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2017년 재가기관 정기평가 시행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박국상 본부장)는 이달 말부터 8개월 동안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평가대상으로는 지난 2015년 12월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다.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로, 경기·인천지역은 1천404개소(전국 5,331개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오는 2018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최우수로 선정된 기관에는 가산금 지급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평가 진입 단계부터 기관 규모별 사전평가 교육을 실시, 중하위등급 기관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최하위 E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난 다음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보 경인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평가를 비롯해 하위기관의 멘토링 사업 및 소권역별 집중 관리 등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17-02-13 18:26

인천 중구, 운남근린공원에 생태물놀이장 만든다

인천시 중구가 운남동 운남근린공원에 생태물놀이장을 조성한다. 중구는 13일 공원 내 테마형 물놀이장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영종지역 주민의 여름철 휴양시설을 제공하고자 운남근린공원에 생태물놀이장을 만든다고 밝혔다. 생태물놀이장은 중구 운남동 1551 일원 2천440㎡ 부지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물놀이장에는 공원 내 시설형 수경 놀이터(470㎡, 105명 수용)와 전소천 계류형 놀이터(250㎡, 55명 수용), 기타 조망대, 휴게공간, 화장실 등이 만들어진다. 구는 ‘2017년 인천시 원도심 활성을 위한 공원 내 물놀이시설’ 사업의 하나로 중구 영종도 공원을 선정하고, 현재 사업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오는 7월 여름방학 시작과 맞춰 물놀이장을 개장하겠다는 목표다. 구 관계자는 “공원 내 물놀이장을 만들어 영종지역 아이들에게 부족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 충족과 영종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2-13 18:26

이원욱 의원,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문제 대책 마련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중도금 대출을 해 줄 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보 지적(7일자 2면)과 관련,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LH공공분양 아파트 수요자는 투기와 거리가 먼 저소득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인데도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대출 등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토교통부와 LH가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원 호매실 B2블록, 시흥 은계 B2블록 등 경기도 내 5개 블록 4천327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하지 못했다. 작년 말부터 LH 공공분양 사업장에서 중도금 대출 문제가 시작됐지만 LH는 납입 기일을 연장해 주는 임시방편만 마련했을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특히 화성 동탄2지구 A44 블록 859가구의 경우 최초 중도금 납부 시기가 올해 1월에서 6월로 미뤄졌고, 수원 호매실지구 A7 블록 700가구는 최초 중도금 납부일이 작년 12월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됐다. 이들 아파트 계약자는 2차 중도금 납부일에 최초 중도금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 은행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 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8·25대책 이후 공급된 3개 블록 2천768가구는 LH가 분양 공고를 할 때부터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중도금 납부 요건을 2~4회, 20~60%에서 1~2회, 10~30%로 완화했지만 아직 은행을 선정하지 못했다.이 의원은 “2015년부터 주택 물량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부 정책만 믿었던 무주택 서민들이 고스란히 중도금 대출규제 등 뒤늦은 물량 조절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작년 기준으로 40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사업장에 한정한 집단대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2-13 18:26

농협 축산경제, 연이은 구제역ㆍAI에 사업실적 ‘위축’…비상경영체제 가동

올해부터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된 가운데 새해 업무 시작과 함께 축산경제 부문의 경영상황이 총체적인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점 결산 결과 축산경제 부문의 사업실적은 총 4천19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사료와 농협 목우촌의 판매실적도 각각 957억 원, 404억 원 등 1천3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손익 또한 애초 3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공판사업 물량이 감소하고 농협사료의 가격 인하 및 장려금 지급지속에 따른 적자 발생, 농협 목우촌의 매출 부진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농협사료는 판매물량이 지난해보다 6% 증가했음에도 불구, 가격 인하 탓에 판매단가가 낮아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협 목우촌도 경기침체에 따른 외식사업 위축과 특히 AIㆍ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시장 위축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김태환 대표이사를 비롯 본부 부서 및 자회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영 대책 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축산환경 및 사업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축산경제 사업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다. 농협 축산경제는 앞으로 손익과 연계한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해 관리하고 예산절감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한편, 적자사업장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진단반을 운영하고 기금사업장 및 계열사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매달 부서 및 계열사 경영관리팀장이 참석하는 비상경영 TF를 가동하고 목표달성이 불투명할 시 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로 구분해 비상경영 대책 회의를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구제역, AI와 같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요소가 발생하면서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은 조기에 추진, 실행기간을 늘리고 문제점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7-02-13 18:26

