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부업체… 불법 자행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조차 신고 없이 종적을 감추거나 각종 홍보를 펼치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같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수원시 팔달구 한 5층 규모 상가 건물. 이 건물 5층은 서류상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는 W 업체의 주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대부업체는 온데간데없고 재개발추진위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W 업체는 지난 2014년 11월 수원시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합법적인 등록업체다. 그러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은 것이다. 영통구 아주대삼거리 인근 4층에 있던 B IT전당포 또한 감쪽같이 사라졌다. 건물 계단 등에는 IT전당포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직업소개소와 체육관만 있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같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종적을 감추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서류상으로는 대부업체가 존재하는 까닭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채무자들에게 불법 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대부업체는 이날 기준 수원 8곳, 화성 2곳 등 도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홍보나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자격 미달의 등록 대부업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남에서는 지난해에만 5곳의 등록이 취소됐고, 4개 업체는 영업정지 조치됐다. 화성에서도 2곳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수원에서는 명함형 불법 전단을 뿌린 업체 6곳이 적발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서도 “인력 부족 등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어 총괄적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들은 태생적으로 강압적 추심을 비롯한 각종 불법 영업에 노출돼 있다”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손학규 후보 등 주요 대권주자들은 현행 27.9%인 법정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관주기자

지난해 여름 ‘전기세 폭탄’ 악몽 때아닌 태양광 보조금 신청 붐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에 태양광 설치를 신청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하네요. 전기를 아끼면서 올여름을 난 뒤 내년에 설치해야겠어요.” 용인 처인구에 사는 A씨(62)는 지난해 여름 평소 월 5만~7만 원에 불과하던 전기요금을 20만 원 훌쩍 넘게 내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A씨는 올여름 전기요금이 걱정스러워 주택마당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태양광 전기 설비업체에 문의했다가 에너지공단 등의 올해 태양광 주택 설비 지원사업이 이미 마감됐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또 다른 설비업체에 전화를 걸었으나,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대기하는 가정이 40곳에 육박해 올해는 시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올들어 에너지공단과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면서 300만 원가량만 들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통상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월 6만~7만 원에서 1만~2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28일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단독주택의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3억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미 지난 17일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6일부터 진행한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에서 올해 계획한 1천800여 가구가 모두 마감된 것이다.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일정한 자격조건(본인소유 단독주택, 연평균 350㎾ 이상 사용)을 갖춘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해 절감된 전기요금 중 일부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 100여만 원을 추가하면 가구당 초기자금 300만~400만 원이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경기본부 한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보조금 신청 경쟁률이 5대1에 육박하고 있다”며 “태양광 분양의 기존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시내버스→대학생 셔틀버스 둔갑…협진여객, 수상한 운행?

평택시의 한 운수업체가 일반 시내버스를 평택대학교 학생들의 셔틀버스로 운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불법 운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평택시와 평택대학교 등에 따르면 평택대는 협진여객과 통학버스 운행 계약을 맺고 지난 2일부터 학생들의 등하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지가 평택지역이 아닌 평택대학생들이 협진여객 소속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협진여객은 이 대가로 평택대로부터 매월 1천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대는 신청을 희망한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통학버스 카드를 발급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승차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카드를 소지한 학생들은 지제역ㆍ평택역ㆍ평택터미널, 송탄출장소, K-6 구정문, 한경대학교 등 6곳에서 평택대 정문까지 이어지는 코스에 한해 별도 요금 지불 없이 협진여객 소속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협진여객과 평택대의 이 같은 계약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운수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주어진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운행을 해야 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학교와 셔틀버스 운수협정을 맺을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협진여객과 평택대는 해당 협정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운임 등과 관련한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협진여객 측이 경기도에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다고는 들었지만, 시에 정식으로 신고한 사항은 없다”면서 “시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을 공동으로 운행하는 다른 여객업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평택역~평택대 정문 구간은 평택시내 대부분 시내버스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구간인데, 협진여객이 평택대 학생들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한 여객업체 관계자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를 정도로 당혹스럽다”면서 “평택시에 해당사항을 문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택대 관계자는 “현재 셔틀버스는 운행되고 있지만,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또 협진여객 관계자도 “현재 셔틀버스 운행 시스템은 이전 사용되던 회수권과 같은 방식”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문제가 있다면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병돈기자

