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보선 한국당 윤재군-바른당 윤완채 보수후보 단일화 ‘물 건너 간 듯’

▲ 윤재군, 윤완채 +4ㆍ12 하남시장 보궐선거의 보수층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윤재군 후보와 바른정당 윤완채 후보가 각 캠프의 외연 확대에 매진, 범보수 진영의 핵심 키워드인 후보 단일화에 간극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지역 정가는 두 후보 진영 사이에서 공감대로 나돌던 단일화 문제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국당 윤재군 후보 캠프는 28일 오후 예비후보 경선주자였던 유병훈 전 하남농협조합장을 선거대책(총괄)상임위원장으로 영입,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이날 유 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직 공석으로 1년간 시정 공백이 생긴 탓에 하남의 정책 방향이 실종됐으며 보궐선거로 지역이 분열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윤재군 시장 후보와 함께 하남시가 비리와 각종 부정행위의 온상지라는 누명을 벗어 던지고 잘못된 시정 청산과 시민의 권리회복, 하남발전을 위해 한 몸 아낌없이 던지겠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반면, 바른정당 윤완채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진의원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석상에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변인 임명장을 받았다. 하남 정치권에서 당 대변인에 임명된 것은 윤 후보가 최초이다. 윤 후보는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정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하남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바른정당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양 진영 간의 외연 확대와 관련,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보수를 타깃으로 선거전에 돌입한 두 후보 진영이 지역 내 보수세력의 ‘보수연대 필요성’ 지적에도 불구,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다”며 “사실상 단일화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연가’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28 20:25

연극愛 빠진 가평군… 학생·주민 숨은 끼 발휘

가평군이 학생과 주민, 어르신까지 숨은 예능 소양을 한껏 발휘하고 서로 소통을 유도하는 연극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THE푸른 학생연극제’를 올해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소규모 커뮤니티 극단들을 위한 연극제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학교 연극동아리 활성화와 연극을 통한 교육적 기능 확대를 목표로 기획된 학생연극제에도 18개교 200여 명이 참여토록 했다. 군은 이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노인들이 지역 문화주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은빛 극단 ‘동철아 노올자’와 오브제를 통한 음악극 만들기를 비롯해 서울노인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영화 촬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 소외계층인 다문화 여성과 함께하는 연극 프로그램으로 설악면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연극협회 가평군지부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더 친밀하게 지역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평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에 발맞춰 ‘추억과 낭만, 7080 세대’ 마을극단에 대한 주민들의 연극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잣을 소재로 한 뮤지컬 창작극 ‘푸른숲의 전설’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3-28 20:22

‘中 관광객·투자 유치’ 경기서남부 5개시 손잡았다

광명·부천·시흥·안산·화성시 등 경기서남부권 5개 시는 최근 중국 베이징 관광문화특구인 751 라이브 탱크에 ‘해외투자관광홍보관’을 공동 개관했다고 28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김윤식 시흥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사드배치문제로 인한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5개 시 관광협의회장인 양기대 광명시장이 대표로 현지 홍보관을 방문했다. 홍보관은 85㎡ 규모로 5개 도시별 홍보시설에 관광투자 자료를 비치해 중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상시 관광투자 홍보활동을 펼친다. 양 시장은 “한중관계가 호전되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베이징에서 경기서남부권 5개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투자자료를 제공, 한중 우호관계 조성과 5개 시 관광 및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지자체 간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5개 시 홍보관 운영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등 미래 공공외교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영상메시지를 보내 경기서남부권 5개 시 시장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애초 해외투자관광홍보관은 경기서남부권 5개 시 관광협의회가 중국 본토의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7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한편, 경기서남부권 5개 도시 관광행정협의회는 양기대 시장의 제안으로, 각 도시의 특성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해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광명동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7-03-28 20:18

불 속에서, 길 위에서 ‘위기의 생명’ 살렸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화재 현장에 갇힌 이웃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4시께 기흥구 마북동 한 철물점에서 K씨(53)가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쇠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천막에 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화재에 당황한 K씨는 사다리에서 추락했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이 사고로 K씨는 화재 현장에 고립됐다. 불은 천막에서 철물점 전체로 계속 번지고 있었지만, K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바로 그때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장순복씨(48)와 그의 아내 안미순씨(44)는 철물점에서 다량의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철물점으로 뛰어갔다.이어 철물점 안에 남편이 쓰러져 있다는 K씨 아내의 말을 들은 장씨는 화재 현장에 직접 들어가 쓰러진 K씨를 발견했다. 장씨는 쓰러진 K씨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장씨는 신속히 밖으로 나와 아내와 인근 주유소 직원 2명과 함께 힘을 합쳐 K씨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데 성공했다. 장씨는 의식이 없는 K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K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평소 구성동 의용소방대원으로 활약하던 장씨 부부의 용기가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다. 장씨는 “화재 당시 안에 사람이 갇혔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평소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급한 상황을 목격해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배종혁 용인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화재현장에 있던 K씨를 구조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의용소방대원들과 시민들의 활약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3-28 20:17

