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 전문·책임성 제고돼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나라살림연구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발전과 미래’토론회에서 “지방의회는 현재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기대치에 부응할 만한 역량발휘가 가능한 여건도 조성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원 의원은 “여전히 지방은 중앙의 변방, 중앙의 위임사무를 하는 곳으로 낮춰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제도 역시 이러한 시각에 가로막혀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방사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고 낡은 옷이 됐다”며 공감을 표했다. 원 의원은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 척도”라면서 “대한민국이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려면 지방이 튼튼하게 바로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에 더해 건강한 견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수원무)은 축사를 통해 “지금과 같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통제 하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지방이 창의적으로 치안·복지 등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때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 강화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지방의회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를 제안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자치·입법·행정·제정권 어느 것 하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세출은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4:6임에도 세입은 8:2 구조”라며 “어렵고 힘든 것은 지방에 떠넘기고 돈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중앙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상ㆍ구윤모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7-02-13 20:44

유승민 ‘경제’·남경필 ‘지방분권’·원유철 ‘안보’

범여권 대선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13일 각각 ‘경제’, ‘지방분권’, ‘안보’ 등 자신의 강점 분야와 관련된 행보로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지자체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들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재벌 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 지사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토론회에 참석, 지방자치와 연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정부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권력과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의회·의회교섭단체·의원 개개인의 정책 의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가 완전히 헤맸지만 경기도의회의 여야는 함께 협업해서 연정정신으로 물 샐 틈 없이 막을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가 못하겠으면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한국당 원 의원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한국의 첨단과학무기의 기술 수준을 점검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는 모두 4천km가 넘는다”며 “현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800Km를 1천km로 늘리고, 우리도 제주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전체를 방어해 낼 수 있는 1천km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레일 건과 같은 최첨단과학무기로 북핵·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당부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2-13 20:40

‘자유한국당’으로 간판 바꾼 새누리

새누리당은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보수정권 재창출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제15차 상임전국위원회와 제7차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당명개정안을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대한민국의 국호인 ‘한국’을 합친 것으로, 약칭은 한국당으로 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보수정당을 살려 나가고 올해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면서 “새로 출범한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최선두에서 해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2-13 20:40

도로교통공단 道지부 교통안전교육장 가보니… “안 걸리면 그만” 무면허 운전 수두룩

"다들 직접 운전해서 교육받으러 와요. 단속에만 안 걸리면 되잖아요" 13일 오전 9시10분께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공단 1층 로비는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려고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다. 이들 대부분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탓에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정지일수를 경감받고자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들은 여기저기서 쉽게 목격됐다. 공단 실외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은 이미 공단 직원들과 방문자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꽉 찬 상태였다.이에 공단을 찾은 교육생들은 인근 상가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공단 근처 도롯가에 마구잡이로 불법주차를 하고 교육장으로 향했다. 심지어 무면허 상태로 당당하게 공단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교육생도 눈에 띄었다. 이들 대부분은 임시운전증명서도 없는 무면허 운전자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공단 옆 한 상가 주차장은 아예 도로교통공단 교육생을 대상으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주차장은 오후 1시30분까지는 6천 원, 오후 4시까지는 8천 원의 정액제로 운용하며 일반 주차 이용객들은 받지 않았다.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 A씨(32)는 “몇 년 동안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대중교통을 타기가 불편해서 그냥 자차를 운전해서 왔다”며 “다른 교육생들도 대부분 자차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교육은 의무 사항이다.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의 경우 4시간, 난폭·보복운전은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1회부터 3회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1차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 20일이 감면, 2차 교육을 추가 이수하면 30일이 추가 감면된다. 또 면허 취소 및 정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 받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무면허 상태의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운전을 해 교육장을 찾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서 교육장 인근 도로는 무면허 운전자들이 판치는 ‘무법천지’가 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들이 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생들이 무면허로 교육장을 찾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12만799명, 정지된 인원은 8만9천666명으로 확인됐다. 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7-02-13 20:40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인터뷰] 6. 음식업 부문 김재순 명품삼계탕 대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에 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10년째 ‘명품 삼계탕’을 운영하는 김재순 대표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자신만의 ‘나눔의 철학’을 영업 비결로 꼽는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기도 했던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에 그 누구보다 나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형편이 좋아지면 꼭 다른 이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며 “영업장이 소재한 부평구 산곡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들이 많아 반찬봉사와 음식대접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심각한 환경변화에 맞서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전통음식인 삼계탕에 들깨와 곡물, 옻, 능이버섯 등을 활용해 요즘 세대와도 어울리는 맛을 창출해 주 고객 다양화에 힘쓰고 있다. 또 몸이 불편하는 분들을 위해 영업장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좌석도 의자와 테이블로 교체하는 등의 변화도 주었다. 아울러 매일 스스로 식재재를 구입하면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재하고 있으며 소형 그릇, 덜음접시 사용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감축하는 등 친환경적인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삼계탕은 특히 몸이 약한 분들이 찾는 보양식”이라며 “삼계탕을 드시고 힘을 내는 손님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산곡2동 주민자치위원을 맡아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소소한 음악회의 주관자가 되어 행사에 필요한 준비에 나서고, 또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그는 “여러지역에서 살아봤지만, 인천은 특히 사람들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정겨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AI 발생으로 닭·오리 농가와 이를 쓰는 식자재 관련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방역과 후속조처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7-02-13 20:26

