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행자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강화군은 그동안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팀을 신설, 현안 규제 및 군민생활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65만3천㎡ 농업진흥지역 425만7천㎡, 보전 산지 105.6㎡ 미 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369㎡ ,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성과를 이뤄내 평가단으로 부터 높은 점수받았다. 이어 민간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주민대피시설 허용 등 15건과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제 64건 정비, 자치법규 규제의 사전심사제 등 97건을 심사하고, 유사행정규제 18건을 발굴 개선했으며, 기업 규제 30건도 해결했다. 이상복 군수는 “그동안 규제개선을 위해 투 트랙(two track)으로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하는 한편 정치권에도 협조와 관심을 두도록 유도했다”라면서 “지방규제개혁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 토지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7-04-3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