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35년 도시개발’ 밑그림

오는 2035년 인구 135만 명의 화성시 미래상을 담은 도시개발 밑그림이 완성됐다.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도시, 화성’을 목표로 한 동-서간 균형발전이 그 핵심이다. 화성시는 29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재수립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표했다. 우선 시는 미래상 실천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선도하는 미래경제도시 ▲삶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도시 ▲더불어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소통과 나눔의 행복도시 ▲청정자원이 순환하는 클린도시 ▲행복한 울타리를 만드는 가족여성도시 등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기존 3도심 12지역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6도심(동탄,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송산), 9지역(정남, 양감, 팔탄, 비봉, 매송, 장안, 우정, 마도, 서신)으로 재편했다.이를 바탕으로 동탄은 첨단문화스마트 도시, 병점(중부생활권)은 산ㆍ학ㆍ연 연구지식거점, 향남(남부)은 4차산업 활성화 거점, 봉담(북부)은 융복합 교육도시, 남양(서부)은 서해안관광 활성화 거점, 송산은 친환경 정주도시 등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송산을 6차산업허브(말관광산업ㆍ농업기반형 6차산업 등), 향남을 메인허브(현대기아차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메인 거점), 반월을 활성화허브(삼성전자 및 제조업 활용), 동탄을 스마트허브(마이크로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등)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입파도 등 섬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당성 국제 실크로드 재현, 매향리~궁평항 관방벨트 등 2035 서해 관광플랜도 제시했다. 채인석 시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곧 화성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20년 후 미래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 설명 ▲지정토론자 토론 ▲질의 응답 및 시민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5-29 20:59

잿더미 소래포구 어시장 ‘지주 공동개발’ 시설 현대화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지주 공동개발 방식을 통해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9일 인천시 남동구는 화재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에 대한 지주 공동개발 방식을 지원하며 수산물 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래포구 어시장 배후부지 7블럭의 1∼3구역 중 1구역(3천89㎡)이 지주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건물에는 현재 사업용지에 있는 점포, 음식점, 어시장 좌판상점 일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주 공동개발은 지주들이 공동으로 투자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료와 임대료 등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이다. 해당 용지의 지주는 총 18명으로 현재까지 16명이 건물 신축에 동의했다. 지주 A씨는 “배후부지 1구역에 있는 점포와 음식점들은 노후화 탓에 그동안 고객이 점차 감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어시장 건물을 신축하면 이미지도 바뀌고 수익도 늘 것이라는 공감대가 지주들 사이에 형성됐다.”라고 했다. 남동구는 소수의 지주로 구성돼 협의가 용이한 3구역도 지주 공동개발 방식 사업으로 진행되는대로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사업 토대가 마련된 데다, 지난달 국가 어항으로 지정됐다. 국가 어항 지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하며 접안시설, 어선건조장, 편의시설 등 시설은 2021년께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않다.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은 이 사업 기간에 좌판상점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데다, 일부 토지주들은 현대화시설에 반대한다. 소래포구 상인회 관계자는 “생계가 걸린 좌판상점 영업에 대한 대책 없이는 이 사업을 온전히 동의하는 상인들은 없을 것”이라며 “남동구는 상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동구의 관계자는 “소래포구 어시장은 토지주가 공동으로 개발한 뒤 입주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행정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5-29 20:58

중고차 강매조직 날뛴다 했더니… 검찰, 수사무마 의혹 경찰 소환조사

검찰이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감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고차 강매조직 측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A경감을 소환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과거에 중고차 강매조직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강매조직원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원 등 1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차 331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해 약 5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46)과 전직 경찰관(46)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의 전 보좌관(46·구속)과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62)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이름이 오르내려 확인 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아직 입건 여부는 결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29 20:58

[여소야대 국회_협치 첫 시험대] 完.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신생 정당으로서 명확한 한계를 실감한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는 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시험대인 동시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원내 4당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당의 존폐를 가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 ‘아슬아슬’ 원내교섭단체, 새 지도부 선출 관건 바른정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15~16일 강원 고성 국회연수원에서 열린 원내·외 당원협의회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들만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보수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현재 20명의 현역 의원 모두 더 이상의 추가 탈당 없이 하나로 뭉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한 명의 의원이라도 추가 탈당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의원들의 화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대선 이전 한꺼번에 13명의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탈당 사태를 겪었지만 오히려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며 당을 결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에 다음 달 26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3선 급 젊은 의원들을 당 전면에 내세워 핵심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신선하고 개혁적인 보수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백의종군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의 재등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내 최고 주주인 김무성 의원에 대한 여론이 다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유 의원이 당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 원내 4당, 캐스팅보터 역할 주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바른정당이 국회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40석)이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협력하더라도 180석이 되지 않는다. 결국 바른정당이 현안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나 정책 연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일을 하려고 해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모아줘야 쟁점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금은 말만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저히 적은 의석수로 인해 상임위 곳곳에 구멍이 발생한 점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세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는 소속 의원이 한 석도 없는 상황이라 해당 상임위에서는 당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다. ■ 경·인 의원, 당내 입지는 당내 경기·인천 의원으로 정병국(여주·양평)·김영우(포천·가평)·유의동(평택을)·홍철호(김포을)·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등 5명이 있다. 이들은 대선에서 전제적인 판세의 열세 속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당내 주요 자원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초대 당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5선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중심을 잡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신의 역량과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당권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의원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유·홍·이 의원 역시 당내 젊은 자원으로서 당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5-29 20:58