[천자춘추] 사회적 착시현상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한다. 그러나 모든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연구대상은 관측가능해야 한다. 만약 연구대상이 관측가능하지 않으면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관측가능하다는 의미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현상을 관측할 때, 동일한 관측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현상을 관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애매모호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자연현상을 관측함의 어려움과 쉬움은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관측하는 관측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천지창조로부터 자연은 그대로 있다. 자연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측기가 발달되면 될수록 자연현상을 좀더 심도있게 관측할 수 있으며, 심도있는 관측 결과를 통해 자연현상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만약 관측기가 제대로 자연현상을 구현할 수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관측기를 통해 보는 자연현상은 실제 자연현상이라 확증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측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착시현상이다. 위키사전을 보면, 착시란 “주변의 다른 정보의 영향으로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사물에 대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착시에는 사물의 이미지에 대해 착각하는 착시현상, 특정한 자극이 과도하게 수용되는 생리적 착시, 시신경을 통해 전달된 정보들을 뇌에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착시 등이 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한 착시이든, 착시는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과학자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현상의 착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는 과학자의 모든 연구가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착시는 자연현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프레임’이 어떠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적 착시현상이 자연의 착시현상과 다른 것은 하나의 실존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프레임’의 현상들을 종합하여도 실제 현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착시현상은 옳고 그름의 척도로서 가늠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프레임’에 대해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두환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오피니언 김두환 2017-02-13 20:22

[경기도를 빛낸 역사인물] 이범영(1890~1955)

이범영(李範英)은 1890년 포천군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신(新)문학을 접해 서울 보광학교를 졸업하고 공주군 주사에 임명됐다. 1910년 8월 국권 피탈 이후 관직을 그만두고 보성 전문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에 보성 전문학교 남형우 교수의 권유로 신민회(新民會) 계열의 비밀 단체인 대동 청년단에 가입했다. 대동 청년단은 1909년 8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 청년 단체다. 1916년에 졸업한 후 청성학교(현 송우초등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1920년 귀국 후 민족 교육을 재개하여 강화학원, 경상북도 김천시 광명학교, 경상남도 밀양시 정진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창학교에서 민족 교육을 계속했다. 1928년에 민족 자본 형성을 위해 농민을 위한 소비조합을 창립했으나 2년 만에 일제에 의해 해체됐다. 해방 후 한국 독립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영양군수·병산 중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포천시에 화산고등학교(현 경북중학교)를 설립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악정(惡政)을 규탄, 한때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포천문화대전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2-13 20:22

[변평섭 칼럼] 고려 불상, 600년만에 귀국했지만…

고려말 국력이 크게 쇠퇴한 데는 왜구의 잦은 약탈이 큰 몫을 했다. 특히 1376년, 서해안을 따라 침입한 왜구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이때는 최영 장군이 지금의 충남 홍산에서 격퇴시킬 수 있었다. 그래도 왜구의 만행은 날로 심해져 1380년(우왕 6년)에는 아지발도라는 두목을 앞세운 채 삼남지방을 휩쓸었다. 그리고 이들은 정규군처럼 무장하여 남원을 점령한 후 경기 지방으로 진격했는데 황산에서 이를 무찌른 장군이 바로 이성계다. 이성계는 두목 아지발도를 화살 한 발로 이마를 명중시켜 적을 혼란에 빠뜨렸고 단숨에 이들 왜구를 전멸시켰다. 그동안 변방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이를 계기로 일약 영웅이 될 수 있었으며 극성스러운 왜구를 피해 고려 수도를 개경에서 철원으로 옮기려던 계획도 백지화시켰다. 어쨌든 고려말은 이렇게 왜구가 삼남지방과 충청도 서부지방을 끊임없이 침탈하여 백성을 불안하게 했다. 1352년부터 1381년까지 충남 서산 일대에 5회에 걸쳐 왜구의 침략이 있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때 서산의 부석사에 있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도둑 맞았는데, 이것이 지금껏 대마도의 ‘간논지(觀音寺)’라는 절에 안치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을 노리고 있던 국내 문화재 전문 절도단이 2012년 10월 대마도에 잠입, 이를 훔쳐 국내로 들여오는데 까지는 성공했으나 이듬해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물론 지역민들이 들고 일어나 불상을 원래 있던 부석사로 돌려달라는 운동을 벌였고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지난달 26일 ‘정부는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비로소 600여 년 만에 왜구에 강탈당했던 불상이 서해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부석사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유감을 표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문화재 전문가들도 아무리 부석사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약탈됐을 가능성만 있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거기에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를 했고, 법원도 부석사의 안전시설을 이유로 당분간 문화재 보존 전문기관에 보관토록 했다. 이렇게 되니 불상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던 부석사 측과 서산 지역민들은 몹시 허탈해 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까지도 부딪히는 아픔이 너무도 많다. 그 대부분의 아픔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훔쳐간 우리의 불상까지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지를 당해야 하는 처지가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25억원의 사재를 털어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를 일본 골동품 상에서 구입, 국립 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일이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그의 말이 인상 깊었다. “수월관음도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또 우리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일본에 반출된 것”이라고 한 것이다. 어디 수월관음도뿐이랴. 힘이 없어 일본 땅으로 건너간 무수한 우리 문화재들이 지금 이 순간도 현해탄 건너 고국을 그리워하리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7-02-13 20:22

