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에 변함없어"

국방부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4-28 11:58

安 하락세에 '文 1강' 구도, 文-安 16%P 격차…洪·沈 상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대선구도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강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는 모습이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탄탄하게 40%대를 유지하는 반면 안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보수층의 일부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이동하는 등 이탈을 거듭하면서 문 후보와 안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반면 홍 후보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25∼27일 전국 성인 1천6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1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에 따르면 문 후보는 40%, 안 후보는 24%를 기록했다. 문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안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주 전 조사에서 3%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지지율 격차는 이제 16%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특히 적극적 투표의향을 가진 지지층에서는 문 후보 43%, 안 후보 24%로 격차가 19%포인트로 커진다. 일각에서는 '양강구도'보다는 '1강 1중 3약' 구도 혹은 '1강 2중 2약' 구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갤럽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격화된 검증 공방과 TV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안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도·보수층의 이탈이 안 후보에게 타격을 입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층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2주 전 48%에서 이번 주 29%로 19%포인트 급락했고, 중도층에서는 40%에서 30%로 10%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는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홍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과도 맞물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홍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은 지난주 20%에서 이번 주 36%로 올랐다.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봐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중도·보수표심이 홍 후보(22%)와 안 후보(19%)로 분산되면서, 이 지역에서 문 후보(31%)가 선두로 치고 나섰다. 문 후보는 TK를 포함해 전 지역에서 1위를 달렸다.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문 후보는 39%의 지지를 받아 안 후보(30%)에 우위를 점했다. 세대별로는 안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50대 유권자의 표심이 문 후보에게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까지만 해도 50대 응답자들은 안 후보에게 40%, 문 후보에게 30%의 지지를 보냈으나, 이번 주 조사에선 문 후보가 43%의 지지율로 안 후보(22%)를 앞섰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는 사이 홍 후보는 보수 표심을 상당 부분을 흡수하면서 안 후보와의 거리를 좁혔다. 홍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12%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안 후보와의 격차는 지난주 21%포인트 차이였지만, 이번 주에는 12%포인트 차이로 줄었다. 보수층 응답자 사이에서는 36%의 지지를 받아 안 후보(29%)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만 해도 보수층에서 지지율은 안 후보가 45%로 1위, 홍 후보가 20%로 2위였다. 심 후보의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심 후보는 이날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7%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진보층 응답자 사이에서 13%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주 6%에 비하면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주 지지율 3%에서 이번 주 4%로 소폭 올랐다. 이 같은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에는 TV토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가장 잘한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심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3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문 후보 18%, 유 후보 14%, 홍 후보 9%, 안 후보 6% 순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7-04-28 11:31

경북 안동서 규모 2.1 지진

28일 오전 11시 19분께 경북 안동시 동동북쪽 8㎞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60도, 동경 128.81도다. 대구기상지청은 이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4-28 11:27

경기 오산·제주시 미분양 관리지역에 추가 지정

경기도 오산시와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수도권 9곳과 지방 17곳 등 총 26개 지역을 8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경기도 오산시와 제주 제주시는 미분양 물량 증가 탓이다. 7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은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관한 상세 내용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2017-04-28 11:24

표창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확대 법안’ 발의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자격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제8조)·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두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을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를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무기력감을 느껴 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임시조치 등 신청을 끝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 일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임시조치 등을 쉽사리 신청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4-28 11:11

안철수, "국회 추천받아 책임총리 지명할 것...김종인에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 요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8일 국회의 추천을 받아 책임 총리를 지명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 바꾸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며 새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다. 각 당의 좋은 정책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책임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책임장관은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며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을 책임장관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더 이상 정부 부처 위에 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친인척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김 전 대표가 역할을 맡게 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함께 개혁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4-28 11:1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호 고장으로 출근길 시민 불편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신호 고장으로 1시간 넘게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50분께 2호선 합정∼신도림 구간과 신도림∼까치산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자동신호 연동장치 고장으로 20∼30분가량 지연됐다. 신호기 고장으로 관제소에서 지령을 내려 차량 운행을 통제하면서 열차가 서행 운행해 신도림역을 비롯한 2호선 역 대부분 승강장에서 혼잡이 빚어졌다. 출근시간대 열차 운행 지연으로 직장인들의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 메트로는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1시간 3분 만에 자동신호 연동장치를 복구했다. 회사원 추한민(31) 씨는 “갑작스언 열차 지연으로 평소보다 30분 지각했다”고 말했고, 회사원 이선미(33·여) 씨도 “출근 시간에 맞추려 중간에 내려 택시를 탔지만, 지각을 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메트로 관계자는 “불편을 겪은 시민에게 지연증명서와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했다”며 “메트로 홈페이지에서도 증명서를 제공하니 출력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송시연 기자 2017-04-28 11:11

