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활주로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완료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비행검사를 통과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운영등급의 시설을 보유하게 돼 항공기 안전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에는 모두 3개 활주로가 운영 중이며, 이번에 개량사업을 마친 활주로는 2001년 개항 당시부터 운영 중인 제1·2활주로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총 사업비 101억원을 들여 제1활주로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제2활주로 계기착륙시설 등을 최신 장비로 교체했다. 특히 지난 4월 교체작업이 끝난 제2활주로 계기착륙시설은 최근 비행검사를 통과해 활주로 운영등급이 상향된다. 계기착륙시설이란 조종사에게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폭우, 안개 등 악천후 기상상황으로 조종사 시야가 제한되더라도 항공기를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시설들은 모두 활주로 운영등급 중 사실상 최고등급인 ‘CAT-Ⅲb’로 운영된다. 이는 항공기 가시범위 50미터에 불과한 상황에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이상 운영등급을 보유한 세계 공항은 아직 없다. 이와 관련,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설치된 계기착륙시설을 통해 꾸준히 늘어나는 항공기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관제해 항행안전시설 14만시간 무중단 운영기록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일자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염 시장이 유일하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염 시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11개 중앙부처장과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노동연구원·직업능력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원장 등 당연직 위원 14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으로 이뤄진다.염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의 고용문제는 ‘고용절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지자체 공공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년 연속(2015~16년)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일자리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으로 삼은 수원시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청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여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사회통합 일자리)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공공 일자리) 등 ‘일자리 아젠다(과제) 8’을 선정,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국정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해 보험료 인하”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수원정)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이 늘어나면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논리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폐지하기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한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이 밖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심재철,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 토론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소정 정책연구실장과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발제를 맡고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와 미래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김 실장은 발제에서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공격 등과 관련, 국내외 주요 해킹사고 현황,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미비점 등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 교수는 ‘사이버보안 관련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을 주제로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입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랜섬웨어인 위너크라이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 사례가 알려진 것처럼 앞으로 사물인터넷(IoT)이 보편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이버공격의 빈도나 심각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핵과 더불어 주요 공격수단인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주요 기반시설의 전산망이나 통신망을 무력화시켜 공항이나 지하철 등을 마비시키고 국가 중요기밀을 탈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혼란을 유발할 ‘사이버테러’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지난해에 최소 10건의 대남 사이버공격을 북한이 자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에 대해 민간, 공공, 국방 분야별로 수행 체계가 분산돼 있어 적시에 위협정보를 공유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등 국정원 기능강화에 따른 민간인 사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심 부의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