문화도시 발전계획 수립 시민 ‘삶의 질’ 업그레이드

인천시가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문화도시의 개념을 인천이 내재한 다양한 가치를 시민의 삶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300만 도시에 걸맞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밑그림 차원으로 추진된다. 시는 또 문화적 표현과 공동체 감성을 높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도시의 문화, 사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과 인천이 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사업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인천의 문화 도시 비전과 정책과제를 보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화정책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그동안 추진해온 인천의 문화예술 지표 및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비전과 실천범주별 추진목표를 공유했다. 5개 핵심 실천범주와 3개 기반 실천범주의 22개 정책과제, 82개 세부사업에 대해 조언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해 4월 중순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 말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과 지혜를 반영하여 5월에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노력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문화적 차별에 대한 상처를 인천만의 고유한 문화로 치유하고 시민공동체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감사원, ‘인천시 관광앱’ 부적정 지적

인천시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관광앱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12월2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지자체의 관광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현황을 검토한 결과, ‘인천여행’ 등 2개의 앱이 이용률 저하 등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2억400만원을 들여 ‘인천여행’ 앱을 개발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만3천367건에 그쳤고, 일평균 다운로드 건수도 7.7건에 불과했다. 도보여행정보 앱인 ‘인천둘레길’은 실효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은 175만2천원의 비교적 적은 개발비를 들였지만, 다운로드 수가 극히 적어 그대로 ‘낭비’가 됐다. ‘인천둘레길’은 ‘인천여행’과 비슷한 시기인 2012년 2월 출시됐지만,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는 2천971건에 멈춰있다. 일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1.7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시작된 한국관광공사-지자체 간 협력사업 ‘마이앱 서비스’ 내 ‘인천맛집’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지난 2015년 9월 출시 후 누적 다운로드 3천587건을 기록, 일평균 9건의 다운로드 수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관광정보의 경우 신규 앱 보다는 기존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사 앱을 이용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박연선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의 도약’ 카운트다운

인천국제공항이 29일 개항 16주년을 맞는다. 올해말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면 항공이용객이 크게 늘어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공항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모두 4조9천30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현재 기준 9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 종합시운전을 완료하는 등 10월까지는 운영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는 터미널과 교통센터, 접근도로, 연결철도 등 주요 건설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현재 연간 5천400만명 수준의 여객처리능력이 7천200만명으로 지금보다 1천8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물 처리량 역시 현재 연간 450만t에서 130만t 늘어난 580만t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이날 올해 분 사업비 9천500억원 중 1천억원을 채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은 국고지원 없이 공항공사가 전액을 부담한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공항공사의 차입금과 부채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차입금 규모는 1조9천500억원으로 올해 말이면 2조7천억원으로 3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인스파이어 등 주변지역 연계 복합상품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인천공항과 주변지역을 통합 브랜드화하는 등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등 상업환경 구현과 해외공항 투자 및 운영,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산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광범기자

생활임금 수혜자 도내 1만명 육박

올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기도내 시ㆍ군이 25개로 증가하며 1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들이 생계유지를 넘어 교육ㆍ문화 등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으로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ㆍ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ㆍ지급한다. 경기도는 시급 7천910원으로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440원 많다. 28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생활임금 목표제의 경제효과와 민간확산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 697명(도청 463명, 산하기관 234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다. 또 14개 시ㆍ군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며 4천817명(평균 344명)이 생활임금을 받았다. 올해는 생활임금 대상자가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확대돼 766명(도청 495명, 산하기관 188명, 위탁 8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도입 시ㆍ군도 25개로 증가해 대상자는 평균 4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경기연은 올해 도내 생활임금 대상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생산유발 610억 원, 부가가치유발 247억 원, 고용유발 242명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염유경 경기연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생산이 증가돼 일자리까지 늘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250년 전통 獨 ‘만트럭버스’ 용인에 둥지… 한국 본사·서비스센터 개소식

