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 1천22명에 여성위생용품 선물

수원시는 20일 오후 시청 별관 선마루에서 ‘2차 초록희망상자(여성 위생용품)’ 전달식을 개최하고 관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여성 청소년(만 10~18세) 1천22명에게 생리대를 선물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된 이번 초록희망상자는 대상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발송된다. 1명당 10개월가량 사용할 수 있는 여성위생용품 300개가 지원된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국제인증을 받은 순면커버 제품을 준비했다. 시는 지난 2~3월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모자가족, 청소년부자가족)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록희망상자 배송 신청을 받았다.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초록희망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초록희망상자를 받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6-20 20:52

기업·구직자 미스매칭 해소 ‘청년취재단 술래’ 2기 모집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미스매칭’(불일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한 ‘수원잡스(JOBS)’가 ‘청년취재단 술래’ 2기를 모집한다. 수원JOBS는 경기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강소기업, 노사문화가 좋은 기업, 유망한 벤처기업 등에 관한 정보를 발굴해 청년 구직자들과 공유하고자 수원시가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수원JOBS ‘청년취재단 술래’는 직원을 모집하는 기업을 찾아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업무 내용,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을 취재하고 청년구직자들에게 질 좋은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인사 담당자를 비롯한 현직 근무자와 인터뷰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기획 기사도 작성한다. 청년취재단 술래 2기의 활동기간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다. 취재단으로 선발된 청년에게는 기사작성·인터뷰·사진촬영 방법 등을 알려주는 취재단 교육과 취재가이드·명함 등을 제공하며, 작성한 기사 건당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는 활동 종료 후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30일까지 수원잡스(http://www.suwonjobs.net) 또는 수원시 청년바람지대(http://www.swyouth.kr)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uwonjobs.net@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6-20 20:52

[민선 6기 수원시 3주년을 돌아보다] 1. 지역현안 분야

지난 2014년 7월1일,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달로 꼬박 3년을 맞이하는 민선 6기 수원시는 지역 내 숙원사업 해결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왔다. ■ 수원고법·컨벤션센터 등 숙원사업 박차 민선 6기 들어 수원시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잇따라 트였다. 1990년대 후반에 밑그림을 그렸던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해 9월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경기 남부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된다. 지하 2층~지상 5층, 전체면적 9만 5천46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대법원, 기획재정부,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이어 6번째로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도시가 됐다. 고등법원은 2019년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2월에는 취업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청년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들어가는 ‘수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세계최초의 생태교통 축제인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이제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회 축제가 열렸고, 오는 10월 대만 가오슝시에서는 ‘제3회 생태교통세계축제’가 개최된다. ■ 일자리 17만 개 창출 목표, ‘일자리아젠다 8’ 선정 민선 6기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운 수원시는 2014~2016년 지역 일자리 11만 6천291개를 창출해 당초 목표치(9만 8천 개)를 초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일자리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일자리아젠다 8’을 선정,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아젠다에 대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 노인복지과 등 13개 부서에서 76개 핵심전략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형 일자리아젠다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청년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여성 일자리)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중장년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사회통합 일자리)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공공 일자리) △성공 창업 지원서비스(생산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고용서비스(고용 서비스)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일자리 산업) 등이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 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달 집무실에 수원시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정책을 더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이명관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7-06-20 20:52

용인 도로맨홀 오수역류 원인은 급경사 탓… 부실행정 ‘도마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주민들이 도로 맨홀에서 역류하는 오수로 고통을 호소(본보 6월7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오수 역류의 원인이 급격한 경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더구나 시가 관로 신설로 인해 변경될 유속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사 허가를 내줬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 2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하갈동 456의 1 일원 맨홀 일부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것과 관련, 오수 역류의 원인이 오수관이 매설된 부분의 급경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7일부터 해당 지역의 맨홀 오수 역류의 원인 파악에 나서 경사에 따른 최대 유속량 등 기존 오수관의 유속을 새로 계산했다. 그 결과 경희대에서 기흥 레스피아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구간을 역류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경사구간에서 오수의 유속이 빠르게 흐르다 평지에서 급격히 느려지면서 일부 구간에서 역류가 발생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는 경희대와 삼성 노블카운티 측이 번갈아가며 오수를 내보낼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유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처럼 오수 역류의 원인이 급경사로 파악되면서 삼성 노블카운티 측의 관로 신설 공사 허가 과정에서 유속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시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가 노블카운티의 관로 신설 공사 허가를 내줄 때 유속량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기존 관로에 새롭게 연결된 관로의 물이 합쳐질 경우에 대한 수리검토를 거쳤지만 경사에 따른 유속량 등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Y씨(51)는 “공사 전에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전형적인 부실행정 때문에 애꿎은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땅 밑으로 매몰돼있는 오수관의 특성상 정확한 유속 측정이 힘들어 당시에는 이 같은 상황을 예상 못했다”면서 “현재 오수관의 관경을 넓히고 추가 라인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7-06-20 20:52

