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청사·장곡로 교차로 일대 학원 통학버스 불법 주·정차 ‘몸살’

지난 28일 밤 밤 9시 10분께 의정부 경전철 경기북부청사 역에서 새말역으로 가는 장곡로 4차선 길. 청사로와 마주치는 교차로 부근으로 상가가 밀집됐고 900여 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인접, 밤 늦게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교차로에서 새말 역 방향 100m 정도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 노란색 학원 버스가 1~2대씩 나타나더니 4~5대가 줄지어 한쪽 차선을 차지했다. 30분을 넘어서자 어느새 왕복 4차선 양쪽에 무려 10여 대의 학원 버스가 늘어섰다. 빌딩에 있는 학원 통학버스로 수강을 마친 학생들을 귀가시키기 위해서다. 이들 학원 버스는 1시간쯤 뒤인 이날 밤 10시 15분께 학생들을 태우고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이같은 일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되풀이되고 있다. 의정부시 청사로와 장곡로 교차로 일대가 1시간 가까이 대형 학원 버스들의 불법 주ㆍ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안전 위협이 심각한데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홈플러스에서 청사로를 타고 직진하다 장곡로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줄지어 늘어선 학원 버스를 비켜 다니느라 조심 운전을 해야 한다. 이 시간대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는 인근 D아파트 주민 K씨는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건널 땐 위험하다. 양쪽에 차량들이 늘어서 도로가 비좁은데다 몹시 혼잡하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경광등을 들고 안전횡단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버스들이 학생을 태우고 빠져나갈 땐 이곳에서 마구잡이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L씨는 “일부 학원 버스는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에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는 바람에 소음, 매연피해까지 있다. 학원 버스가 해마다 늘면서 고질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저녁에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할 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는 등 숨박꼭질 하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연천 홍보대사 위촉 ‘혈세 낭비’ 논란