250년 전통의 유럽 대표 상용차 브랜드인 독일 만트럭버스(Man Truck & Bus)가 용인시 하갈동에 한국 본사와 직영 기술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만트럭버스 코리아는 이날 오후 용인시 하갈동에서 ‘한국 본사 확대 이전 및 직영 기술서비스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 하인즈 러프 만트럭버스 그룹 부회장, 베르트 뵈르네르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 막스 버거 만트럭버스 코리아 사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만트럭버스 코리아 본사와 기술서비스센터는 8천156㎡ 부지에 연면적 5천6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졌다. 투자규모는 960만 유로로 서울 양재동에 있던 기존 본사 직원 40명을 포함해 총 66명이 근무하게 된다. 서비스센터는 만트럭버스 코리아의 유일한 직영 센터로 12개의 서비스 베이를 포함한 최신식 시설과 숙련공을 갖췄다. 도는 이번 직영 서비스센터 설립으로 트럭 운전사 등 소상공인의 부품교체, 차량정비 등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58년 설립된 만트럭버스는 동력계열 분야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현재 세계 180개국에 진출한 기업이다. 매출액은 지난 2015년 기준 17조 8천억 원, 종업원 수는 5만 5천 명으로 연간 8만여 대의 상용차를 생산한다. 한국은 만트럭버스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자 세계 시장에서도 16번째로 큰 시장이다. 이호준기자

남경필, 아름다운 패배… ‘준비된 리더’ 가능성 봤다

“미래의 준비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생길 때 남경필 경기지사의 존재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28일 열린 바른정당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남 지사가 유승민 의원(4선, 대구 동을)에게 석패해 분루를 삼킨 가운데 남 지사의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남 지사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대 도지사들이 대선 도전에 실패했던 ‘경기도지사의 저주’를 풀지 못한 채 물러섰지만 ‘준비된 리더’로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국민들, 특히 도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지사의 이번 대선 도전은 과제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무대였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뤄지는 이번 5월9일 조기대선은 보수 측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보수진영이 나눠진 가운데 양쪽 모두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남 지사의 가치를 알리는 것은 상당히 힘겨운 과제였다. 특히 처음 출발할 때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1명도 없었던 남 지사와 초반부터 상당수 현역의원이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 의원 간 대결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모습이었다.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과 김학용 도당위원장(안성)이 남 지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고, 속속 현역 의원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유 의원을 맹추격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남 지사가 선전한 것은 모병제와 사교육금지, 수도이전 등 굵직한 준비된 이슈로 경제전문가인 유 의원과 정면대결을 펼쳤던 점을 들 수 있다. 두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던 멋진 자유토론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함과 색다른 재미를 던져줬다는 극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선 기간중 저평가우량주(옐로칩)라는 평가를 받았던 남 지사는 우량주(블루칩)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캠프 관계자들은 남 지사가 멘토·실무진과 ‘수평적 관계’에서 모든 일을 논의하고 계획했던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유 의원이 왜 옛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는지 의심케 하는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주장한 반면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원칙과 소신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며 경선을 마감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대선후보 경선이 끝난 만큼 경기지사로 다시 돌아가 경기도에서 다시 힘을 키우고 다시 한 번 정치적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발길 끊은 유커… “우리도 중국 안간다”

중국의 금한령(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드 배치 움직임으로 중국 전역에 반한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반중감정 등의 여파로 국내 중국여행객들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여행사 하나투어에서 다음달 중국 전역을 여행하는 상품 예약건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4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휴일이 몰린 오는 5월 초(5월 1일~7일 출발 기준) 중국 여행상품 예약 감소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다음달 동남아·일본·유럽 등지의 여행상품 예약건수는 각각 63%, 14%, 41% 가량 늘어났으며, 5월 황금연휴기간 중국을 제외한 해외여행 예약이 전년보다 45% 가까이 늘어나는 전반적인 해외여행 증가 속에 중국지역이 제외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내 반한 감정에 대응한 반중 감정, 중국 현지 한국인들의 신변안전 문제 등이 여행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4~5월 중국 여행을 예약했던 고객들의 취소가 잇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해외여행이 증가함에도 유독 중국행 예약만 줄어들면서 타 국가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전반적인 항공수요 증가에도 유독 중국행 노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월 항공여객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8.7% 증가한 88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 20.9%, 동남아 14.9% 등 단기 노선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지만, 중국의 경우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금한령 조치가 본격화된 3월 항공여객 수요 집계결과가 발표될 경우 중국노선 감소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