치열한 대치 속 민심 달래기 나선 여야

여야는 20일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밖으로 눈을 돌려 민생 경쟁도 함께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운영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국토위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외통위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또한 교문위와 국방위는 각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야3당의 요구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운영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내내 운영위 개최의 정당성을 놓고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극심한 정쟁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내에서 협치는 커녕 대화의 물꼬도 트지 못해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 당은 장외로 나가 민생 행보에 나서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수색대대와 전몰장병 전적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며 안보 행보에 돌입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안보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바른정당의 소소한 이야기’라는 이름의 정책 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바른정당은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인지도 상승과 외연 확장에 열을 올렸다. 전날 100일 민생상황실을 공식 출범시킨 민주당도 민생 행보에 매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팀은 21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민생신문고 팀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생활비절감팀은 23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21일 서울 광나루 비행장을 찾아 4차산업 혁명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드론 등 무인이동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미방위·국토위·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6-20 20:50

‘文정부 인사’에 날세운 도내 野 정치인들

경기지역 야권 정치인들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증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건수가 당초 청와대가 밝힌 한 차례가 아닌 총 네 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89년 송 후보자가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당시 경남 진해시 도만동 군인 관사에 거주하며 대전시 동구 용운동 부친의 집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밖에 송 후보자는 1991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며, 1994년과 1997년에도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 상임위원장으로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원석 후보(전 국회의원)는 금융당국 수장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내정을 강행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와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위원장은 책임지지 않는 관료의 전형이며 관치금융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10년 뒤 금융위원장으로서 두 차례에 걸쳐 직무를 유기, 3조 원이 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론스타에 지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무과장, 국장으로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20 20:50

경기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급식 차질 우려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들이 ‘사회적 총파업’ 동참을 예고,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25개 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오는 6월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도교육청에 ▲최저임금 1만 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상한 없는 근속수당 1년당 5만 원 지급 ▲전 조합원 동일 처우개선비 등을 요구해온 바 있다. 앞서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9~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와 경기학비노조는 급식실 조리실무사, 교무실 행정실무사 등 60여 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급식실 조리실무사인 탓에 2개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가는 오는 30일 각급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총파업으로 일부 학교가 급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했다”며 “올해도 큰 불편이 없도록 학교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6-20 20:45

[지지대] 황희(黃喜) 청문회

-(황희는) 김익정(金益精)과 더불어 서로 잇달아 대사헌이 되어서 둘 다 중 설우(雪牛)의 금을 받았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황금(黃金) 대사헌」이라고 하였다-. 형법 제129조 뇌물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청문회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정치권 또는 시민단체가 그를 고발할 것이다. 신분은 후보자에서 피의자로 바뀔 것이다. ▶-박포(朴苞)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넣었는데…정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다-. 형법 제151조 범인 은닉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299조 준(準)강간죄다. 도망자라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이다. 형량도 무거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황희가 장인 양진(楊震)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5ㆍ16 군부가 만든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소지가 많다. 1980년 신군부가 만든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에도 걸릴 수 있다. 많은 정치인이 여기에 걸려 재산 몰수ㆍ공민권 박탈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박용의 아내가 말(馬)을 뇌물로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일은 본래 허언(虛言)이 아니다.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의금부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추국한 것이고, 대원(臺員)들이 거짓 복죄(服罪)한 것이다-. 권력의 비호다. 수사를 맡은 의금부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죄를 덮었다. 뇌물을 고백한 고발자가 가해자가 됐고, 뇌물을 받은 피고발자가 피해자가 됐다. ▶그런데도 황희는 잘 나갔다. 56년 관직 생활을 하며 24년간 재상에 있었다. 농사, 국방, 외교, 행정, 인권에 걸쳐 많은 업적이 그의 공(功)으로 남았다.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런 황희를 언급했었다. 칼럼을 통해 “황희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청문회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이제 보니 자신의 얘기였다. 허위 혼인신고라는 주홍글씨를 덮어보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혹은 일부러 외면한- 기록이 있다. 마치 몰래 적듯이 실록 귀퉁이에 남겨 놓은 사관(史官)의 한 줄 평(評)이다. -그러나 그의 심술(心術)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청백리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적어놨다. 사실상 ‘부적격’으로 결론난 실록 속 ‘황희 청문회’다. 그런 황희를 예로 든 것부터가 안경환 낙마의 예고였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06-20 20:44

