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일부터 예산안 심사 돌입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현미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백정선 위원장과 이철승 부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4개 소위원회로 나눠 오는 28일까지 6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ㆍ의결한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7천335억 원(일반회계 2조178억 원ㆍ특별회계 7천157억 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3천28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21건에 49억2천100만 원으로 청년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분뇨 이송관이설공사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2조7천52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 늘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사회복지분야가 6천988억 원(33.4%)으로 가장 높고, 문화관광분야 2천408억 원(11.5%), 수송 및 교통분야 2천379억 원(11.4%) 등의 순이다. 백정선 위원장은 “소모성 예산 억제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도·의정 권혁준 기자 2017-06-25 17:02

새우 빼 달라는 손님 요청 무시한 중국집, “6천700만 원 배상해라”

○…화성의 한 중국음식점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으로부터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가 결국 6천700여만 원을 배상. 수원지법 민사합의 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32ㆍ여)가 화성시의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음식점은 A씨에게 6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혀.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직장동료 2명과 중국음식점을 찾아 자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 그러나 A씨는 자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연이어 씹어 뱉어낸 뒤 식사를 지속. 이후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호전됐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 결국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A씨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지한 만큼 식당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새우가 섞인 음식을 제공했다”고 판시.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 금액의 60%인 6천700여만 원으로 판결. 권혁준기자

사회 권혁준 기자 2017-06-25 17:02

국정기획위, 문 대통령 방미 전 100대 과제 마무리 ‘막판 스퍼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 위한 막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향후 대국민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7월 중순께로 검토되고 있어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0대 과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물론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배부하기 위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각 부처의 의견을 7월 중순께 발표할 최종본에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사검증 기준 개선·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나 지방공약 TF 등 국정기획위 내부에 구성된 TF도 국정기획위와 함께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 관심이 커진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의 경우 100대 과제와는 별도로 대국민보고 자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100대 과제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가 당분간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기간 연장은 20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이상으로 기구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25 17:02

[정가산책] 김경협, 고려인동포법 개정안 발의 예정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다. 또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에 고통받아 온 고려인 동포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고려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고려인 4세 김율리아 양을 비롯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위원회와 같은 당 민병두ㆍ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이 참석한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25 17:02

염태영 수원시장, "세계 도시간 연대·협력으로 테러 등 극복할 수 있어"

수원시 자매결연 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세계 각국 도시 간의 연대를 통해 테러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국제 교류에 나섰다. 염 시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자매도시 마켓’ 개막식에서 “세계 각국 도시 간 연대와 협력으로 테러, 내전, 기후변화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열린 프라이부르크 ‘국제자매도시 마켓’은 2년마다 열리는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행사다. 23~24일 진행된 행사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영국 길포드, 프랑스 브장송, 이탈리아 파두아, 미국 매디슨, 이란 이스파한 등 프라이부르크의 12개 자매도시가 참가했다. 수원시는 세계적인 ‘녹색도시’로 손꼽히는 독일 남서부 프라이부르크와 지난 2015년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친환경 교통,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환경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행사에서 이상수 맥간공예연구원 원장, 우윤숙 맥간공예가가 준비한 전통 맥간공예 작품 20여 점을 전시해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상수 원장은 디터 잘로몬 프라이부르크 시장에게 맥간공예 작품 ‘장끼와 까투리’를 선물하기도 했다. 또 전통 궁중한복 체험행사를 마련, 조선시대 임금이 집무 시 입었던 홍룡포를 비롯해 당의(조선시대 여성 예복), 세자복(왕세자 옷), 구군복(조선시대 무관 군복)을 현지인들이 직접 입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원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염 시장은 “이번 행사는 세계를 한 곳에 옮겨 놓은 듯해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프라이부르크와 함께하는 자매도시들이 우정과 연대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7-06-25 17:02

6·19 대책 후 첫 오픈 경기지역 모델하우스 북새통… 청약규제 비웃나?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경기도 내 분양시장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오히려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될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에 앞서 청약자가 몰리는 반사 행보까지 수반되는 양상이다. 2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에선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등 6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관했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문을 연 곳들로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분양현장은 청약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23일 오픈 첫날 1만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25일까지 사흘간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계약 후 1년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잔금대출에 LTV·DTI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더욱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 원흥동에서 문을 연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모델하우스도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중흥건설은 오픈 첫날 약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동탄2신도시 A7블록 공공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오픈 첫날부터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일임에도 개관 전부터 예비청약자들이 줄을 섰고, 분양가 및 청약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대기를 하는 수요자들로 가득했다. LH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A7블록이 동탄2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내심 걱정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뜨거워 놀랐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책 발표에도 이어지고 있는 청약열기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을 받기 위한 반사적 행보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 단지는 LTV와 DTI가 종전보다 10%포인트씩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든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7월은 여건상 청약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6-25 17:02

