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무관’ 권위에 취하다… 대통령 ‘탈권위’ 무색

경찰조직의 경무관이 수행비서를 비롯해 여직원과 운전의경까지 두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 일부 경찰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일선 지방경찰청마다 청장 밑에 경무관급 부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전경찰청만 3명의 부장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방경찰청은 2부장제이다. 이들 부장들의 계급은 모두 경무관이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3급 부이사관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무관마다 여러 명의 부속실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 일반 고위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각 부장(경무관)마다 부속실에 현직경찰관 1명이 수행비서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여직원 1명이 부속실 사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차량운전을 하는 의경까지 총 3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부속실마다 비서 1명씩만 두고 있는 2∼3급 일반 고위공무원들과는 딴 판이다. 일선 현직 경찰관은 “새 대통령도 해묵은 권위의식을 없애겠다고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는 판국에, 경찰 고위 간부들만 여전히 권위를 내세우며 계급지상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보디가드가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수행비서와 운전의경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무관 이상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속실 직원들이 딸리는데 이들은 상급자의 집안일까지 도맡아 한다”며 “심지어 밥 먹고 나면 칫솔 들고 대기하고 이쑤시개 들고 화장실 앞까지 쫓아가서 바치는 게 바로 부속실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어떤 근거로 지방청 부장 부속실에 3명씩 근무토록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따로 관련지침을 내리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방경찰청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의 업무성격이 크게 달라 여러 명의 부속실 직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정책을 입안하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과는 달리, 경찰 고위직의 경우 외부에 나가 순시를 하거나 지도를 할 일이 많아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5-29 21:07

[추락하는 인천 섬 지역 공교육] 중. 열악한 근무조건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교사들이 떠나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조건이 꼽힌다. 강화 지역에는 강화고, 강화여고, 교동중·고등학교, 서도중·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 등 5개 공립 고등학교와 강화중, 강화여중, 강남중, 심도중, 강서중, 교동중·고등학교, 서도중·고등학교 등 7개 중학교가 있다. 이들 12개 학교에 부임한 교사들은 거주지가 강화가 아닐 경우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강화에는 은수, 대월, 불은, 하점, 삼성, 강중 등 강화 6개 관사가 있다. 이들 관사에는 안전장비인 전자도어 출입문은 모두 설치가 완료됐다. 방범창과 비상벨, CCTV도 모두 갖췄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에서 여교사가 동네 주민들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들 관사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졌고, 현재 안전관련 시설은 다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강화 지역 관사에 안전시설은 갖춰졌지만, 생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특히 외진 곳에 설치된 관사는 교사들이 방과후 저녁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라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관사의 경우 신청한지 수년이 지나야 순서가 돌아오는 등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생활 보장이 안될 정도로 횡간 소음이 심한 것도 문제다. 옆방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에서 여교사들이 안심하고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강화 지역의 관사에 거주하는 한 교사는 “지금 살고 있는 관사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들어오니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오후 8~9시면 인근에 불이 다 꺼지는 등 무서워서 밖에 나갈 엄두도 내기 어렵다. 횡간소음도 심해 옆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들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교사는 “지난 2010년 강화를 부임받아 당시 가족 관사를 신청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며 “올해(2017년)에서야 가족관사가 나왔으니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섬 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 지역 관사의 안전시설은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안전과 관련된 것만 시교육청에서 관여를 했을 뿐 생활여건과 다른 시설정비여부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5-29 21:07

[경기도가족여성硏 조사] 無자녀 부부 10명중 3.4명 “출산 생각 없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無)자녀 부부의 34%가 출산 의사가 없으며, 자녀를 1명 둔 부부의 72%가 둘째 출산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경기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44세 이하 기혼여성 800명과 1인 가구로 사는 여성 300명 등 1천100명을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2010년 35.2%에서 올해 10.7%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은 2010년 18.8%에서 38.7%까지 증가했다.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의 경우 66%가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고, 현재 자녀가 1명인 가족의 경우 27.7%만 둘째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부가족의 경우 34% 해당하는 가족이 출산 의사가 없었고, 자녀 1명인 경우 단산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무로 72.3%, 응답자 다수가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 이하로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혼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결혼의사 있다’는 응답이 86%로 지난 2010년(결혼의사 있음.85.7%)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경기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가족과 1인 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응답(45.7%)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정선 가족행복정책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대비 1인 가구와 무(無)자녀 부부가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자녀부부와 1인 가구는 미래의 주거이동 잠재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정주의식도 낮지만 결혼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높으므로, 1인 가구를 포함한 미혼 근로자 대상 일·삶균형 정책에서 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모색하고,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교육 지원실시 등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소영기자

