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적성·진로 탐색 ‘꿈의 대학’에 거는 기대

고등학생들의 진로 적합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경기 꿈의 대학’이 오는 4월 개강한다. 꿈의 대학은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면서 대체해 만든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이다. 학교라는 공간에 얽매여 밤늦게까지 시험공부에만 몰두하는 대신,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도교육청과 학교, 수도권 대학이 연계한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은 강의실과 강사 등을 제공하고, 도육청은 강사비와 운영비 등 예산 지원과 전체적인 강좌 관리를 한다. 서울 등의 대학에선 강사진을 파견해 도내 도서관이나 학교 등 거점시설에서 강의를 하고, 경기도내 소재 대학은 학생들이 직접 대학을 방문해 강의를 듣게 된다. 강좌는 인문사회ㆍ자연공학ㆍ예체능 등 3개 분야에 1천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방식은 기본적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는 경험의 과정으로 평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학점을 기준으로 1학기 10회 수강한다.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3개 강의까지 선택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교육청은 4만여 명이 꿈의 학교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은 “꿈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경험과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세를 살아갈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온다. 우선 강좌 수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문제다. 학교의 통제선을 벗어나 여러 학교 고교생들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면 탈선이나 폭행 등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좌 내용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깜깜이 교육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참여대학 중 일부가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이른바 부실대학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 7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강의와 강사까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된다.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검증ㆍ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꿈의 대학은 학생들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기도 하다. 그래서 꿈의 대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성공적인 시행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사설] 血稅 퍼붓는 中 관광객 지원금, 없애라

2016년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였다. 경기관광공사가 중국인 유치를 위해 발로 뛰었다. 업무를 담당하던 공사 소속 직원의 하소연이 한 언론에 보도됐다. “도지사가 영접하라는 조건까지 내건다. 갈수록 요구 사항이 많아져서 큰일이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의 요구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관광지 무료입장과 치맥 파티 정도는 기본이다. 시장 군수급 공직자 영접, 길거리 환영 현수막 게첩, 유명 연예인 공연까지 수두룩하다. 돌아보면 우리의 자업자득이다. 언제부턴가 외국 관광객-특히 중국 관광객-을 돈 주고 사 오는 경쟁이 시작됐다. 차량비용이나 숙박비 보조금이 지자체 돈으로 지급됐다. 사람 머릿수를 계산해 지자체가 돈을 주는 ‘두(頭)당 지원금’도 있다. 처음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5천원 정도로 시작했다. 이후 경쟁이 과열되면서 2만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조차 ‘개선이 시급한 관광 정책’이라며 개탄했을 정도다. 국내 관광 전체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다.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품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이른바 ‘no tour free’다. 국내 여행사들의 이 손해를 채워주는 것이 국내 지자체의 지원금 제도다. 그래도 부족한 충당은 중국 관광객의 쇼핑 알선으로 채운다. 이러다 보니 정작 도내 관광지 주변의 기념품, 먹거리 업계의 수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우리 관광행정의 민 낯이다.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행정도 거만해졌다.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관리로부터 ‘몇 명이 필요하냐’는 역겨운 머릿수 흥정(?)을 들었다는 시장 군수가 한둘이 아니다. 중국국가여유국이 ‘한국을 관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데도 이런 정서적 오만함이 배어 있다. 자업자득이다. 관광을 정치적 치적으로 삼는 행정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관광객 수로 관광의 질을 속이려는 행정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때마침 중국의 사드보복이 닥쳤다. 국내 관광 사업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기회다. 관광 행정의 모든 것을 뒤돌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 ‘돈 주고 중국 관광객 사 오는’ 관광 정책을 뜯어고쳐야 한다. 관광 지원금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완전폐지가 어렵다면 지원금액이라도 낮춰야 한다. 지자체 간 경쟁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원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지적했다. 많은 지자체로부터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는 없었다. 중국 관광객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기피(忌避) 지역으로 낙인찍히기 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됐다. 어느 시장, 어느 군수라도 나서 선창(先唱) 할 때가 됐다. “시민을 속이는 중국인 관광 지원금 문제를 개선해보자”고 외칠 때가 됐다.