이남석 남양주화도 로타리클럽 회장 “장애·비장애 벽 넘어… 봉사는 내 삶의 원동력”

“저같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도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봉사단체 회장으로서 장애인ㆍ비장애인 구분없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국제로타리3600지구 남양주화도 로타리클럽의 제36대 회장으로 82명의 회원과 함께 국내외를 넘나들며 왕성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남석 회장(58ㆍ요식업). 이 회장은 로타리 클럽에 발을 들인 20년 전부터 회원 신분으로 신망애재활원 생일잔치, 의사 회원과 함께하는 무료 의료봉사, 김장하기, 장학사업, 자매부대 위문 등 남양주 화도ㆍ수동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또 태국과 필리핀, 인도 등 영역을 넓혀 해외에도 컴퓨터 지원,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경을 넘는 지구촌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특히 회장직에 오른 지난해 7월부터 본업도 뒤로 한 채 ‘화장실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새롭게 바꿔주는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회비로 운영되는 봉사단체지만 금액이 부족할 땐 사비를 들이는 남다른 봉사 열정도 보이고 있다. 남양주 토박이로 마을주민을 돕고 싶은 마음에 로타리클럽에 가입했지만, 이 회장에겐 소외 이웃들을 둘러보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 3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되면서 약관의 나이에 방황도 했고, 2년 동안은 바깥출입을 하지도 못했다. 더욱이 의료보험제도도 되지 않던 시절, 치료를 위해 갖고 있던 땅을 처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궁핍한 생활이 이어졌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했고, 성실함을 무기로 재기에 성공한 이 회장은 ‘나처럼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돕자’는 생각에 로타리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35년 역사를 가진 화도로타리클럽의 최초 장애인 회장인 만큼 봉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보람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봉사 자체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이 회장. 1년 동안 클럽을 이끌어 온 이 회장은 이임 후에도 일반 회원으로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는 게 마지막 목표다. 이 회장은 “화도 로타리클럽은 남양주는 물론 인근 지역 클럽보다 월등히 많은 회원을 보유해 봉사ㆍ기부의 범위가 넓다”며 “한 달 후 새로운 회장이 더욱 안정적이고, 활성화된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7-05-29 20:58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 창업시장 돌풍 이어간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3D프린터 특화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에 12개 기업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이들 기업이 1년간 지식서비스와 제조가 융합된 창의적인 제품 개발에 매진해 어떤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업계에 돌풍을 일으킬 지 관심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에 마련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는 20곳의 기업이 칸칸이 마련된 사무공간에서 저마다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올해 4.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 26일 3기로 입학한 12개 기업과 지난해 입주한 8개 기업 등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아이디어만 있는 예비창업자부터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창업기업, 삼성전자 창의 랩 출신 기업까지 다양했다. 어린이용 장난감 IoT 플랫폼, 양치질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키즈 스마트 칫솔, 3D프린터를 이용한 LED 조명 제품, 수납용 이단옷걸이봉 고정대, 갤러리 전시대관 020 서비스 등 제조와 지식서비스, 3D기술이 융합된 기술이 이곳에서 움트고 있다. 지난해 입주해 물을 갈지 않아도 되는 수족관과 어항, 에스컬레이터 안전봉을 개발한 ㈜세이프존 박종기 대표는 올해부터 활발하게 마케팅에 나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박 대표는 지난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입주했지만,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투자까지 받아 올 초 법인을 만들었다. 그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 같다”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한 만큼 올해는 유통망 확보에 주력해 내년에 공장을 지어 자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주한 ‘신입생’ 인포트론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딥러닝을 이용해 소음을 제거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각종 음성을 인식하기 전에 삽입된 소음을 제거하고 음성만 서버에 보내는 기술이다. 박미경 대표는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에서 터치, 음성으로 인식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면서 “음성 기술은 시장 전망이 뛰어나 올해 상용화를 위한 모듈을 개발하고 올해 안에 시제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대 2년간 입주 기회를 주는 이곳 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은 저마다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으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 25일 졸업한 ‘이놈들연구소’는 신개념 스마트 시곗줄을 개발해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서울 양재동에 사무실을 얻어 자립했다. 기능성 칫솔을 선보인 덴클도 이미 수출 시장을 뚫으며 ‘명예 졸업’을 했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센터 내에 3D프린팅 랩실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셀프 제작소가 있어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왔던 1인 기업들도 모두 100% 제품을 만들고 나갈 만큼 제품 개발 환경이 뛰어나다”면서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와 멘토링 등 성공적인 창업과 제품 개발을 돕도록 더욱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기뉴스 정자연 기자 2017-05-29 20:53