경기뉴스 권소영 기자 2017-05-29 21:07

[사설] 인천교육청, 구태적 추경안 이대론 안 된다

올 들어 처음 편성된 인천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또 난도질당했다.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원(교육위원)들이 자기 지역 사업 챙기기 등 예산을 늘리는 선심성 증액에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의원들의 끼워 넣기 식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 속에 시교육청을 압박, 사생 결단적으로 예산증액 전쟁을 벌인 건 볼썽사납다. 시교육청이 요청한 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천373억 원이다.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총 예산은 3조4천7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추경 예산안엔 A고교 급식소 증축공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시설 21개 사업 57억8천400여만 원이 반영됐다.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한 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당수 사업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컨대 B중학교 승강기 설치공사 비용 1억498만여 원은 당초 학교 자부담 예산으로 잡혀 있었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교육청 보조금 1억 원, 학교부담 498만여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위원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 교육청 지방교부금 심의위는 이 같은 비정상적 사례가 사립학교 시설 21개 사업 중 15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을 보면 시교육청이 시의원들과 손발을 맞춰가며 시민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추경 예산안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형평성에 어긋난 추경 예산안 편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시교육청을 압박, 지역 예산을 늘린 시의원이 누군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이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에 참견하는 건 선심성 지역구 사업 예산 챙기기의 전형적 구태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 침해다. 교육청이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 시킨 건 예산 심의 기능을 일탈한 월권적 행태다. 졸속 심의도 우려된다.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민생업무다. 끼워 넣기 지역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옳다. 본란은 교육위 심의(6월 12일)와 예결위 심의(6월 15·16일),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처리(6월 28일) 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29 21:03

[사설] 교장 집 주소·별장 증여·국적 선택·요트… / 강경화 후보자 자녀들, 너무나 ‘금수저’스럽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이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주택은 딸이 다니던 학교 교장의 전셋집이었다고 공개했다. 2000년 7월 정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는데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가 이화여고 교장 심모씨였다는 것이다. 재학 중인 학생이 불법 위장전입을, 그것도 그 학교 교장이 사는 곳에 해놓고 다녔던 셈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부적절히 유착한 것이고, 불법에 함께 가담한 것이다. 앞서 제기된 의혹들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 국적 회복을 한다고 밝혔지만, ‘한국 국적 포기’라는 과거 결정에 대한 비난을 벗어나긴 어렵다. 장ㆍ차녀를 둘러싼 증여세 지연납부도 가볍지 않다. 2014년 8월 경남 거제시에 땅과 건물을 받은 장ㆍ차녀가 증여세 464만여 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세금을 낸 것은 장관 지명 이틀 뒤다. 청와대의 21일 인선 설명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다. 그 직(職)이 총리ㆍ장관이라면 기준점은 더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동안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이런 정서적 잣대 앞에 고개를 떨궜다. 강 후보자의 의혹이 불거질수록 국민 눈높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학교 교장 집에 주소를 등록해 놓은 고위 공직자 자녀를 곱게 볼 국민은 없다. 두 딸에게 별장 급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 역시 서민에겐 박탈감이 크다. 재산 목록 중에 보이는 오토바이 4대(총 2천786만원), 요트 1대(3천456만원), 수상 오토바이(500만원)도 보기 안 좋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금수저’가 있다. 부(富)와 권력(權力)을 덤으로 안고 태어난 2세라는 뜻이다. 강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서 그런 금수저의 요건들을 보게 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터넷 댓글은 우호적이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트집 잡지 마라’ ‘너희(자유한국당)보다 깨끗하다’는 식의 글이 많았다. 그랬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강 후보자의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교장 집을 이용한 게 사실이면 이건 단순 위장전입이 아니잖나’ ‘정유라의 제2의 청담고가 아니었나’ 류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 변화를 통해 여론을 살펴야 할 조짐이다. 앞서 우리는 청문회 난맥상을 푸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얘기했었다. 하나는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정도를 벗어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다. 이낙연 총리 인선에 대해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쪽으로 결론났다. 청와대와 여당이 대야(對野) 대화에 총력전이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강행할 것이냐가 문제로 남는데, 이건 조금 다르다고 본다. 국민을 언짢게 하는 의혹들이 너무 많다.