대선 후보 지지도: 문재인 40%, 안철수 24%, 홍준표 12%, 심상정 7%, 유승민 4%

한국갤럽이 4월 넷째 주(25~27일) 전국 성인 1천6명에게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40%, 안철수 24%, 홍준표 12%, 심상정 7%, 유승민 4%, 조원진 1%, 없음ㆍ의견유보 11%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홍준표와 심상정이 각각 3%p, 유승민도 1%p 상승했다. 안철수는 지난주 7%p 하락, 이번 주에 6%p 추가 하락해 가장 변화가 컸다. 문재인도 1%p 하락했으나 최근 3주 평균 지지도 40%로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0%가 문재인, 국민의당 지지층 84%가 안철수, 자유한국당 지지층 83%가 홍준표를 꼽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안철수 22%, 문재인 11%, 홍준표 10%, 심상정 7%, 유승민 5%, 그리고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4월 초 소속 정당 지지도를 크게 넘어서며 급부상한 안철수 지지세는 상당 부분 국민의당 지지층 외곽에 기반해 선두 주자인 문재인에 비해 변동 여지가 큰 편이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격화된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 여러 차례의 TV토론회를 거치며 안철수를 지지했던 유권자 일부가 2주 연속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선에 ‘꼭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적극 투표 의향자(898명) 중에서는 문재인 43%, 안철수 24%로 양자 격차가 19%p다. 적극 투표 의향자의 문재인-안철수 격차는 지지난 주 6%p, 지난주는 13%p였다. 주요 후보 지지자(894명)에게 계속 지지 의향을 물은 결과 66%는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 같다’, 32%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당 18%, 자유한국당 11%, 정의당 7%, 바른정당 4%, 새누리당 2%, 없음ㆍ의견유보 1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p 하락해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1%p 하락했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이번조사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천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된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4-28 11:11

김종인 "통합정부 의견맞으면 안철수 요청 수용"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2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데 대해 “다음 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기동 자택 앞에서 ‘안 후보 측에서 통합정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안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모른다”면서도 “나라가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음 정부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터전을 만드는 데 기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입당 여부와 관련, 김 전 대표는 “입당은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안 후보 측에 합류할 경우 이후 역할에 대해 “통합내각 구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각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들어가겠나. 내가 (내각을) 만들고 내가 들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다음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무슨 총리를 제안받느냐. 내가 총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줄 아느냐”며 “나는 자리를 전제로 하고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 자리가 탐이 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선 레이스 초반 함께 통합정부를 논의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하고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4-28 11:11

[SP] 28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안한다” △삼성전자, 자사주 2.29조 규모 매입 후 소각 △네이버, 1Q 영업익 2908억…전년비 13.2%↑ △삼성전자, 주당 7000원 현금배당 △삼성전자, 1Q 영업익 9.9조…전년비 48.3%↑ △우진, 신고리 5ㆍ6호기에 25억 규모 신호케이블 공급계약 체결 △한진해운신항만, 우선주 198만여주 감자 △대우조선해양, 1Q 영업익 2918억…전년비 ‘흑자전환’ △한미약품, 1Q 영업익 314억…전년비 39%↑ △삼성에스디에스, 1Q 영업익 1470억…전년비 18%↑ △풍산, 1Q 영업익 643억…전년비 110.4%↑ △제일기획, 1Q 영업익 233억…전년비 4.11%↑ △대림산업, 1Q 영업익 1140억…전년비 25.6%↑ △롯데케미칼, 1Q 영업익 8152억…전년비 72.1%↑ △CJ헬로비전, 1Q 영업익 176억…전년비 29.9%↓ △삼성SDI, 1Q 영업손 673억…전년비 ‘적자축소’ △만도, 1Q 영업익 607억…전년비 8.4%↑ △현대위아, 1Q 영업익 430억7800만원…전년비 46.2%↓ △현대해상, 1Q 영업익 1643억…전년비 30.4%↑ △삼성화재, 1Q 영업익 6535억…전년비 71%↑ △유한양행, 1Q 영업익 277억…전년비 50.4%↑ △녹십자, 1Q 영업익 136억…전년비 25.9%↑ △덴티움, 1Q 영업익 85억…전년비 4.5%↑ △현대건설, 1Q 영업익 2286억…전년비 10.4%↑ △세원셀론텍, 현대엔지니어링과 117억 규모 공급계약 △[답변공시] SK하이닉스 “파운드리 분사 검토 중이나 미확정” △동부화재, 1Q 영업익 630억…전년비 107.7%↑ △현대글로비스, 1Q 영업익 1918억…전년비 0.4%↓ △영진약품공업, 1Q 영업익 27억…전년비 77.9%↑ △한화테크윈, 4개 법인으로 사업분할 △기아자동차, 인도 공장 설립에 11억 달러 투자 △기아자동차, 1Q 영업익 3828억…전년비 39.6%↓ △현대중공업, 1Q 영업익 6187억…전년비 90.3%↑ △현대미포조선, 1Q 영업익 512억…전년비 11.1%↓ △KT&G, 1Q 영업익 3955억…전년비 0.6%↑ △LG유플러스, 1Q 영업익 2028억…전년비 18.9%↑ △한라, 1Q 영업익 277억원…전년비 12.6%↑ △KT스카이라이프, 1Q 영업익 243억…전년비 5.2%↑ △AP시스템, 637억 규모 OLED 제조장비 공급계약 △서희건설, 766.6억 규모 양산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약 해지 △넥스트바이오홀딩스, 21억 규모 유형자산 양도 결정 △다원시스, 다원인베스터 설립 위해 30억 출자 △[조회공시]레이전,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이화전기, 이포1조합으로 최대주주 변경 △SK3호스팩, SGA시스템즈 흡수합병 △아미코젠, 바이오코젠 주식 16만7000주 취득 △KG모빌리언스, 케이뱅크은행 주식 200만주 KG이니시스에 양도 △KCC건설, 758억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계약 △원익IPS, 1Q 영업익 322.9억…전기비 125.4%↑ △주성엔지니어링, 1Q 영업익 126억…전년비 57.5% ↑ △대봉엘에스, 1Q 영업익 32억…전년비 27.2%↑ △[조회공시]완리, 감사의견 비적정설 △씨엠에스에듀, 1Q 영업익 48.6억…전년비 10.3%↑ △KT서브마린, 20억 규모 대만 Penghu PLIB 프로젝트 계약 △스포츠서울, 10억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녹십자엠에스, 1Q 영업익 18억…전년비 440.5%↑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 ☞ http://www.etoday.co.kr/stockpremium/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김미정 2017-04-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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