도내 생활체육축구인들, 대한축구협회의 협회 선수등록비 1만원 요구에 ‘부글부글’

“선수등록 꼭 해야 하나요?”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생활축구 선수에게도 선수등록 및 등록비용 1만 원을 요구하자 생활축구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대한축구협회와 경기도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올들어 엘리트 선수단과 생활축구 선수단의 통합등록 규정을 마련, 엘리트 선수와 마찬가지로 생활축구 선수에게도 선수 등록 및 이에 따른 등록비 1만 원을 받고 있다. 등록비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이적으로 인한 등록, 연중 탈퇴후 재등록 시에도 납부해야 한다. 협회 측은 투명한 회원관리를 위해 선수등록을 실시하고, 등록비는 온라인시스템 및 시도협회ㆍ시군구협회 등록 업무와 축구보급을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대한축구협회가 각각 50%, 40%, 10%씩 배분해 사용한다. 대한축구협회는 그러면서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협회 등록팀 소속으로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선수등록은 내년까지 유예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생활축구 선수들은 갑자기 선수등록을 하고 매년 1만 원씩 선수 등록금을 받는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생활축구 선수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만 1억7천여만 원, 전국적으로 걷히는 7억여 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 알 방법이 없는데다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출전을 가로막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횡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 생활축구팀은 888개팀에 1만 7천854명의 선수가 가입돼 있으며 현재 1만 5천 명이 선수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축구 선수는 전국적으로 7만 여명에 달한다. 실제 대한축구협회와 각 지역 협회에는 이 같은 선수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선수 A씨는 “작년까지 선수등록을 안하고도 별 탈 없이 운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선수등록하고 등록비까지 내라고 해 선수단 사이에서 불만이 엄청나다”면서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것인데 대회출전도 제한하고 선수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선수 B씨도 “우리팀만 해도 회원 수가 76명으로 당장 76만 원을 내야 하는데 해마다 팀별로 수십만 원씩 걷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협회들이 매년 수억 원의 등록비를 나눠 갖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투명한 회원관리와 최소운영비 마련을 위해 선수등록 및 등록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비를 사용 여부 등의 내역을 공지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불식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 회원사의 할인 혜택 등이 돌아가 실제 납부하는 등록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6-25 17:02

강화여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강화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3일 강화여고 갑비랑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화여자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첫 성과이다. 교육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해 수익금의 대부분을 학생 복지와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 공익 분야에 사용하는 교육경제 공동체를 말한다. 강화여고는 교육협동조합 창립을 통해 ▲건강 매점 운영 ▲바른 먹거리 교육 ▲물품 공동 구매 사업 ▲학생 장학사업 ▲학생자치활동지원 ▲학생경제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민아 강화여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발기인 모임과 창립 총회를 통해 교육협동조합의 가치를 더욱 인식하게 됐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06-25 17:02

적십자 인천지사, 대형화제 대비 재난구호 훈련 실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연수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소방서·보건소 등 유관기관, 훈련봉사원 등 200여명과 특수차량, 방역차, 구급차, 급수차 등 전문장비를 동원한 대형화재 대비 재난구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적십자사 인처지사는 매년 자연·사회적 재난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재민 고통 경감을 위한 재난구호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날 훈련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일대를 대형화재 구역으로 설정, 신속한 대응태세를 숙달하고자 진행됐다. 황규철 회장은 “적십자는 재난구호전문기관으로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에 확고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이 일어나는 곳엔 적십자가 최우선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06-25 17:02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선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17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사업ㆍ빅스타(BIGdata STARTup)’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선도하는 빅데이터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해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5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도 내 사업장을 두거나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 모집 과정은 ‘서류심사’ 및 ‘빅스타(BIGdata STARtup) 선발대회’를 통해 총 11개 팀을 선발한다. 이후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위한 ▲전담멘토링 ▲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스킬업 강연 ▲전문 기술 인력 멘토링 ▲입주공간 ▲데모데이를 제공하며, 총 1억 원의 시상금을 지원한다. 박종서 경기도 빅데이터담당관은 “사업비 지원 및 일부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을 제공해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좋은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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