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당한 女학생 사망…10대 일당 "억울하다" 항소에 징역 3년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의 1심 판결이 있던 지난해는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돼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에서는 A양이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을 선고 받았다. 10대 일당은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피해자 D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의 지능이 다소 낮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겨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후 D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로 찾아가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양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후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양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5:19

인천서 술 취해 고등학생 위협한 60대…특수협박 혐의로 체포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고등학생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흉기로 고등학생 여러 명을 위협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학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6-14 15:16

李 대통령 "국민 안전·평화 지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든든한 울타리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 사명”이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며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군 최전방 부대와 접경지역 마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등 방문 일정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일정 설명을 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4:46

남양주 고물상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남양주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다. 1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3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6명을 동원, 불이 난지 1시간6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날 화재로 고물상 건물 1채와 헌 옷 등 적재물이 불에 탔다.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형철 기자 2025-06-14 14:41

사실상 단속 없어… 1회용 컵 넘쳐나는 인천지역 카페 [현장, 그곳&]

“사실 단속도 없고, 인건비도 줄일 겸 1회용 컵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모든 테이블 위에는 정확히 이용객 수만큼의 1회용 컵이 있다. 반면 매장 한 켠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있어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카페 직원 김모씨(28)는 “날이 더워 아이스 음료 주문이 쏟아지는데 혼자 설거지까지 하기 어렵다”며 “여름엔 다 1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연수구 한 카페도 마찬가지. 이곳에서는 매장 선반 등 어느 곳에서도 다회용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커피머신 위로 쌓아놓은 1회용 컵만 가득할 뿐이다. 카페 대표 이모씨(52)는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주면 세제 써서 닦아야 하고, 이게 더 환경오염 아니냐”고 했다. 인천 지역 일부 카페들이 매장 안 1회용 컵 사용 규제에도 손님들에게 1회용 컵을 제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인천지역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2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한 결과, 카페 5곳(25%)이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했다. 이들은 아예 이용객 의사를 묻지도 않고 1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제공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안에서 이용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경우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을 촉진, 환경 보전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단속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적발해도 사실상 계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2024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120곳 가운데 단 3곳(2.5%)에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계도만 했다. 한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적발보단 계도와 제도안내 위주로 지도하라는 지침을 받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3년 11월24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고 예고했으나 시행을 3주 앞둔 2023년 11월, 일회용품 금지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정책이 후퇴해 단속 동력이 약해졌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1회용 컵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자체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 사정을 감안해 규제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군구와 함께 단속, 지도점검을 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6-14 14:00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김어준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14일 안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이다. 고발대상은 '민주픽'(정규재·김어준·이상호 등), '시사잼'(김어준·최욱), '옳소TV'(김어준), '편들어주는 파생방송'(김어준), 'KNN NEWS', '김용민TV', '매불쇼'(최욱·최강욱) 등 7개 채널과 운영진이다. 미래발전포럼 측은 "피고발인은 유명 진행자들을 이용해 안 의원의 발언 장면 화면을 복사해서 자신들의 유튜브에 올리거나 각 장면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뇌 건강 문제 등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멘트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적 비판을 넘어선 선 넘는 비방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3:50

"집 가려다가"…오산공군기지 입구 들어간 한국계 중국인 노인, 현행범 체포

한국계 중국인 노인이 평택 오산공군기지 입구를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평택 오산공군기지 입구 차도를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누군가 오산공군기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인들에 의해 밖으로 나오는 A씨를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다만 A씨는 해당 공군기지 안에서 사진 촬영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고 있고, 집으로 가려다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월7일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 중국인 2명이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했지만 현행법상 기지 보호구역 밖에서 촬영해 입건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오산 평택공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4 13:35