인천 송도·화성 동탄2 등에 출퇴근형 M-버스 노선 추가 신설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M-버스 4개 노선이 추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송도 지역에 전국 최초로 출퇴근형 M-버스를 포함한 총 4개 노선의 M-버스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3월6일까지다.3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4∼8월 운송 준비를 한 뒤 9월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교통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 추천으로 꾸려진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사업수행능력·서비스 개선능력·버스 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M-버스 노선은 최초로 도입하는 인천 송도~여의도, 송도~잠실역 등 출퇴근형 M-버스 2개 노선이다. 기존 일반형 M-버스 노선에 화성 동탄2~서울역, 하남 BRT 차고지~청량리역 등 출퇴근형 M-버스 2개노선도 추가됐다.이들 노선은 원활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M-버스 운행이 필요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는 수요가 없어 세 차례 공모가 유찰된 바 있다. 출퇴근형 M-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M-버스 형태로 운행을 하고 그 외 시간은 다른 운송사업 투입을 통해 차량 및 운전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다.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 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출퇴근형 M-버스를 노선당 하루 4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새로 공모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M-버스 노선의 추가 신설로 신도시와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혼잡도가 높은 지역의 입석문제 해소 등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2-13 18:26

한국지역난방공사, 해빙기 대비 경영진 에너지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해빙기 대비 청주지사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경영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공사현장(19%)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공사는 해빙기 대책기간(2월15일~3월31일) 동안 위 시설물을 집중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해서도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겨울철 안정적인 열 공급 및 재난위험시설 사전예방 활동 강화 등 신뢰와 안전을 최상의 고객가치로 대국민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2-13 18:15

한국GM 노조, 선거로 새 집행부 뽑는다

정규직 채용비리를 겪은 한국GM 노조가 새 집행부를 선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3~14일과 21∼22일 제25대 임원 선거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원선거에서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을 뽑는다. 25대 선거는 정규직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제24대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말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혀 예정보다 일찍 치러지게 됐다. 25대 선거에는 7개 조가 임원 후보자로 확정돼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 노조는 14∼15일 1차 선거를 해 과반수를 득표한 조가 있으면 당선을 확정하고, 과반수를 얻은 조가 없으면 득표율 1·2위를 얻은 조를 대상으로 21∼22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원래 현 지부장과 임원 등의 임기가 오는 9월 말까지였는데 규약을 변경해 예정보다 빨리 치르게 됐다”며 “새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현 집행부가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GM의 도급업체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한국GM 지부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을 기소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2-13 18:15

산단공 인천본부,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지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한국형 산단의 신구조고도화 모델을 찾고자 민간대행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산단 구조고도화는 산업구조 고도화시설과 첨단 업무시설, 주거·펀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이다. 이번 대행사업 공모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며, 산단공 인천본부 구조고도화추진단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기존의 산단 내 공장용지를 복합시설구역으로 변경해 하나의 복합 건축물에서 공장은 물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박동철 산단공 인천본부장은 “민간대행사업자가 국가산업 발전 주체로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13 18:15

국도 역주행 방지책, ‘진입금지’ 경고음 작동 60곳 설치

국토교통부는 과거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던 일반국도 60개소에 대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설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역주행 사고는 안전표지 부재 등으로 차량이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자동감지·경보장치 등 시설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국토부는 2015년 역주행 사고 위험이 높은 일반국도 11개소를 선정해 위와 같은 시설정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과거 3년(2011~2013년) 동안 13건이었던 해당 구간의 역주행 사고는 2016년 들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자동감지·경보장치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역주행 차량을 자동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다. 엘이디(LED)형 진입금지 표지판으로 차량 우회를 유도해 역주행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 개선을 통해 역주행 사고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대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2-13 18:15

지난해 민원 가장 많았던 보험사는 ‘메트라이프’

금융소비자연맹이 2016년 전체 보험사 보험민원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메트라이프 보험사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보유계약 10만건당 생명보험사는 평균 10.3건, 손해보험사는 11.1건이 발생했고, 생명보험사는 메트라이프 24.7건, 손해보험사는 AXA가 1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생명보험사의 민원발생건수는 평균10.3건이 발생하고 농협생명은 3.4으로 가장 적고, 메트라이프생명이 2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회사간 약 7.2배 정도 차이가 났다. 홈쇼핑과 텔레마케팅이 주력인 라이나생명은 1위와 0.2건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사는 평균 11.1건이 발생하고 농협손보가 3.1건으로 가장 적고 AXA손해가 16.7건으로 가장 많아 회사 간 약5.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 간 차이를 보면 생명보험사가 7.2배 손해보험사는 5.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 선택시 회사별 민원발생현황을 반드시 고려해서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7-02-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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