[사설] 도립 박물관·미술관 무료화, 우려 목소리 크다

경기도가 운영ㆍ관리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이 전면 무료화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 9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문광위는 김종석 도의원(민·부천6)이 발의한 해당 조례를 ‘특정 주말 무료’에서 ‘365일 전면 무료’로 확대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2014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예산 부담과 공짜의식 확산에 따른 문화수준 저하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를 지난 3월 26일 재발의한 것인데 문광위가 당초 첫째·셋째주 주말 무료입장을, 일년 내내 무료로 바꿔 의결했다.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이라는 게 이유다.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5곳이다. 도립의 주말 무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도내 사립 박물관·미술관들은 전면 무료에 즉각 반발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선심성 정책에 문화예술 생태계 파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례안은 27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도의회 문광위의 전면 무료 개방 의결은 성급했다. 전문가와 사립 관계자, 도민 등과 충분히 토론하고 대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도의회는 단순히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측면만 생각했다. 공짜라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ㆍ미술관을 찾게 될까? 그동안 3천원의 입장료가 아까워 관람객이 적었던 걸까? 문화는 공짜, 돈 주고 즐기는 것은 아깝다는 인식이 팽배할까 우려스럽다. 도립 뮤지엄의 무료화에 따른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입장료 수익이 사라져 추가 예산확보가 필수다.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예산이 갈수록 줄거나 동결되는 상황에 입장료 수익이 사라지면 콘텐츠의 질 하락은 불 보듯 하다. 관람객이 늘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주차장과 주변 교통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도립이 공짜면 1~2천원 받는 작은 사립 박물관에 누가 오겠는가. 그 영향권에 있는 사립 박물관의 입장객 감소는 피할 수 없다. 규모있는 뮤지엄 5개보다 지역사회와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박물관ㆍ미술관 100개가 더 유용하고 소중하다. 당장 문화향유권 확대를 내걸고 무료화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박물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 전시ㆍ교육을 위한 예산을 올려 박물관ㆍ미술관의 질부터 향상시키는 게 먼저다.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시범 운영이나 수요 예측, 문제 해결 과정 없는 전면 무료화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20 20:44

[사설] 송금되는 십수조원, 나라 흔드는 국부유출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2016년 4월 금융위원회는 연간 13억달러(1조4천억원)라고 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 한 경제 전문지는 58억달러(6조8600억원)라고 보도했다. 2016년 6월 서울시는 서울에서만 4억1천만 달러(3조4천668억원)라고 밝혔다. 여기에 환치기 편법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이 대략 십수조원 정도의 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5% 가까이 늘고 있다. 송금 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추이다. ‘외국인 근로자=저임금’은 옛말이다. 비전문ㆍ방문 취업이 점차 자격 체류 근로자로 옮겨지고 있다. ‘막노동’에서 ‘기술자’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다. 임금 인상은 불 보듯 하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보다 송금 액수 증가 폭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한 마디로 쥐어짜기다.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SOC 예산까지 포기했다. 그렇게 긁어모은 추경 예산이 11조2천억원이다. 이 돈으로 만들겠다는 일자리가 11만개다. 대통령은 이 돈을 쓰게 해달라며 국회까지 쫓아갔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십수조원이면 나라 곳간을 탈탈 털어 만든 11조2천억원과 맘먹는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이면 정부가 목표로 한 일자리의 10배다. 단일 사업인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만 봐도 그렇다. 정부와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인건비 부담과 연금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야 3당이 반대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밀어붙인다. 여기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설명했다. 내년에 중앙 부문 4천400명 채용하는데 연간 1천200억이 든다고 했다. 송금액 십수조원이면 4만명을 채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은 어느새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규모가 됐다. 답답한 건 정부나 정치권이다. 공공 일자리 예산 1천200억원은 주느니 마느니 싸우면서 해외 송금 십수조원은 말하지 않는다. 11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면서 외국인에 넘어간 100만개의 일자리는 말하지 않는다. 하기야 외국인 근로자 송금 액수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정부인데, 무슨 기대를 하겠나 싶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내야 한다. 송금액의 천문학적 증가를 막아야 하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로 가기 위한 수챗구멍 막기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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