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법개정 빌미로 ‘갑질’ 논란

굴삭기와 지게차, 크레인 등 각종 건설기계 매매를 취급하는 경기지역 업체들이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법 개정을 빌미로 협회 가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협회 측이 법 개정 이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건설기계 매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양도증명서 발급을 기피, 업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계약건별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정부는 업체들의 세금탈루와 불법매매 근절을 법 개정 사유로 들었다. 문제는 양도증명서를 오로지 협회를 통해 발급받게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도내 건설기계 매매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협회를 통해 매매거래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협회 측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양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협회 측이 법 개정을 빌미로 회원 유치에 나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협회 회원 가입비는 100만 원, 연회비는 12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시ㆍ군에 비치된 매매업자 거래용 양식만 작성하면 건설기계 매매가 가능했다. 도내 한 건설기계매매 업체 대표 A씨(51)는 “작년까지 거래 당사자 간 원활한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협회 가입을 거부했더니 양도증명서 발급을 안 해줘 손해가 막심하다”며 “정식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정부가 협회를 통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이번 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협회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이 잇따라 협회 측에 비회원사도 서류를 발급할 것을 전달했다”라며 “지금은 제대로 발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비회원사에게 양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라며 “양도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10원짜리 한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내 건설기계매매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236곳으로, 협회에는 현재 회원사로 7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한상훈ㆍ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7-12 20:41

홍철호 “햄버거 먹다 치아 파손·복통 등 5년간 19건”

햄버거를 먹다가 뼛조각으로 치아가 파손되거나, 구토·설사·위장염·복통 등을 호소한 식품안전문제가 1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12일 한국소비자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건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 까지 5년 6개월간 총 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품안전건의 경우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5건, 지난해 4건, 올해 6월 말 기준 5건 등 총 1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뼛조각이 포함된 햄버거 세트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2012년)되고, 구토·설사(2013년), 위장염·복통(지난해) 등을 호소한 경우였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이 기간에 햄버거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품질·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한 건수는 전무했다. 홍 의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로 인한 식품안전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법정 시험·검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7-12 20:41

“新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 공재광 시장 언론인과 간담회

공재광 평택시장은 12일 종합상황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평택의 미래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향한 담대한 변화로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의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공 시장은 이어 “민선 6기 지난 3년은 ‘미래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초석을 놓고, 더 멋진 평택의 미래를 만드는 마스터 플랜을 세워 추진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며 “고향 평택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시민과 지역사회를 든든한 파트너로 삼아 열정으로 보냈다.이 결과, 평택시정은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향한 담대한 변화로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의 위상과 가치 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공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로 ▲50여 회 협의와 간담회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브레인도시사업 재추진 ▲시민 47% 21만 명 서명운동 전개로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승리 ▲15조 6천억 원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 삼성 반도체 평택단지 본격 가동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티볼리 세일즈맨 활약 등을 꼽았다. 공 시장은 이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행복한 시민, 활기찬 평택만을 지향하고 시민 모두가 열망하는 ‘품격 있는 경제 신도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등으로 도약해 평택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며 ”미래 성장산업의 지속적인 창출, 시민 문화 역량 강화, 진위ㆍ안성천~평택호 물줄기 연결하는 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6대 분야 30개 중점 사업들을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 시장은 끝으로 “평택시정은 앞으로 남은 민선 6기 1년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평택의 미래 1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다짐과 약속 등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미래를 향한 중단없는 전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변함 없는 믿음과 성원, 적극적인 참여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07-12 20:41

인사혁신처장 김판석·통계청장 황수경·식약처장 류영진… 文 대통령, 차관급 7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임명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유임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행정에 정통한 학자로서 공직 인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론과 식견은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인사행정 전문가”라고 발표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 동아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산시 약사회 부회장 출신으로 부산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지난해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황수경 신임 통계청장은 서문여고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과 테이터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운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과 주택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거쳐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과 평가총괄정책관을 역임했다. 최병환 신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기획총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 유임된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을 역임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12 20:39

경기도, 체육시설 ‘중금속 범벅’ 트랙 등 100여곳 연내 교체

경기도가 중금속이 과다검출된 도내 공공체육시설 100여 곳의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연말까지 교체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월부터 올해 말까지 230억 원을 들여 22개 시ㆍ군 109개 체육시설의 우레탄 바닥(트랙·농구장·배드민턴장 등)과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시작한다. 우레탄 바닥이 교체되는 공공체육시설은 부천 19곳, 고양 12곳, 성남 9곳 등 총 92곳이다. 이들 시설은 지난 3월 도가 도내 공공체육시설 336곳의 우레탄 바닥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등 각종 중금속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232곳 중 아직 교체작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이다. 교체 대상에 포함된 인조잔디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과다검출된 고양 3곳, 용인 3곳 등 17개 공공체육시설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교체되는 우레탄과 인조잔디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제품으로 KS 기준에 부합한다”며 “안전성이 높아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7-12 20:39