‘도로 위 훈장님’이 들려주는 내고장 이야기 “수원의 미래들에 애향심 심어요”

“고품격 인문학을 지향하는 수원박물관의 얼굴이라는 생각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대형버스에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수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윤문상 주무관(56)은 하루하루가 보람차다.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운영팀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그는 수원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훈장 선생님’으로 통한다. 짙은 콧수염과 정갈하게 정돈된 정자관(갓)까지 쓴 모습은 영락없는 조선시대 훈장님을 떠올리게 한다. 윤 주무관은 “매일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들뜬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훈장 선생님이라고 불리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다”고 뿌듯해했다. 지난 1989년 공직에 발을 디딘 윤 주무관은 지난 2007년부터 수원박물관 개장과 함께 셔틀버스 운행을 맡았다. 수원박물관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내 고장 수원, 박물관에서 배워요’에 참가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박물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의 덕택이다. 그동안 윤 주무관의 버스를 거쳐 간 인원만 해도 초등학생과 지도교사들을 합해 4만 명에 이른다. 단순히 버스 운행만 해도 되지만 훈장님 분장을 한 채 아이들 한명 한명과 직접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수원 역사를 설명해주는 역할도 자처했다.지난 25일에도 가온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들을 태운 윤 주무관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순식간에 아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30분가량 소요되는 이동시간 동안 아이들은 그가 설명해 주는 수원시의 역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물론 수원박물관을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이 너무나 잘 따라 동행한 담임교사마저도 머쓱해할 정도였다.그는 “수원박물관은 인문학의 도시 ‘수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 아이들이 내 고장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배웠으면 하는 생각에 해설사 역할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훈장님’을 자처한 만큼 가장 큰 기쁨은 삐뚤어진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전해 들을 때라고 한다. 그는 “어느 학급에나 있는 반항아를 전담 마크하고 있다”면서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분장 덕인지 내 말에는 꼼짝도 못해 부드러운 말로 달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전했다. 그렇게 훈장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집이나 학교로 돌아가면 말투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이 지도교사와 부모님들의 증언이다. 그는 “TV 프로그램 이름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가장 기쁘고 뿌듯한 순간”이라며 “그런 보람 덕분에 이 일을 즐길 수 있는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유병돈기자

사람들 유병돈 기자 2017-03-28 20:17

동두천·양주시, 경원선 증편운행 건의

동두천ㆍ양주시가 경원선 복선전철 증편 운행을 코래일에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28일 경원선 복선전철 양주∼동두천∼소요산 구간 열차를 증편 운행해 주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촉구했다. 양주시도 앞서 지난달 양주∼동두천 열차 증편 운행을 건의했다. 두 지자체가 운행횟수 확대를 요청한 이유는 신도시 개발과 대학 유치 등으로 개통 당시보다 인구는 늘었는데도 지난 2006년 12월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때보다 운행횟수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레일은 열차 운행에 따른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양주역은 230회에서 200회, 양주 덕계역∼동두천역은 138회에서 122회, 소요산역은 90회에서 79회 등로 각각 줄였다. 이 때문에 동두천역∼덕정역∼덕계역 구간은 낮 시간대 30분에 1대밖에 운행하지 않아 열차를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정대전ㆍ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03-28 20:16

[청소년 Q&A] 아이의 행동 관찰… 학교폭력 노출땐 도움 요청

Q. 아이가 학교가기를 너무 싫어하고 매일 학교에 매일 지각을 해요. 상담 선생님이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지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셔서 물어봤더니, 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지 뭐예요. A. 부모는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심각해지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평소 자녀의 행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징후가 발견된다면 아이가 부모에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자녀가 잘못한 것이 나님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부모의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학부모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덮으려 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 생활교육부장 교사, 상담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만약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평소에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잘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원하지 않을 때는 “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자신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혹은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 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셋째,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과 대화를 할 때 고운말을 쓰고, 친구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말해 줍니다. 또한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편견 없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평소 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다면 학교에서 갈등이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낮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가지 않기,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기,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 등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기억하고 도움을 청한다면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청소년상담센터 차은미 소장

문화 차은미 2017-03-28 20:13

“우리아이 성교육, 자연스럽게 터놓고 대화를”

최근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강조된다. 학교에서 보건수업과 관련 교과를 통해 성교육을 받지만 부모를 통한 교육은 자연스럽고 면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라도 저학년과 고학년은 차이가 있다. 1~3학년 어린 학생에게는 단어와 개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의 생식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써야 한다. 또 생식기의 기능에 대해 말하며 몸의 귀중함에 대해 설명한다. 또 남녀의 생김새가 달라도 인격적으로 같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이때 남자아이들은 장난치면서 거친 행동을 보이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4~6학년 학생들은 초경과 몽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피임과 불임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때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의껏 설명해줘야 한다. 부모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아예 말문을 닫을 수가 있다. 성관계에 대해 아이들이 궁금해해도 어른들이 당황해 야단부터 치면 안 된다. 신체 변화와 임신, 출산에 대한 과정을 생리적 현상으로 풀어 이야기해 아이들을 이해시킨다.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매체를 함께 보고 어떤 면이 실제와 다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중·고등학생은 신체적으로 성숙하며,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부모는 성욕과 성충동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또 자위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건전한 문화·취미 생활, 운동 등을 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면 좋다. 이성교제와 사랑, 연애, 결혼에 대해 부모의 경험을 기초로 설명한다. 몸의 성숙과 다른 사회적 역할, 책임감, 갈등에 대해 토론하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예를 들면 10대 때 몸은 다 성장하는데 왜 결혼은 2~30대에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화해본다. 또 낙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해주며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성관계는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한다. 손의연기자자료제공=탁틴내일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7-03-28 20:13

