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비 반값! 道 ‘시니어 세차단’ 떴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 ‘시니어 스팀 세차단’을 선보였다. 시니어 스팀 세차단은 시중 세차장 절반 수준 가격에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차단에서 근무하는 노인들은 1인당 월 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도는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시니어 스팀 세차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석, 시니어 스팀 세차단 출범을 축하했다. 시니어 스팀 세차단은 만 60세 이상의 도민 6명으로 구성된 세차 사업단으로, 도가 소유한 인재개발원 입구 주차장 54㎡ 부지를 활용해 활동한다. 도는 세차장 부지와 함께 스팀 세차 장비와 부대비용 등 4천만 원을 투입, 세차시설을 완비했다. 시니어 스팀 세차단은 도 인재개발원 입주 기업과 직원, 교육생, 방문자 등을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팀세차 비용은 경차 1만2천 원, 소형차 1만5천 원, 중형차 1만8천 원, 대형차 2만 원, RV/SUV 2만2천 원 등 시중 세차장보다 50% 정도 저렴하다. 세차단에 소속된 노인 인력은 2인 1조, 격일제로 주 5일간 근무하며 공휴일은 휴무다. 하루 평균 7대 세차 기준, 노인 1인당 월 3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시니어 스팀 세차단의 규모와 지역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윤구 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6명에 불과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의 부지에 제2, 3의 시니어 스팀 세차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재난대비 주먹구구…일선 시·군 비상급수·구호물품 태부족

경기도내 시ㆍ군 2곳 중 1곳은 재난상황 시 필수적인 식수 공급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일부 시ㆍ군은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해구호물품’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시ㆍ군별 보유 기준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난 대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읍 단위 이상 도시의 경우 비상상황에 대비해 1인당 하루 25ℓ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ㆍ군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는 17개가 비상급수시설 확보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시ㆍ군은 확보율이 50%대에 불과해 전쟁 등 재난상황에서 식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9천86t을 확보해야 하는 김포시는 52.7%인 4천789t을 비축해 가장 심각했으며 하남시도 기준인 5천278t에 53.9%(2천845t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오산시(기준 5천216t)는 54.6%인 2천850t를 확보하고 있으며 화성시(1만3천938t)도 59.7%(8천323t)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지하수의 양은 한정돼 있으나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민간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의 불편 등을 우려해 비상급수시설용 지하수 관정 개발을 꺼리는 것도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비상급수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시ㆍ군이 2015년 13개, 2016년 15개, 올해 1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비상급수시설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해구호물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해구호물품은 담요와 세면도구, 슬리퍼 등으로 구성된 ‘응급구호세트’와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냄비 등 ‘취사구호세트’ 두 종류로 시군마다 국민안전처 규정에 따라 비축기준량을 준수해야 한다. 인구 39만 명의 시흥시는 74개 취사구호세트를 구비해야 하지만 단 1개도 비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구 31만 명의 광주시는 기준이 301개 이지만 98개에 그쳤다. 특히 재해구호물품의 경우 수년간 시ㆍ군별 인구수에 비해 보유기준이 현저히 낮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보유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인구 125만 명의 수원시의 취사구호세트 확보 기준은 187개에 불과했으며 100만 명의 용인시는 124개, 99만 명의 성남시는 56개로 확보 기준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가 부족한 시군이 많아 비상급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비상급수시설은 민간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해나갈 계획이며 재해구호물품은 현재 부족분에 대해 구매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부, 중국내 태극기 훼손 공식 항의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태극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 여러 계기에 공식적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 측도 사태의 심각성에 동감하고 관련자 조사와 훼손 태극기 수거 등 관련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주한 중국 전역에 걸친 공관에 주의를 환기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협조하라는 지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 관계에 기초가 되는 양국 국민간 교류에 인위적인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 대응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어 분명한 대중국 메시지가 발신된 것을 평가한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키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외교부는 국내 공관의 개인별 사증 발급신청 접수 확대, 사증 발급신청서 작성 간소화 등 관광피해 최소화 등 노력과 함께 중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 해커 조직이 사드 배치 관련 한국의 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중국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시도가 수차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세월호 ‘잭슨 목련’ 아시나요? 오바마 前 대통령이 2014년 단원고에 기증… 꽃망울 맺혀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3년 전 방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위로의 마음을 담아 안산시 단원고에 기증한 ‘잭슨 목련’이 교정에서 자라고 있다. 27일 오후 이 목련에 꽃망울이 맺혔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방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안산 단원고에 기증한 ‘잭슨 목련’이 봄의 기운을 가득 담아 꽃망울을 터트릴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4월 방한을 계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사고 당일 백악관에 게양한 성조기와 백악관 뜰에 심어진 ‘잭슨 목련’ 묘목을 대한민국에 전달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을 측은 “이 목련 묘목으로 이번 비극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에게 미국이 느끼는 깊은 연민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증된 목련은 앤드루 잭슨 미국 제7대 대통령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레이철 여사를 기리며 1800년대 중반 백악관 잔디밭에 심은 것으로 ‘잭슨 목련’으로 불린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이 목련에 대해 “아름다움을 뜻하고 봄마다 새로 피어나는 부활을 의미한다”며 “그 모든 학생과 의미가 같다”고 설명했으며, 3년 전 단원고 교정에 뿌리를 내린 목련은 그동안 1.3m까지 성장했다.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차디찬 바다에 잠들어 있던 세월호가 아픔을 딛고 그 모습을 들어낸 이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부활의 꽃’으로 전한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안산=구재원기자

수십억원 종합건강검진비를 포상금 예산에… 안양시 법령 어기고 예산집행 ‘멋대로’