연천군이 연예인 등을 포함한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홍보대사가 행사를 알리는 것인지, 홍보대사를 홍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3년 국악인 A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듬해 구석기축제와 농산물축제 등 고작 몇 시간의 행사 출연료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지난해는 배우 B씨에게 내나라여행박람회, 구석기축제, 해바라기축제, 농산물큰장터 등에 1천여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됐으며, 올해 1월 구석기 겨울여행과 2월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올해만 400여만 원이 활동비로 지급됐다. 기상캐스터 C씨에게는 국가지질공원 심포지엄과 연천 장남해바라기축제 등에 4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현재 국악인 A씨, 배우 B씨, 기상캐스터 C씨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17일 배우 D씨와 골프선수 E씨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5월 구석기축제 때 배우 F씨와 G씨 등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들의 활동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행사를 알리는 것인지, 자신을 홍보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보대사는 보통 3년 임기로 위촉하지만 해촉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다. 주민 최모씨(58ㆍ연천군 연천읍)는 “홍보대사라는 게 무보수나 명예직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사 때 잠시 얼굴 내비치고 자치단체장과 악수하고 담소하고 사진 몇 장 찍는 일을 하는데 이토록 많은 예산을 쓰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김모씨(60ㆍ연천군 청남면)도 “요즘 활동도 뜸한 유명인들의 일회성 홍보대사 위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럴 바엔 굳이 홍보대사로 위촉하지 않아도 적절한 출연료만 주면 연예인 등 유명인은 출연시킬 수 있지 않으냐. 검증과 선발기준, 홍보대사 기능과 홍보 효과에 대한 설명과 출연료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홍보대사 위촉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홍보대사 위촉은) 군이 갖고 있는 가치 전파와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통해 지역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고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정대전기자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롯데 최종 선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점 업체선정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은 조만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개장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5곳의 사업자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대상 DF1(2천105㎡·향수·화장품) 구역 사업자는 ㈜호텔신라, DF2(1천407㎡·주류·담배·식품)에는 ㈜호텔롯데가 각각 선정됐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 DF4(825㎡·전품목) 구역은 ㈜SM, DF5(741㎡·전품목) 구역은 ㈜엔타스듀티프리, DF6(241㎡·패션·잡화·식품) 구역은 ㈜시티플러스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처럼 2차례 유찰된 DF3 구역을 제외한 제2여객터미널 전 구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돼 오는 10월께 개장이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5월 중 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시공 등 매장 영업준비에 나선다. 공항공사는 현재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은 DF3 구역과 관련, 오는 10일까지 최저 임대료를 당초 646억원에서 10%가량 낮춘 582억원으로 정해 재공고를 낸 상태다. 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올 상반기 안에는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을 확보한 면세점업계는 당장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단체여행객 급감에 따른 험로가 예상된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내국인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중국인 관광객 급감의 피해가 덜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업계 부진 속에 중국을 제외한 해외여행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현지의 반한감정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며 “공항면세점의 내국인 매출비중이 높긴 하지만, 시내면세점 운영이 타격을 계속 입고 있어 업계 전체적인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교실밖 생생한 현장 체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 폭 넓혀” 김포 마송중 본보 ‘중학생 1일 기자체험’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독자들에게 전달되는지 생생하게 알게 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포 마송중학교(교장 강범석) 1학년 학생 35명이 지난 28일 경기일보를 찾아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자를 직접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일보가 주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춰 토론과 실습,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1교시 ‘신문레시피-신문의 이해’, 2교시 ‘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 3교시 ‘나는 기자다’, 4교시 ‘나는 뉴스큐레이터’ 등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다. 마송중 학생들은 1교시 ‘신문레시피-신문의 이해’ 시간을 통해 신문 제호와 발행 일자, 제목, 사진, 기사, 바이라인을 비롯한 신문의 기본요소는 물론 신문제작 과정과 기자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봤다. 2교시 ‘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 시간에는 현직 기자를 만나 기자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엿보는 기회도 얻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기자를 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기억이 남는 인터뷰이는 누구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취재는 무엇이었나요”,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법이 있나요” 등 평소 기사와 기자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내고 답변을 통해 직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학생들은 현직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3교시 ‘나는 기자다’ 시간에 직접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며 예비 기자로서 숨겨진 재능을 발휘했다. 이날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류다흰 학생(14)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보면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으로 시선을 끄는 내용이 많아 기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다”면서 “오늘 수업을 통해 기자들이 독자에게 기사를 전달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이강민(14) 학생도 “뉴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 기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 재미있었고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욱 김포 마송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교가 지리ㆍ문화적으로 대도시와 동떨어져서 있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 알 기회가 적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기아차 화성공장·쌍용차 등 도내 14곳 직장어린이집 안짓고 버티다 적발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경남여객, 로버트보쉬코리아 등 경기지역 사업장 14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더욱이 코스트코 광명점 등 6곳은 아예 실태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전국 사업장 1천15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이며,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3곳(18.5%)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92곳과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38곳의 명단(명칭, 주소, 근로자 수, 미이행 사유 등 포함)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곳 중 경기지역 사업장은 15%인 14곳으로 조사됐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경남여객, 로버트보쉬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얻었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외근ㆍ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코스트코 광명점 등 도내 6개 사업장은 이번 실태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임금체불 32만명 1조4천억 5월1일이 더 슬픈 근로자들

매년 5월1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제정ㆍ기념하고 있지만, 정작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 4천286억 원으로 2015년 1조 2천992억 원보다 9.9%인 1천294억 원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 역시 같은 기간 29만 5천677명에서 32만 5천430명으로 2만 9천753명 늘었다. 지난해 수원지검에 접수된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체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의자 수는 5천513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 4천550명보다 35.9%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2년 2천739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 규모는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고 있다. 2014년에는 1조 3천195억 원을 기록해 당시 일본(131억 엔)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도체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Y씨(46)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 74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 모두 13억 2천만 원을 체불했다가 구속됐다. 그는 이 기간 거래처인 한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22억 원을 받았지만, 고액수표를 이용해 수차례 세탁하거나 일부는 개인용도로 써버려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K씨(56)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퇴직한 직원 13명의 퇴직금과 임금, 휴업수당 등 총 8천4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K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들은 임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주거약자 ‘집 걱정’ 해방… 인천시 ‘맞춤형 주택’ 내달 첫 입주

인천시가 주거약자를 위해 추진중인 ‘맞춤형주택’ 사업이 오는 6월 첫 입주한다. 시가 2016년 말에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를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현,만석지구는 총56세대(각 28세대)로 5월 준공검사와 입주자 모집 절차를 걸쳐 6월께 첫 입주한다. 입주 우선 대상자는 생계의료 수급자, 새터민, 한부모가정, 65세대이상 부모 부양가정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다. 인현, 만석지구의 입주 보증금은 약 200만원, 임대료 3~4만원 선이며, 최소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역세권에도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5월경 남동구 논현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50세대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선이며, 취업이나 결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 부지는 시가 철도청으로 부터 30년 임대 받아 추진했다. 시는 맞춤형 주택을 올해 5개소에 총 185세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주택의 지구별 세대 전용면적은 ▲인현지구 18.51㎡~27.19㎡ ▲만석지구 19.55㎡~31.78㎡ ▲논현지구 18.90㎡~38.73㎡ ▲서구 석남동과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는 설계용역중이다. 표참조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주택 매입, 전세임대사업, LH와 협약 등 다각화를 통해 앞으로 10년동안 우리집 1만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 평균 2.75%↑