사설 경기일보 2017-05-29 21:03

[지지대] 세비 반납 약속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지난해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신문에 실은 광고다. 광고엔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제목과 함께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개혁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지원 등을 위한 청년독립 △40·50 자유학기제 △육아 지원 등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 등이다. 여기엔 국회의원 후보자 56명이 이름을 올렸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필 서명까지 했다. 경기ㆍ인천지역에선 원유철(평택갑)ㆍ김명연(안산 단원갑)ㆍ이우현(용인갑)ㆍ정유섭(인천 부평갑)ㆍ정병국(여주·양평)ㆍ유의동(평택을)ㆍ홍철호(김포을)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정치쇼’라며 반신반의 하는 이가 많았지만, 지지를 보낸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국회의원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무노동=무임금’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고 그 이면엔 일할 기회를 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어서다. 하지만 ‘역시나’, 약속한 날짜가 임박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다. 공약 이행률은 0%에 가깝다. 계약서에는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제시한 개혁과제 법안이 모두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발의됐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다. 법안 발의 자체가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옛 새누리당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해체됐다. 약속했던 의원들은 상당수가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에서, 일부는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이 없어졌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렇잖아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 궁색한 변명은 필요없다. 국민과 약속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상에는 지난해 3월의 광고가 떠다닌다.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1명의 이름과 함께. 의원 연봉이 1억원이 넘으니 반납되는 세비가 30억원 이상은 될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국민과 약속했던 의원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국회의원이 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5-29 21:03

[경제프리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끄는 IFEZ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 하다. 한 마디로 ‘내 손안에 큰 세상’인 셈이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류를 뜻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며 심지어 공포 증상까지 느끼는 ‘노모포비아(Nomophobia)’ 등의 신조어들까지 등장한 것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의 물결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회자되기 시작하며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인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바이오, 물리학 등에 접목돼 경계를 허무는 ‘융합 기술혁명’이라고 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로봇 등 급속히 발전한 ICT(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산업혁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융복합이 화두인 이같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는 모든 산업에 걸쳐 물결치고 있다. 한 마디로 제조업이 IT화되고, IT가 제조업화되며, 혁신형 창업도 일반화되는 시대다. 제조업체가 빅 데이터를 활용,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M&A를 통해 제조업으로 확장하며 경계를 허문다. 바이오산업에서 각 개인의 게놈(한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 지도가 나오면 병원의 성격이 유전자를 고치는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세상이다. IFEZ(인천경제자유구역)는 이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이미 빠르게 적응돼 있다. IFEZ가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경우 내년이면 송도국제도시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허브로 우뚝서게 된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화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의약·의료 분야에 최고의 인재들이 집중돼 있으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 기술력 등을 들어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신(新) 황금산업’으로까지 칭한다. 더구나 고령화 시대에 세계 각국의 의료비가 수직상승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까지 발표한 상태다. 중요한 것은 IFEZ 송도국제도시가 신 황금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핵심이고 거점이라는 점이다. 데이터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IFEZ는 스마트시티로 최적화되어 있다. IFEZ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과거 데이터 센터 시설에 비해 구축비용이 120억원 절감됐고 운영비도 매년 45억 줄었으며 IFEZ 거주 주민들은 공원과 도로 등에서 무료 Wi-Fi 혜택도 누린다. IFEZ내 모든 버스정류장들은 주변의 움직임을 스스로 감지, 사람이 없으면 알림 스크린이 자동으로 꺼져 전력을 절감할 정도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IFEZ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바이오산업의 세계적인 허브인 IFEZ에 인공지능과 첨단 의료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빅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의약·의료산업의 유치도 추진돼야 한다.아울러 기존 제조기업들의 ICT 및 데이터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의 8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IT 기업 등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파고를 넘기 위한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이다.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오피니언 이영근 2017-05-29 21:03