안양시가 최근 5년간 직원 복지를 위해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별도로 수십억대 예산을 편성ㆍ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을 토대로 직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을 통해 복지포인트 범위에서 직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항목은 다른 예산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직원 건강관리 확대 차원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포상금 예산에 편성,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는 지난 2014년 7억9천765만 원을 종합검진비 지원 명목으로 포상금 예산에 편성한 후 2천109명에게 7억3천731여만 원을 집행했다.이어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천113명에게 7억3천820여만 원, 1천520명에게 5억3천여만 원 등을 별도로 집행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5천742명에게 20억600여만 원의 직원건강검진비를 별도로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매년 1인당 35여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 예산을 편성, 종합건강검진비를 제공한 건 사실이다.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올해 편성된 예산의 경우 차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강규형 대한노인회 과천지회장 “나이도 잊은 봉사열정… 인생의 값진 경험”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단지 어른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해 달라면 누가 진정으로 존경하겠습니까?” 강규형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노인으로서 할 일이 많다며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 값진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40여 년 동안 서울에서 교직생활을 한 강 회장은 정년 이후 고향인 과천에서 노후생활을 해 왔는데, 친구나 후배들이 ‘과천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노인회장직을 맡았다. 강 회장은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노인들이 젊은이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노인 자원봉사클럽을 결정했다. 4개 단체로 구성된 노인 자원봉사클럽에는 100여 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 등하굣길에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어린이 지킴이 봉사대를 비롯해 과천시 관내 거리를 청소하는 거리질서 봉사대, 치매 노인들을 보살피는 나눔 도우미 봉사대,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라운드 골프 강습 봉사대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들의 재능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노인의 평생학습을 위해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200여 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대학에는 요가와 교양 댄스, 하모니카 등의 강좌가 준비돼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붉게 떠오르는 일출도 장관이지만, 석양도 아름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젊은이는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은 젊은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회장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과 마주할 때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남은 임기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돼 고통을 받는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인들이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무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과천=김형표기자

“美 공여구역, 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해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지원발전 종합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어떻게 살려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지자체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만료될 예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이어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한 가운데 중앙부처 간 이견으로 추가 지원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정부예산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비 전액지원 및 정부주도의 직접개발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국비반영을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의 재생·발전 거버넌스 구축과 안보목적에 따른 희생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입법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의 입장이 관심을 모은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자립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군기지 반환 후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경기도·동두천시와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는 평택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인해 미추진 중인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재정준칙에 맞는 사업설계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무조정실은 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부처의 정책수립·시행·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지원발전 종합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차 발전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사업 투자를 포함하는 제2차 발전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공여지로 피해를 입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방안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북부의 주요 현안인 점을 감안, 각 당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정성호(양주)·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과 이우현 도당위원장(용인갑), 원유철(평택갑)·홍문종(의정부을)·김명연(안산 단원갑)·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함께 했다. 또한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 등 34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성명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2차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설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민기자

사라진 대부업체… 불법 자행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조차 신고 없이 종적을 감추거나 각종 홍보를 펼치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같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수원시 팔달구 한 5층 규모 상가 건물. 이 건물 5층은 서류상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는 W 업체의 주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대부업체는 온데간데없고 재개발추진위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W 업체는 지난 2014년 11월 수원시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합법적인 등록업체다. 그러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은 것이다. 영통구 아주대삼거리 인근 4층에 있던 B IT전당포 또한 감쪽같이 사라졌다. 건물 계단 등에는 IT전당포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직업소개소와 체육관만 있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같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종적을 감추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서류상으로는 대부업체가 존재하는 까닭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채무자들에게 불법 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대부업체는 이날 기준 수원 8곳, 화성 2곳 등 도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홍보나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자격 미달의 등록 대부업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남에서는 지난해에만 5곳의 등록이 취소됐고, 4개 업체는 영업정지 조치됐다. 화성에서도 2곳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수원에서는 명함형 불법 전단을 뿌린 업체 6곳이 적발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서도 “인력 부족 등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어 총괄적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들은 태생적으로 강압적 추심을 비롯한 각종 불법 영업에 노출돼 있다”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손학규 후보 등 주요 대권주자들은 현행 27.9%인 법정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관주기자

지난해 여름 ‘전기세 폭탄’ 악몽 때아닌 태양광 보조금 신청 붐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에 태양광 설치를 신청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하네요. 전기를 아끼면서 올여름을 난 뒤 내년에 설치해야겠어요.” 용인 처인구에 사는 A씨(62)는 지난해 여름 평소 월 5만~7만 원에 불과하던 전기요금을 20만 원 훌쩍 넘게 내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A씨는 올여름 전기요금이 걱정스러워 주택마당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태양광 전기 설비업체에 문의했다가 에너지공단 등의 올해 태양광 주택 설비 지원사업이 이미 마감됐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또 다른 설비업체에 전화를 걸었으나,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대기하는 가정이 40곳에 육박해 올해는 시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올들어 에너지공단과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면서 300만 원가량만 들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통상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월 6만~7만 원에서 1만~2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28일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단독주택의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3억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미 지난 17일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6일부터 진행한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에서 올해 계획한 1천800여 가구가 모두 마감된 것이다.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일정한 자격조건(본인소유 단독주택, 연평균 350㎾ 이상 사용)을 갖춘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해 절감된 전기요금 중 일부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 100여만 원을 추가하면 가구당 초기자금 300만~400만 원이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경기본부 한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보조금 신청 경쟁률이 5대1에 육박하고 있다”며 “태양광 분양의 기존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