경기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8일 2017년도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은 49만여 호였으며 이들의 전체 가격은 93조 원에 달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중 31만여 호(63.2%)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2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만 8천여 호(30.2%)였다.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75% 상승했다. 31개 시·군 중 상승률이 4% 이상인 곳은 4곳이었다. 안산시 상승률이 4.87%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4.32%씩 상승해 뒤를 이었다. 과천시는 4.19%였다. 안산시 상록구의 경우 상승률이 5.27%에 달했다. 안산시와 과천시는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이 이번 공시가격에 반영됐으며 남양주와 구리는 오는 6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1.34% 오르는 데 그쳐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자택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천982㎡)으로 99억 원에 달했으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 원이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월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이호준기자

[표류하는 동탄 한옥 뉴스테이] 1. 시범사업 현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 한옥 뉴스테이 시범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공급방식 다양화 일환으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에 포함돼 추진됐으나, 현재로선 착공조차도 불투명하다.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세고, 사업성은 떨어진다. 뉴스테이 정책도 차기 정부에서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동탄 한옥 뉴스테이 시범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과제 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동탄 한옥 뉴스테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국토부가 뉴스테이 공급방식을 다각화하고자 꺼내 든 카드다.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LH 보유 부지를 활용해 400가구 가량을 시범 공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국토부는 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옥단지 조성 규모를 확대할 지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옥 뉴스테이는 당초 계획대로 조성될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다. 사업 착수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더니, 이제는 차기 정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처지에 놓였다.한옥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첫걸음을 뗐다. 사업을 집행하는 LH가 동탄신도시 석우동 일대 11만 2천 여㎡ 규모의 대체농지 부지에 한옥 뉴스테이를 조성키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LH는 그해 12월 우미건설 컨소시엄(교보증권, 대한토지신탁)을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국토부에 영업인가를 받았다. 당시 LH와 우미건설은 올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2019년 말까지 대상지구 3곳(단독 16블록·단독 18블록·연립 1블록)에 뉴스테이 461가구를 한옥 형태로 짓는 밑그림을 완성했다. 하지만 한옥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달 제동이 걸렸다. LH가 국토부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승인 보류되면서다.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기존 연립 1블록과 단독 16블록의 부지 위치를 맞바꾸는 등 총 7가지 사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변경안 내용과 별개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애당초 한옥 뉴스테이 사업을 탐탁지 않아 했다. 사업 부지의 경우 수년 전부터 동탄신도시 내 턱없이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발을 반대해왔다. 사업계획 발표 후에도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특히 공급 물량의 일부를 연립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다. 한옥형 연립주택이라고 해도 결국 기존 다가구주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혹평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아직도 주민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실패한 한옥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로선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차기 정부에서 뉴스테이 정책을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점도 국토부의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 내에선 차기 정부 집권 후 뉴스테이 정책이 축소ㆍ변경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입주자 모집을 마치지 않은 곳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결국 한옥 뉴스테이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옥 뉴스테이 사업에 제동이 걸린 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승학산 민간아파트 건설 올스톱… 市 도시계획위 ‘부결’

인천시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추진한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 처리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관교공원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토지 용도변경 승인 건’이 ‘사유 없음’을 이유로 심의 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16만 3천400㎡에 달하는 특례사업부지의 30%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졌다. 앞서 시 도시공원위원회도 특례사업부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결,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특히 도시계획위 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 심의를 올릴 수 없게 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녹지 훼손은 물론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해왔던 이 일대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의 부결 결정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하지만,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그전에 승학산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예산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와 지역 시민단체는 승학산 녹지 보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자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정채훈 남구의원(학익2동ㆍ관교동ㆍ문학동)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승인이 부결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승학산 녹지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로 시와 시민단체의 협의 채널이 잘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인천지역의 공원녹지를 확충하고자 일부 공원에 한해 사업대상부지의 70%를 녹지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30%를 비공원시설로 풀어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민간 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