[지지대] 호텔인 A의 3가지 분석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은 수원의 대표적인 숙소다. 지역 유일의 면세점도 입점해 있다. 이래저래 외래 관광객 증감을 피부로 느끼는 곳이다. 지난해 말부터 호텔 숙박객들이 줄었다. 어림잡아 그 감소폭이 30%쯤 된다. 면세점은 더 고전이다. 안 그래도 자리를 못 잡던 터였다. 여기에 관광객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한산하기 그지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곳의 실무 책임자인 A씨가 많은 고민을 얘기했다. ▶세 가지 전망을 내놨다. 첫째 전망은 ‘4월 회복설’이다. 4월 중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 A씨는 사드 문제가 해결될 첫 번째 기회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턱없는 소리는 아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최악의 관계다. 그 틈새에 한국이 끼어 있는 형국이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화가 사드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원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그가 본의 아니게 분석하는 국제정세다. ▶두 번째로 ‘10월 회복설’을 말했다. 10월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당 대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사드 보복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관계있다고 그는 말했다. 1인 권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사드 문제를 소재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당 대회에서 1인 권력체제가 완성되면 사드 보복도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국내 정치 전문가들도 좀처럼 말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 내 권력구조 개편 얘기다. 이런 문제를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수원점의 실무 책임자가 말하고 있다. ▶그가 가장 절망적으로 말하는 가설이 있다. ‘사드 보복 장기화설’이다. 그는 지금 관광 업계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라고 했다. 4월이면 참을 수 있고, 10월이라면 버텨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상 버틸 여력은 없다고 단정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관광 대상국 다변화 구상도 영세 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체질 개선 때까지 버틸 업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간혹 수원 관광 행정의 자문역할을 한다. 7일에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대책 회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본업은 호텔 경영이다. 객실 손님 받고, 식당 손님 받는 게 그의 전공이다. 그런 그가 요즘 국제정치 전문가가 다 됐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와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도까지 꿰뚫어 보게 됐다. 그는 관광 업계 대부분이 그처럼 팔자에 없는 국제 정치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의 현주소다.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의 국제 정세를 분석해야 하는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인천시론] 갯끈풀의 독존, 이제는 생물 다양성 위한 공존으로

영국 갯끈풀은 지난 2015년 국내 분포가 공식 보고됐다. 하지만, 갯끈풀은 이미 2012년 강화도 동막 해변에서 확인된 후 강화 앞바다와 전라남도 진도 갯벌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였다. 면적으로는 강화도 갯벌에 1만2천149㎡, 진도 갯벌에 7천179㎡로 무려 2만㎡가 이미 갯벌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초원으로 변해버렸다. 갯끈풀의 증식 속도는 어마어마하다. 강화지역의 갯끈풀 군락은 6개월 사이 2배 가까이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자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갯끈풀은 갯벌에 자리를 잡으면 빠른 속도로 밀집 생장하면서 주변의 식생을 교란하고, 단일종으로 군락을 이루며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 또한 특유의 빽빽한 줄기와 뿌리는 다른 저서생물이 서식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염생식물과 패류군집을 몰아내고, 조류와 철새의 서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갯벌은 육상으로부터 유기물과 영양염류 등이 끊임없이 공급되며 하루에 두 번 바닷물에 잠기고 드러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에 서식처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갯벌 생태계는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은 연간 1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갯벌이 외래종인 갯끈풀로 인해 황폐해지고, 갯벌에 살던 생물들과 갯벌에서 소득을 올리던 어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갯끈풀이 무조건적인 위해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가축사료와 간척지 식물, 제방 안정화, 해안선 침식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일부러 도입시켰던 적이 있다. 특히 갯끈풀은 녹색거름과 사료, 바이오미네랄, 바이오연료 등 바이오매스 생산 원료로 그 가치가 상당하다. 비록 역기능이 많이 부각되어 많은 지역이 갯끈풀 제거에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용 잠재력은 충분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갯끈풀을 대하는 자세와 방향이 분명히 서야 할 것이다. 현재 갯끈풀의 국내 발생 면적이 증가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면 된다. 우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국내에 갯끈풀이 대량 번식한 곳은 전남 진도와 인천 강화로, 중국 해안에서 조류를 타고 국내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갯끈풀이 추가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침입했는지,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무조건 제거하는 것보다 친환경에너지나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갯끈풀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해성을 최소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 갯벌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갯벌은 많은 생명이 함께 숨구멍을 내고 삶을 영위하는 장소다. 아무쪼록 함께 상생하며 공존하는 갯벌생태계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中 사드 보복’ 선제적 대응 TF팀 추진

인천시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시는 사드사태가 인천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7일 시는 사드배치에 따른 소비재, 관광, 문화 영역 등 중국의 경제제재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각 실·국장, 인천관광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업체들에 금융지원 등 경제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드관련 피해기업을 발굴하고, 기한연장과 기준완화, 특례보증을 통한 우선 지원 등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 전국의 보증재단과 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통합대응책 마련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과 무역 업체 등의 피해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도 구성된다. 시는 중국관련 정보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해결하기 위해 군·구와 관광공사, 항만공사 등이 참여한 대책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 관광, 수출 품목 등의 대상지를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중국 수출 계약을 맺은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의 경우, 피해가 커질 것을 대비해 국내 온라인 판매처 확대와 해외시장 확대 발굴에도 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수록 민간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드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과 밀접한 인천에서 반중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국과 연결된 모든 채널을 열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사드 압박 선제 대응…경기지방중기청 ‘중소ㆍ중견기업 무역장벽 애로신고 센터’ 운영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도내 수출기업의 애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소ㆍ중견기업 무역장벽 애로신고센터’를 8일부터 운영한다. 최근 중국,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되면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1층 수출지원센터 내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서 부당한 무역조치와 차별적 수입규제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 현황을 상시 접수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코트라) 등 15개 경기수출지원협의회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신고센터에 접수된 애로는 사안별로 나누어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가적, 통상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피해 기업은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기업도 중국, 미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선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출 구조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중기청도 우수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문의는 031-201-6942~6948로 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대권 현장] 원유철, 자승스님 예방… “국론 통합 힘쓰겠다”

