이다. 시는 공영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로 협약 해제로 인한 CJ와의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사업 정상화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고 아레나 공연장 특성상 운영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시는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도의 계획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JDS지구의 경자구역 지정 추진이 이미 진행 중이며, CJ와의 분쟁에 휘말릴 경우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동환 시장은 “20년 가까이 된 숙원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산돼 매우 실망감이 크다. 108만 시민의 분노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K-컬처밸리가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둘이 만나 해결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K-컬처밸리 사업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천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경기도는 각종 지원과 노력에도 8년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며 CJ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며 지난 6월 30일 협약 해제를 전격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17일 김성회(고양갑)·이기헌(고양병)·김영환(고양정)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하고 ▲원형 그대로 추진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특별회계 신설을 비롯한 책임있는 자본 확충 등 3개 항목에 합의한 바 있다. 도가 추진한다는 공영개발의 핵심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 ‘건경운민’이다.

인천시, 귀성객 교통편의 위한 특별교통대책 마련

인천시는 추석 연휴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수송차량 사전점검, 고속(시외)버스, 연안 여객, 지하철 등의 수송력 증강과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을 1일 평균 약 38만9천949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수단별 수송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귀성객 증가에 따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연안여객의 운행을 늘리고, 지하철은 늦은 밤 이동하는 귀경객들의 편의를 위해 17일~18일 막차 시간 1시간 연장 및 10회 추가 운행을 한다. 또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석 연휴 중 15~18일 만월산,원적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연휴기간 카드나 현금 결재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명절 전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운수 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수송차량 및 교통시설을 사전 점검해 위험 요인을 차단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수단별 수송 상황을 모니터링,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상공인 반값택배 10월부터 본격 추진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택배를 직접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역사 안에 설치한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일반배송 기준 1천500원부터 택배 이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시는 본격 시작에 앞서 택배 배송사로 ㈜한진과 ㈜부이투브를 선정했다. 그동안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70%는 월평균 택배발송 물량이 10개 안팎으로 수량이 적어 택배사들과 계약이 어려웠다. 또 계약 시 높은 단가 부담과 당일배송 불가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인천연구원에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의뢰했다. 이 사업은 물류 창고를 배송 과정에서 배제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개별 소상공인들이 출고하는 소규모 물량을 하나로 묶어 택배사와 일괄로 단가계약해 배송료를 대폭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실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배송시간 단축 및 택배료 절감 효과가 있어 23%의 소상공인이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체 당 연 매출액도 10.7% 늘어났다. 또 종전 택배체계보다 차량 이동거리가 13% 단축해 탄소 배출량도 25%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거뒀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사업은 친환경 지하철을 연계해 종전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의 효과를 인천시 전체 37만 소상공인에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연 매출 증가,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철역 집화센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으며, 10월 넷째 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