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안산시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산시는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초 하수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하수도 분야는 전국 기초 하수도 95개 기관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항목은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 2개 분야에 20개 내외 세부 지표이며, 평가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가에서 마 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안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맑은 하수처리를 목표로 그동안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 ▲취약지역 하수관로 신설 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하수관로 긴급 복구공사 및 고압제트 준설공사 등을 추진했다. 특히 선제적으로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을 실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기울인 점,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에 노력한 점이 긍정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부문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하수도 부문까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상하수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동안 경영 효율화 및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하수도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하수도 관리와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구재원 기자 2024-08-14 13:00

안산농협, 농·축협 최고 권위상인 ‘총화상’ 수상

안산농협(조합장 박경식)이 NH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창립 63주년 기념식에서 농·축협 최고 권위의 상인인 ‘총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4일 안산농협에 따르면 총화상은 NH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 및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인화단결, 사업추진 성과, 봉사정신 등 사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농협 최고 영예의 상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1천114개 농·축협 가운데 안산농협 등 16개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경식 안산농협 조합장은 “우리 농협을 믿고 성원해 주신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들과 묵묵히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이 있어 이뤄낸 값진 상이다”며 “농업·농촌과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안산농협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로 설립 54주년을 맞은 안산농협은 지난 5월30일 실시된 2024년도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안산시 농협 최초로 NH농협중앙회 경기지역 이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08-14 12:59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확보 실패

인천 서구와 계양구 등 북부권에 1천석 이상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종합공연장 1천석 이상 건립 시 비용대비편익(B/C) 값이 0.91(기준치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인천 북부권에 광역 문예회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서구·계양구 주민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수요,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1천261억원을 들여 대공연장(1천200석)과 소공연장(300석) 총 1천500석의 연면적 1만3천400㎡ 규모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추정한 결과 연간 36억3천500만원으로 수요(이용객 13만707명)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봤다. 이에 시는 중공연장(900석)과 소공연장(300석) 총 1천200석의 연면적 1만1천500㎡로 규모를 줄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경우 B/C 값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구별 특성에 맞도록 공연장의 객석수를 약 300~700석 범위 내에서 조정, 계양·서구 등에서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계양·검단·영종 등에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에 나선다. 각 구 당 500억원씩 약 1천500억원의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대형공연 유치가 어려워 관람 위주의 공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종전 건립한 문화예술회관과 비슷한 300∼700석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역 내 소규모 문화회관이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구와 계양구에는 서구 문화예술회관(951석), 청라블루노바홀(486석), 계양문화회관(795석) 등이 있는데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3곳이 추가하기 때문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문화예술회관 추진 방안은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15분 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인천의 광역 문화예술회관은 인천문화예술회관(남동구)·아트센터인천(연수구)·트라이볼(연수구)·수봉문화회관(미추홀구) 등이 있다. 1천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인천문화예술회관(1천332석)과 아트센터인천(1천727석)은 모두 인천 남부에 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4-08-14 12:58

과천시, 과천지구 사업 추진 본격화…지구계획 고시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 지구계획을 고시하고 과천지구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지구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총면적 168만6천775㎡, 세대수 1만204호 규모로 2030년까지 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지구는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형식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들과는 달리, 과천도시공사가 일정 지분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지자체가 도시개발의 주도성을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시는 자족 기능 확보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LH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과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대상자로 시가 추구하는 정책과 부합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과천지구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해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R&D센터, 기업성장센터 등도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구계획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자족용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자족시설 연면적 추가 확보, 기업의 진출 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역세권 자족용지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약 13만2천㎡의 자족시설 연면적을 추가 확보했고,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노력으로 종합의료시설과 첨단산업, 세대공존형 실버타운, 문화 및 상업시설 등의 융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공청사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편익이 주민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계용 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과천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속히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지구는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2019년 10월 15일 지구 지정 이래 4년 10개월 만에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지구 지정 이후, 2020년 정부의 주거대책(8‧4 대책)으로 주택공급 물량 목표 달성을 위해 과천지구에 3천 호의 세대수가 추가되며 최초 공모를 통해 계획됐던 지구계획 내용이 전반적으로 달라졌다. 이후에도 환경보존문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지연되다가 신 시장이 지난 2022년 12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입지 선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08-14 12:57

“건물이 안 보이잖아”… 홧김에 선거 현수막 훼손 6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얼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며 “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자정께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외벽에 설치한 당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얼굴 현수막 눈과 입 부분을 찢었다. 또 A씨는 입간판을 발로 밟아 부수거나 출입문에 붙은 포스터를 손으로 뜯는 등 훼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수막이 건물 내부를 가려 답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4-08-14 12:56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 학생 위한 최상의 교육 여건 조성에 최선”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성 LH 의왕과천사업본부장과 만나 지역 내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율목초·중과 과천갈현초 등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내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교육 환경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를 이끌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는 “교육청에서도 과천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지정타 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배치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지구계획 상 학교용지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절차 진행이 불가했을 뿐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중학교 신설(안)에 대해 투자심사 등 학교설립을 준비할 계획이다”며 “현재 투자심사 통과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 신·증설을 통해 급당인원 감축 및 적기 학생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의왕과천사업본부 관계자는 “2024년 하반기에 나오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해 단설중 예정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와는 별개로 단설중을 지구계획에 확정하기 위한 국토부 지구계획 변경 통합심의 절차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금 과천은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우리 과천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교육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과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 시장은 학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지정타 내 단설중학교 신설이 조속하게 이루어져, 학급당 28명 이하의 최적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08-14 12:55