원유철, 자승스님 예방… “국론 통합 힘쓰겠다”○…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7일 조계사를 방문,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예방. 자승 스님은 원 의원에게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화합으로 국가를 조속히 안정시키자고 한 것 잘 봤다”면서 “국민들께 이런 메시지 전달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덕담. 자승 스님은 이어 “최근 사드문제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중·일 불교대회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데 행사장소로 예약한 롯데호텔에서 장소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며 “사드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게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당부. 또한 자승 스님은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격려. 원 의원은 “불교의 정신인 자비와 상생을 살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화답하며 “불상생의 의미가 중요한 현재다. 한 정치인으로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손학규 “관치경제 철폐하고 공공부문 축소할 것”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7일 관치경제를 철폐하고 공공부문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만세’ 공약을 발표. 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정책 ‘평민만세’ 시리즈 중 첫 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혀.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은 소박하다. 땀 흘리고 일하는 평범한 국민이 그래도 살 만한 세상, 바로 ‘평민만세’”라며 “‘평민만세’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국가”라고 설명. 그러면서 “정부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라면서 “‘평민만세’ 정책의 핵심가치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를 반대한다”고 강조.심상정 “장애인 차별 해소위해 정책 전면 정비”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7일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전면 정비하겠다”며 장애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 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과감한 정책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 그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19%까지 확대하는 한편, 행정편의적인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 심 대표는 또한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해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과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약속.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법에서 유일하게 적용 제외된 대상이 장애인”이라며 “국가가 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공약.○…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첫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일자리의 위기라는 3대 위기 속에 빠졌고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 같이 강조.그는 “정부가 침체한 국내 민생경기를 살려내야 하는데 경제에 너무나 무능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당한 정부로서 역부족일 수 있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노력 필요한데 정부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상경제 대책단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 대외 경제 리스크 해소방안, 일자리와 가계부채, 해운 조선 구조조정, 내수 침체, 환율과 물가 등 5대 경제현안 대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 강해인ㆍ김재민ㆍ송우일 기자

의왕시, 지적재조사 행정 국토부로부터 호평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및 토지 정형화 사업 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호평받았다. 시는 국토부 지적 재조사기획단이 최근 초평동 새우대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와 명품 토지 만들기 지역 등을 시찰하고 현지간담회를 열어 시의 지적 행정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현장 시찰은 초평동 새우대지구 760필지 90만8천789㎡의 토지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획정한 사업과 토지경계 정형화를 통한 명품 토지 만들기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과 병행해 구불구불한 부정형 토지 경계를 반듯한 직선 형태로 정형화하는 명품 토지 만들기 사업을 시민(토지주) 중심으로 추진,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 월암동 월암지구 927필지 102만4천618㎡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시 전역의 잘못된 지적공부 등록사항인 지적불부합지 2천839필지 508만7천674㎡를 바로잡고 나머지 토지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등 방법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벌여 이동 새터말과 창말, 초평동 새우대 지역 등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끝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월암동 월암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첨단 위성측량장비(GNSS) 등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이명로 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3차원 입체 디지털 지적도가 구축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제공돼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간정보와 융ㆍ복합 활용 등도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안양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

안양시는 시정구호인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변호사 출신의 김래완 감사실장을 임용했다. 지난 2011년부터 감사실장을 개방형으로 모집해왔지만, 외부 인사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부시장 주재로 청렴도 제고 대책회의를 열고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직자 청렴 역량 강화를 통해 공무원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우선 올 상반기 ‘청렴 골든벨’을 시행한다. 형식적 청렴 교육을 탈피, 체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부서별 응원전으로 일부 공직자가 아닌 모든 공직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청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자력으로 기획 제작한 청렴 연극 공연, 청렴 UCC 제작발표회 등을 중심 콘텐츠로 하는 ‘청렴 페스티벌’을 열어 공직자 청렴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직자 친인척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렴웹툰 제작ㆍ홍보, 해피콜센터의 민원대상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해왔다.이필운 시장은 “모든 공직자의 청렴 역량 강화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제2의 안양 부흥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미세먼지 잡기’ 팔 걷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7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경기지역 2천여 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보급된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도 단계별 임무ㆍ역할ㆍ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과 단계별 조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메뉴얼에 따르면 기본방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어린이ㆍ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생 단계별, 기관별 대응ㆍ환류 체계를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 향상을 이끌어 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 사항은 ▲1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2단계 예비주의보 발령 ▲3단계 주의보 발령 ▲4단계 경보 발령 ▲5단계 경보(주의보) 발령 해제 ▲6단계 조치결과 등의 보고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대응요령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7대 요령을 포함하는 동시에, 계층별 대응요령으로 경보단계별로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대응요령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별 역할 명확화, 단계별 조치사항 강화, 국민대응 요령 신설,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을 선보이고 있다. 안창호 도교육청 재난예방과장은 “최근 들어 중국발 황사 등에서 비롯된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세 먼지 대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