‘광화문 1번가’ 50일간 국민의견 15만건 쏟아졌다

“건강검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청소년,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1번가’ 운영이 12일 마무리됐다. 촛불 민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에 마련된 이곳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열린 소통창구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적극 반영된 곳이다. 청와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정리·분석해 정책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 제안 의견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등이었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 개선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의견은 앞으로 50일간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부 부처, 소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현장접수를 비롯해 홈페이지, 전화, 우편으로도 의견을 받았다. 이 기간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의견은 총 15만 건이다. 가장 많은 분야는 민생·복지·교육 분야였고,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의견은 대부분 국민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생활 밀착형’ 제안이었다. 접수의견으로는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과도한 야근을 막아달라’, ‘퇴근 이후 직장 상사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막아달라’,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과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 초등학교 안전교육 수업 의무제 등이다. 또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 몰래카메라 근절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해 달라, 가짜뉴스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해 처벌해야 한다라는 제안도 나왔다. 남양주에서 광화문을 찾았다는 최행수 씨는 “우리 사회의 아픈 곳, 그늘 진 곳을 새 정부가 잘 헤아려주었으면 좋겠다”며 “제안한 의견들이 부디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 씨는 “광화문 1번가가 종료되는 날이라고 해서 직접 와봤다”며 “민주주의가 실현된 공간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테디 랜슨 씨는 “촛불 민주주의의가 시작된 광화문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창구를 따로 마련한 것에 놀라웠다”면서 “새 정부의 민주주의적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화문 1번가’는 50일간의 활동 끝에 이날 오후 해단식을 개최했다. 해단식에는 ‘광화문 1번가’를 기획·운영한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12 20:39

경기도, 공정률 부진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특별관리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률이 부진한 도내 공사현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도내 373개 아파트 공사의 공정률을 조사한 결과 132개 현장(55%)의 공정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공정률 차이가 1% 포인트를 초과하는 58개 현장에 대해서는 공정만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중 부진 정도가 심한 25개 현장의 경우 해당 시ㆍ군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현장은 골조완료 이전 단계의 경우 계획대비 공정률이 5% 이상 부진하거나, 골조공사 완료 이후 계획대비 공정률이 1%를 초과한 상태다. 또 도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기간이 규모보다 현저히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했다. 통상 1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평균 29~3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373개 공사현장의 평균 공사기간은 29.7개월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공정률에 대한 정기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과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입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해 줄 것을 시ㆍ군에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서 전문가 검증을 시행하고 검증결과를 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시ㆍ군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7-12 20:39

수원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4만명 서명부 국방부 제출

화성시민 4만여 명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요구를 담은 시민서명부가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됐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광화문 1번가’ 국민정책제안 접수 종료일에 맞춰 수원 군 비행장 화성이전 중단 요구 시민 서명부를 국정자문위와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배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전투비행장의 모든 피해는 해소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전투비행장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행장 화성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우선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시민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청와대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달 23일 ‘광화문 1번가’에 군 공항 화성이전 반대 의견을 담은 국정과제 제안서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광화문1번가’ 앞에서 화성 이전 중단과 근본적이 해법 마련 등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도 벌이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7-12 20:39

경기도 산하기관 4곳 음주운전 ‘징계규정’ 전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기도의 처벌 강화 권고에도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관련 징계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산하기관 음주운전 관련 징벌규정 자료’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기관의 경우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규정이 없어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마련한 나머지 기관들 역시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은 음주운전 시 최대 ‘파면’ 조치하고 있지만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은 가장 낮은 징계수준인 ‘견책 이상’을 명시하는데 그쳤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준공무원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제도 개선 계획안’을 권고했다. 계획안에는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1년6개월 여가 지난 최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규정이 미흡하면서 처벌규정이 없어 음주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신분조회를 통해 수사개시 통보가 소속 기관으로 자동 전달된다. 이에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 시 견책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과 3회 이상부터는 각각 최대 해임, 파면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진신고’를 해야만 징계가 이뤄진다. 현재 24개 공공기관에는 총 6천28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만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재준 의원 “자진신고와 미흡한 처벌규정 등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준공무원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역시 공무원에 상응하는 음주운전 처벌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청렴한 경기도를 위해 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7-12 20:29

경기도, 저출산 극복 위해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시범 시행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자본을 활용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도는 12일 오는 10월부터 일부 시ㆍ군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SIB(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SIB 사업은 도가 설계한 출산율 제고 관련 사업을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시행하면 차후 성과를 분석, 도 예산으로 약정된 사업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가 시행할 저출산 대응 SIB 사업은 워킹맘이나 워킹대디가 자녀 보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단절을 막고 보육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보육 컨설팅, 보육기관 안내,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부부들이 자녀 보육을 하면서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한 뒤 특정 민간단체 또는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사업 계약을 한다. 이 운영기관은 다시 사업 지역 내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들과 계약하고 사업 대상 부부 등을 선정한 뒤 민간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2년간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다. 도는 2년 뒤 사업 성과를 분석, 일정 비율의 워킹맘이 출산 이후에도 보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등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운영기관에 선(先) 투자 사업비와 일정액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운영기관은 일정 수준의 사업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액 전액 또는 일부를받지 못하게 된다.도는 일단 이 시범사업을 1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성과 목표치 등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 시범사업 대상 시군 및 가정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타 지역은 물론 다른 출산율 제고 사업에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에 도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SIB 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출산율 제고 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성과가 좋게 나오면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07-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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