소비자분쟁조정위 “넥슨, 메이플 확률형 아이템 조작 보상 결정”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넥슨코리아가 적게는 11억원, 많게는 217억원 상당을 보상하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넥슨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상액 산정 시,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5천773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6월부터 3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개최해 매 회의마다 참석을 희망하는 신청인들에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 참여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하며, 넥슨 또한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를 표명해왔다. 위원회는 넥슨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5천674명(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제외)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전체 이용자(약 80만 명)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 원(추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돼 조정안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넥슨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8-14 12:00

NH농협 안성시지부, 상공회의소와 쌀 소비 촉진 손잡았다

안성지역 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NH농협 안성시지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안성상공회의소와 상호 손을 맞잡았다. NH농협 안성시지부는 김형수 NH농협 안성시지부장과 한영세 안성상공회의소장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양측이 쌀 산업기반 발전과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과 홍보, 아침밥 먹기 캠페인 협력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양측은 행사 모임 기념품과 간식을 안성에서 생산된 쌀 가공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판매처와 연결하는 배송 제반 사항 지원 등을 담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한영세 회장은 “지역 쌀 농민들의 어려움을 상공회의소가 적극 돕겠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쌀 소비촉진을 위해 상의 회원사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지부장은 “농민을 아끼는 상공회의소 전 회원사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모든 기관이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지역 쌀 소비에 한 획을 긋길 당부드린다”고 화답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8-14 11:50

안성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의심 추가 발생…3곳서 잇따라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8.7㎞ 떨어진 죽산면 한 한우 농가에서도 표피결절(혹) 의심축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안성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인근 농장에서도 의심축이 방역당국에 신고됐다. 검역본부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결과 럼피스킨 발생 최초 농가는 한우 96두 중 6두가 양성판정을 받아 모두 살처분한 가운데 인근 농장의 46두 중 의심축 3두는 최종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런 가운데 최초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7㎞ 떨어진 죽산면 한우농가에서도 같은 날 오후 7시30분 한우 133두 중 1두가 물혹이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에 신고됐다. 결과는 14일 오후 7시30분에서 8시30분 사이 양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죽산면의 해당 농장은 럼피스킨이 최초 발생하자 안성지역 1천205농가 전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 이상 여부를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는 시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고 의심축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장주는 당시 시 방역당국의 통보에 따라 즉시 농장에서 사육중인 133두 중 1두에서 표피결절(혹)을 발견해 검역본부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시 당국은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김보라 시장과 유태일 부시장 주재로 방역 관계자들과 잇따라 긴급회의에 돌입하고 럼피스킨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팔을 걷었다. 당국은 오는 18일까지 백신 긴급 일제접종 기간으로 지정하고 1천205농가에서 사육중인 젖소와 육유, 한우 등 9만1천두수에 대해 백신을 접종토록 농가에 당부했다. 이 기간에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축산 농가는 향후 가축 폐사와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만큼 필히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22명으로 구성한 백신접종반과 백신공급반을 편성하고 안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제차량 19대를 투입해 집중 방역과 예찰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흡혈곤충 박멸을 위해 보건소 가용 차량 13대도 투입해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SNS를 통해 백신 2~8℃ 냉정 보관과 백신접종 전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흔들어 고르게 섞은 후 45도 각도로 주사하라는 백신 취급과 접종요령 등을 농가에 발송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죽산면 한우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한 의심축은 일반 사료가 아닌 소죽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위생이 철저한 농장인 만큼 검역본부의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4-08-14 11:47

'단톡방서 쯔양 협박·갈취 모의'…수원지검, 구제역 등 사이버레커 4명 기소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의혹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카라큘라(본명 이세욱)·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4일 구제역(31)과 주작감별사(32), 카라큘라(35) 등 3명을 각각 협박·공갈·강요, 공갈, 공갈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39)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쯔양에 대한 공갈과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관한 의혹을 유튜브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카라큘라과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라’는 취지로 권유해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제역은 BJ 수트(본명 서현민)의 사기 범행 관련 영상을 내려주겠다며 2천200만원을 갈취했으며 카라큘라는 BJ 수트에게 '사기 범행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될 것'이라고 위협해 3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고 칭하며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제역은 쯔양에 관한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으며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 등은 서로 통화를 주고 받으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단체대화방, 통화녹음, 문서 등에서 범행 전부터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되기도 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경우 일부 사이버 레커들이 서로 연락을 알음알음 하다가 2021년 말께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2022년 초에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은 친목 도모가 목적이었지만 범죄 통로로 변질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범행에 가담한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우진 수원지검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은 “이 사건이 최초 폭로될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단체대화방 분석 등으로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8-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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