[시민의 동반자, 수원시의회] 3.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우리가 주로 접하는 생활불편 사항이라 하면 대중교통 문제를 우선 떠올리게 된다.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수원시 민원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 최근 2년 동안 시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낸 분야로 불법 주정차와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꼽혔다.교통분야를 비롯해 도로환경,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가 개선되면 우리는 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게 된다.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생활안전과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를 디자인하는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어둡고 구석진 동네 곳곳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영유아 물놀이 공간으로 이용되는 분수의 수질 관리, 500명 이상 3천 명 미만 참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등… 모두가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내용이다.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화재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여름철 건강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 지진대비 안전대책을 위해 지진발생 상황 전파 체계 개선 및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오는 2018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공사를 조기 완료하는 지진대비 안전 대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전 관련 조례들은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부터 정책적인 안전대책까지 다양하다. 생활안전을 위한 여러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부실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소한 부주의나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벌어진 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이동권에 주목하고,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의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다.휠체어 탑승설비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과 관리를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또 시민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서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시기에 지적했던 시정조치 사항의 반영여부와 사업진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능률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찾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오늘도 살고 싶은 동네, 안전한 수원이 되도록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 곳곳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권혁준기자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동네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사통팔달 교통·안전도시 디자인”“시민들의 안전과 사통팔달 교통도시 수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수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장은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초ㆍ중ㆍ고를 모두 나와 지금껏 수원에서만 살아온 수원의 맏딸로 통한다.그런 만큼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자체가 행복하다는 김 위원장. 그는 “‘안전한 수원’, ‘건강한 수원’, ‘따뜻한 수원’인 수원시의 3대 핵심사업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몸이 편한 안전교통도시, 장애인과 어린이 누구라도 즐겁고 편하게 걷는 도시, 시 전역 구석구석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평소 안전을 입이 닳도록 중요시하고 있는데.안전이 강조되면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1년 전 위원회 명칭부터 바뀌었다. ‘안전’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 각종 참사를 비롯해 작년 10월 우리 수원을 진앙지로 하는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 곁에는 각종 사건ㆍ사고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남은 임기 동안 도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겠다. 지금껏 여성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CCTV 설치사업의 확대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 등을 지원했다.-굵직한 상임위 소관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수원컨벤션센터가 오는 2019년 3월 광교신도시 내에 개관 예정이다. 십수 년 넘게 미뤄지던 사업이 첫 삽을 뜬지 벌써 8개월째를 맞고 있다. 개관이 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이스(MICEㆍMeetingㆍIncentivesㆍConventionㆍEvents＆Exhibition)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안전한 공사 추진과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을 각오다. 또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있다. 수목원형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단장한 수원역 환승센터도 6월16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개통 초기에 시민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깊은데.수원지역 각종 장애인단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해당된다.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이나 전용택시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동수단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만큼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서비스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5-29 21:03

[경기일보·LH인천본부 공동기획-행복이 샘 솟는 우리집] 6. 행복주택·주거급여

‘행복주택’은 건설임대 형식이다.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다. 이경수씨(27)는 LH인천본부의 행복주택 담당 사원이다. 그는 “행복주택은 2017년부터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국민연금 가입자격확인서를 통해 누구나 신청가능하게 되었다”며“신혼부부, 청년 위주로 입주자가 구성돼 아파트 전체가 젊고 활기차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신청을 위한 청약저축 또한 ‘입주전’ 까지만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는 특히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한 뒤 일정기간이 정해져있어, 어쩌면 주거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업준비생들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일선담당자로서 이런 부분은 꼭 완화되어야 할 자격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평소 느낀 바를 전했다. 행복주택은 분기마다 공고가 나오므로 청년, 예비신혼부부 등은 LH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3,6,9,12월 말께). 그는 “집문제로 결혼을 연기하려 했는데 행복주택이 모든 문제를 풀어 주었다는 감동적 소감도 많았다”며 흐뭇해 했다. LH인천 주거복지사업부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담당 김범희(24ㆍ여) 주임을 만났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계수입이 적어서(중위소득 43% 이하) 주거 환경에 고충을 겪는 저소득층이 의외로 많다. 김 주임은 “‘주거급여’는 이런 분들의 주택에 대해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며“모르고 있다가 이웃이 알려줘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 중 ‘수선유지급여’는 수입이 없어 낡은 집을 수리하지 못하고 지내는 자가가구 취약층의 주택을 고쳐주고, 장애인ㆍ고령자편의시설 등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연중 항상 접수가 가능하며, 전담기관인 LH에서 조사ㆍ수리를 실시한다. 김 주임은 “어르신ㆍ장애인들이 집수리 후에 돌아가는 직원들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셔서 일에 보람과 함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뉴스 김신호 기자 2017-05-29 21:01

국민의당 “대승적 협조”… 이낙연 인준안 내일 처리 청신호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내 40석으로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당이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건부 처리는 아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인사청문특위 위원 13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에 국민의당 의원 2명이 합세, 과반을 넘겨 30일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해졌다. 또한 31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이 돼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의당(6석)은 찬성 입장이 유력하며, 바른정당(20석)은 인준 절차에는 응할 방침이지만 비판적인 입장은 여전한 상태다. 특히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지 않기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향후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 간 치열한 대치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모두발언까지 들은 후에도 압도적으로 총리 인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다른 걸 이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선거 전에 약속하고 언급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제1야당인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지의 큰 타격을 입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거센 검증을 예고하며 인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극심한 진통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5-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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