경기도청사 구관·도지사 구 관사 ‘등록 예고 문화재’ 선정

문화재청이 ‘경기도청사 구관’과 ‘경기도지사 구 관사’를 등록 예고 문화재로 선정했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문화재청은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과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고령 관음사 칠성도, 천로역정(합질), 조선요리제법 등 5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청사 구관과 경기도지사 구 관사, 서울 딜쿠샤, 김 골롬바와 아녜스 자매(석고상)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해 1960년대 건립된 관공서 건물의 기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한국 1세대 현대 건축가로 활동했던 김희춘(1915~1933)과 나상진(1923~1973)의 공동 설계 작품으로 중정형(中庭型, 건물들 안에 뜰을 둔 구조) 평면 도입,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평면과 형태 구성 등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 큰 흐름을 보이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 구 관사’ 역시 해방 이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설계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축 디자인의 세부수법 등을 통해 볼 때 경기도청사 구관 설계자인 김희춘과 나상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된 4건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5-29 20:53

수원 마지막 금싸라기땅 ‘KT&G 부지’ 개발 난항

수원의 마지막 금싸라기땅인 화서역 인근 KT&G 부지(옛 연초제초장)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원 및 건축물 위치 등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 설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미 두 달 이상 미뤄진 상태다.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장안구 정자동 소재 KT&G 부지를 개발하는 ‘대유평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대유평지구는 총 면적 26만여 ㎡ 규모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아직 정확한 입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상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 최대 층수(최고 48층) 등을 고려하면 이곳에 최소 4천200가구에서 5천 가구까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시행을 맡은 KT&G와 수원시는 이 같은 도시관리계획을 올 3월까지 확정·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부지 내 공원 위치를 두고 반발하면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KT&G가 밝힌 대유평지구 개발 계획에는 약 11만 ㎡를 차지하는 공원을 부지 가운데에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인근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곽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조망권 보장을 위한 건물 재배치 및 대유평지구 내 건설될 아파트 가운데 1~2개 동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수원시 등에 전달했다. 반면 KT&G는 공원이 외곽으로 빠질 경우 건설 예정인 아파트가 공원을 등지는 모양새가 되고, 아파트 제외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공원부지 일부를 떼 외곽에 설치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외곽공원의 위치를 두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며 마땅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면서 당초 올 상반기에 완료하려 한 지구단위계획은 올 하반기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만나 폭 30ｍ의 공원을 외곽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거의 진행됐으나 아파트 위치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씩 다른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모으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5-29 20:52

[경기도를 빛낸 인물] 조소앙 (1887∼1958)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 경기도 파주 출생. 1913년 중국에 망명해 박은식·신채호·정인보 등과 중국혁명가 천궈푸·황줴와 함께 항일단체 대동당(大同黨)을 조직했다. 1917년 스웨덴 국제사회당대회에 한국문제의 의제로 제출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19년 무장항쟁노선이 집약된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독립운동 지도급인사 39인의 공동서명으로 발표해 영향력을 크게 떨쳤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정부의 국체와 정체의 이론정립 및 대외홍보 전반에 걸쳐 주역으로 활약했다.1930년 김구·안창호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독자적 이념체계인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한 정강·정책의 ‘태극기 민족혁명론’을 제창했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독립당의 대외선전 및 임시정부의 이론전개와 외교문제를 거의 전담했다. 1950년 제2대 국회에 진출했으나, 6·25전쟁 때 강제 납북됐다. 국제간첩으로 몰려 숙청,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후 70년대 말 평양시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릉에 이장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5-29 20:51

[천자춘추] 복지혜택,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이제 내일이면 2017년 가정의 달도 끝이다. 매년 오는 가정의 달이지만 이번 가정의 달은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의미 있는 달이다. 이제 새 정부에 바란다. 다른 선진복지 국가처럼 각종 연금이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새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왔다고들 한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령사회가 진전되면서 정부로부터 복지혜택도 문제지만 불가피하게 젊은이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핵 가족형태라는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라 노인을 모시고 살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노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는 고사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늙은이와 함께 살기 싫다고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그렇다. 충효사상이 중요했던 선조들의 세대와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현세대를 보노라면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도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노인이 된다. 자신도 언젠가는 나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빈궁한 시절에 경제성장을 위한 주역으로 많은 희생을 해온 노인들임에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과도기적으로 사실 불행한 세대들이다. 노인 전문 기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노인문제에 새 정부와 젊은이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복지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자립이 가능한 사람과 부자 노인들에게까지 베푸는 선심성 복지나 무상시리즈 형태의 과잉복지로 나라살림 거덜 내는 정책보다는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

오피니언 김용식 2017-05-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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