거품 빼고 개성있게… 셀프웨딩 촬영 어때요? 경기지역 숨은 촬영지 5選

바야흐로 웨딩의 시즌이다. 비록 미세먼지에 꽃샘추위까지 가시지 않았지만, 예신(예비신부)·예랑(예비신랑) 부부에겐 스페셜한 시즌. 특히 요즘 젊고 소박한 웨딩을 원하는 예신·예랑에게 정형화된 스튜디오 촬영대신 특별한 웨딩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콘셉트로서 셀프웨딩이 떠오르고 있다. 경기지역 신랑·신부의 행복한 미소를 간직할 스토리가 숨 쉬는 촬영지를 소개한다. ■가평 에델바이스, 한국 속 스위스 마을에서 남기는 특별한 추억 유럽으로 훌쩍 비행기를 타고 간 듯 스위스를 테마로 한 가평 에델바이스의 촬영 포인트는 바로 분수 광장과 에델바이스 광장 앞 산책로. 마을 중간 즈음 위치한 분수 광장은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조각상과 아름다운 조경이 어우러져 아기자기한 사진을 찍기에 좋다. 또 매표소에 아래쪽 야외극장선 커다란 하트와 ‘LOVE’ 글자 조형물이 설치된 러브 광장이 있는데, 로맨틱한 컷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031-581-9400·연중무휴) ■수원 화성행궁, 왕과 왕비처럼…전통과 현대 조화 속에 멋스러움 찰칵 셀프웨딩 촬영의 첫 코스는 화성행궁에서 시작한다. 화성행궁은 아버지를 기리는 정조의 효심과 특별한 애정 덕분에 왕의 별궁인 여러 행궁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궁으로 탄생하였다.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루를 배경으로 이곳에서 제일 먼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 다소곳하게 한복의 고운 자태를 남겨보자. 문의(031-290-3600·연중무휴) ■안성 구포동성당, 한옥의 뼈대에 올린 서양식 성당 100년 역사 속으로 풍덩 경기도기념물 제82호로 지정되어 문화재적 가치까지 지닌 이곳으로 셀프웨딩 촬영을 떠나보자. 1900년대 초에 지어져 무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구포동 성당에서 이곳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개화기 의상 콘셉트로 셀프웨딩 촬영을 해보자. 약간은 어색한 포즈로 흑백사진을 찍어도 잘 어울릴 법하다. 또 나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거나 돌담에 기대는 전형적인 포즈도 강추다. 문의(031-672-0701·연중무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평화를 노래하는 바람의 언덕에서 프러포즈 진입로를 따라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야외 공연장을 중심으로 움푹 파인 형태의 광활한 잔디밭이 펼쳐진다. 이렇게 탁 트인 잔디밭에서 가장 멋지게 찍을 수 있는 포즈 중 하나가 바로 ‘점프 샷’. 여기에 애틋한 베일 속 키스 신은 빼놓을 수 없다. 바람 길이 뚫려 있는 곳이라 멋지게 날리는 베일이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031-953-4744·매주 월요일 휴무) ■화성 우음도, 사진가들이 사랑하는 출사지…끝없는 갈대밭 이색매력 원래 섬이었던 우음도는 시화로 간척지 개발로 육지가 되어 차로도 쉽게 근접할 수 있어 사진 촬영에 앞서 신나는 드라이브로 밝은 표정을 준비하기에 그만이다. 특히 우음도에서 촬영 콘셉트는 빈티지(Vintage). 이를 위해 발품도 팔아야 한다. 송산 그린시티 전망대로 가는 오르막길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10분 정도 들어가면 넓은 바위 언덕서 내추럴한 자연배경과 빈티지가 만난 이색 콘셉트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031-357-3951·매주 월요일 휴무) 권소영기자 사진제공=경기관광공사 포털

문화일반 권소영 기자 2017-03-28 20:13

[법률플러스] 여신전문금융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체납 입주자 소송

집합건물에 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된다.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과 관련해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지위에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ㆍ징수업무는 위와 같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위탁관리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위탁관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관리비 체납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와 관련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관리비 체납자를 상대로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명의로 직접 관리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해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임의적 소송신탁도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ㆍ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대법원, 관리비의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나, 전문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관리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이며, 관리비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다. 현실을 고려한 타당한 견해라고 보여진다. 법무법인 마당 임한흠 변호사

문화 임한흠 2017-03-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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