[기고] 빼앗긴 들에서 찾는 희망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불행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나면서 불현듯 이상화의 시(詩) 한 구절이 생각난다. 1926년 개벽지(誌)에 실린 작품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혼란의 탄핵정국에서 이 시를 떠올리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가히 광풍이라 할만하다. 대통령 탄핵사태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그것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에 이어 12년 만에 터진 역사 이래 최악의 치욕적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순항하던 대한민국호는 두 동강 난 채 난파 일보 직전 위기다. 행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 기능은 마비됐으며, 탄핵을 둘러싼 정당의 여야와 소위 보수와 진보,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대립은 가히 폭발 일보 직전이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두 달을 넘어섰다. 혼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먹고사는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은 갈팡질팡하고, 국제경제 나아가 미국과 중국 등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대외적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정 부재가 가져온 민생경제의 타격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미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기 시작한 지 오래다. 올겨울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구제역은 초기대응 실패의 결과로 우리 축산농가에는 메가톤급 재앙이다. 미국 트럼프 집권과 그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커다란 장벽이다. 또, 현실화되는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둔화는 또 다른 난관으로 급부상 중이다.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 때문인 한·미·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현재 한·일, 한·중간 불거지는 외교적 갈등과 안보 문제는 한반도에 갈수록 짙게 드리워지는 먹구름에 비유된다.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대북 선제 타격론은 트럼프 집권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부상 중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대책 없이 이러고 앉아 있을 거냐?”라는 탄식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제는 갈등과 대립의 이분법을 던져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제는 민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법치의 영역을 떠나 초헌법적 여론 정치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제자리 찾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 여·야간 또는 이념의 문제를 벗어나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요, 근간이다. 특히, 최근 국정혼란과 함께 서민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는 탄핵문제는 헌재에 맡기고 여·야간 힘을 모아 금융·일자리·복지 등에 대한 민생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일자리 찾기를 포함, 일자리 찾기 정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다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구제역 초기대응이 절실하다. 공급과잉 소비감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및 수급 안정대책 등 내수경기 활성화, 가계 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 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빼앗긴 들에서 찾은 ‘봄’이요, ‘희망’일 것이다. 또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법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열망과 믿음, 이것이 바로 빼앗긴 들에서도 ‘봄’을 찾는, ‘희망’을 찾아가는 길일 듯하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

오피니언 이권재 2017-02-13 20:22

땡큐 일자리센터!… 취업 효자

국가고용정보망 워크넷(Work-net) 통계 기준 2016년말 인천시와 군ㆍ구 일자리센터의 취업자수는 3만6천873명으로 전년도 2만7천816명 대비 32.6%(9천57명)나 증가했다. 워크넷에 따르면 인천에서 취업지원 실적이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계양구로 2015년 1천872명에서 2016년 3천547명을 취업시켜 89.5%(1675명)의 크게 증가했다. 남동구는 7천759명을 취업시켜 전년대비 81.9%(3천493명), 서구는 8천251명으로 33.9%(2천90명), 남구가 2천703명으로 20.8%(465명)씩 각각 증가했다.지난 해 3월 일자리센터를 설치한 강화군은 전문직업상담사를 고용하여 124명을 취업시켰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9개 군·구 모두가 취업실적이 10%이상 상승한 결과 뒤에는 지역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를 찾아다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일자리담당 공무원 열정과 직업상담사의 정성과 땀이 배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인천시, 군·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지원기관을 통해 취업한 시민은 11만4천88명이었으며, 직업소개소를 이용해 일용직 등으로 취업한 인원은 1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관내 일자리알선기관은 인천시, 군·구 일자리센터 10곳,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3곳,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8곳이 있으며, 유·무료 직업소개소가 489곳 있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과 인재를 찾는 기업은 인천시일자리종합센터(1600-1982)나 군·구 일자리센터를 포함한 공공일자리지원기관에 연락을 하면 무료로 일자리정보와 인재를 소개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3월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지역내에서 개최되는 채용행사정보를 매월 정리하고, 각 기관과 공유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내 채용지원행사 공동개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2-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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