경기미 김밥, 가평 바질맥주…지역 맛 더한 ‘로코노미 상품’ 뜬다

경기미(米)로 만든 김밥, 가평 바질을 활용한 맥주 등 지역 특산물에 먹거리를 더한 ‘로코노미’ 상품이 뜨고 있다.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인 로코노미가 가치 소비의 일환으로 주목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4일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에 따르면 이들이 최근 진행한 ‘2025 로코노미 활용 식품 조사’에서 응답자의 81.4%는 로코노미 식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구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8명(83.5%)이 넘었고, 특정 지역 한정판에 대한 선호도 또한 75.0%로 높게 나타났다. 유통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로코노미 발굴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프랜차이즈 편의점 GS25를 통해 가평의 수제맥주 양조장 크래머리 브루어리와 협업해 ‘바질샤워’ 맥주를 선보였다. 유산균 발효로 산뜻한 맛을 내는 독일식 사우어 스타일에 생 바질을 더해 향긋함을 살린 것이 특징인 이 상품은 지역 고유의 맛과 스토리를 담아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마트24도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상생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산청군, 하동군의 특산물을 활용해 ▲불고기부추김밥 ▲카프레제샐러드 ▲토마토치킨샌드위치 ▲토마토리볶음정찬도시락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식이다. 곧이어 ‘지역 쌀’을 내세운 행사도 열린다. 오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5 경기미 김밥페스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쌀 브랜드 ‘경기미’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맛드림’, ‘참드림’, ‘수향미’ 등이 있다. 이번 페스타에선 김밥 경연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디저트와 농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푸드마켓, 경기식품명인전 등이 소비자를 기다리며 ‘K-푸드 세계화’에 힘을 싣는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내에는 연천 율무, 안성 배, 광주 토마토 등 수많은 유명 먹거리가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이라는 이점과 뛰어난 물류 인프라 등이 있는 만큼 다양한 특산물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기도는 입지적 장점과 물류 인프라가 매우 뛰어나 로코노미 상품 확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며 “지역 농수산물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차별화한 상품과 유통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로코노미의 대표 성공 사례로는 글로벌 브랜드 한국맥도날드가 선보인 ‘한국의 맛’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창녕 갈릭 버거’, ‘보성녹돈 버거’,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등 각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내용으로 누적 판매량 2천400만개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800t 이상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소비자·유통 금유진 기자 2025-06-14 13:00

한의학 관리로 ‘난자 냉동’ [알기쉬운 한의약]

최근 출산 연령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자 냉동’이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난자 보관이 아니라 건강한 임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난자 냉동 과정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의학적 접근을 병행하면 보다 건강한 난자를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난자 냉동과 한의학적 접근 난자 냉동 과정은 체외수정(IVF)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난소를 자극하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킨 뒤 채취해 냉동 보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난소 과자극 및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신장(腎)과 비위(脾胃)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난소를 보호하고 난자의 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침 치료, 난소 기능 강화 및 호르몬 균형 조절 침 치료는 신경계와 혈액순환을 조절해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Paulus et al.(2002년)’의 연구에 따르면 체외수정 과정 중 배아이식 전에 침 치료를 받은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또 ‘Smith et al.(2019년)’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침 치료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스트레스 완화와 자궁내막 혈류 개선을 통해 착상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 난자 냉동 과정에서도 침 치료는 난포 성장기에 난소 및 자궁 혈류 순환을 원활히 해 난자의 질을 개선하고 시술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한약 치료, 난소과자극증후군 예방 및 회복 지원 난소 자극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Chen et al.(2016년)’의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OHSS 환자들에게 한약 치료를 병행한 결과 복수 발생률과 복부 팽만, 전해질 이상 등의 증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et al.(2019년)’의 연구에서도 한약이 가벼운 OHSS 환자들의 호르몬 불균형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됐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한약을 처방해 난소 건강을 유지하고 전신 회복을 돕는다.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재와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생약 성분을 활용해 난소 조직의 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 난자 냉동, 한의학적 관리가 필수적인 이유 난자 냉동은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침 치료와 한약 치료는 신체 부담을 줄이고 시술 후 회복을 돕는 보완요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트레스성 불면, 소화장애, 생리주기 불안정 등의 문제도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난자 냉동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는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난자 냉동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지만 신체적 부담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난소 건강을 유지하고 난소과자극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의학적 치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건강한 난자를 확보하고 성공적인 임신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의학 경기일보 2025-06-14 12:00

국힘 "대규모 특검, 광란의 '정치 보복'…이재명, 범죄 혐의 안 덮여"

국민의힘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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