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덩치 키우는 우리證…“2~3년 내 추가 M&A”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우리투자증권이 초대형 IB(투자은행)로 도약하기 위해 2~3년 내 2차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출범 5년차 연간 ROE 10%‧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확보를 내걸고,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우량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가 5일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TP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완규 종합금융부문 부사장과 박기웅 S&T(세일즈앤트레이딩)부문 부사장, 심기우 리테일(소매)부문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 남 대표는 “2~3년 안에 제2차 M&A(인수합병)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출범 5년차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와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달성이라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를 만들어 우량 PF 투자를 확대하고, IB(투자은행) 영업에 집중해 초대형 IB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회사채 주관 및 인수 기회 선점 △사모펀드(PE) 초기 자본 투입으로 주관권 확보 △실물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등 우리금융그룹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1천억원 규모다. 초대형 I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년내 최소 3조원에 가까운 수혈이 필요하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안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직과 임원이 쇄신됐다. 종합금융과 S&T, 리테일, 리스크관리 등 4개 사업부를 중심으로 종합금융 부문은 미래에셋증권 출신 양완규 부사장이, S&T는 한국투자증권 출신 박기웅 부사장이, 리스크관리는 IBK투자증권 출신 이위환 전무가 외부에서 영입돼 각 부문장으로 배치됐다. 양완규 IB부문 부사장은 기업생애주기별 자금조달 흐름 전반에 토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종금업의 전통과 IB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자본력을 보완해 전반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박기웅 S&T부문 부사장은 IB와 리테일의 브릿지 역할 강화 계획을 밝혔다. 출범 초기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유가증권 등 국내 상품 기반으로 재정비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마켓 메이커(Market Maker‧글로벌 시장 조성자)로 성장해 2028년까지 운용자산 1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국내 주식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연내 개시해 발행어음‧CMA‧펀드‧상장지수펀드(ETF)‧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공급한다. 심기우 리테일 부문 부사장은 “기존 펀드슈퍼마켓 기능에 더해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을 고도화해 고액 자산가 3만명, 고객자산 43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PB(프라이빗 뱅커) 영업의 거점 센터로 활용한다. 현재 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친 영업점은 총 4군데다. 남 대표는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이 인사와 조직, 성과 보상 등 자본시장 기준에 맞춰 우리투자증권에 맡겨주신다고 약속했다”라며 “소통과 화합, 원팀 정신에 기초한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해 우리투자증권과 직원이 빠르게 동반성장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이현정기자 2024-08-06 08:15

인천 남동구 아파트서 정전…300여가구 열대야 속 불편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6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10분께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4개동 300여가구가 열대야 속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아파트 변압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변압기가 낡아 교체해야 한다”며 “오전 중 복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8-06 07:52

한밤 안산 수인산업도로서 40대男 승용차에 치여 숨져

밤중 안산 수인산업도로에 있던 40대 남성이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6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안산 상록구 부곡동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있던 4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8-06 07:51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빨간불’… 무기한 지연 우려

인천 중고차 수출 전진기지인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로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기약 없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문제 해결도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 카마존㈜은 4천370억원을 들여 인천항 남항인 중구 항동7가 82의7 총 50만2천521㎡(15만평)에 오는 2026년까지 중고차 수출단지를 만드는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IPA는 이 사업을 통해 낡은 송도유원지 일대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남항으로 옮겨져 중고차 수출산업의 선진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카마존이 PF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기한 표류 위기다. 카마존이 PF를 이뤄내려면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IPA 부지를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로는 수익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부동산PF 시장이 악화한 상황에서 분양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의 구조로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카마존은 IPA에 매월 수억원의 임대료만 내고 있다. 카마존은 최근 상반기의 임대료 21억원을 완납했지만, 다음달까지 하반기 임대료인 22억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전제 조건인 사업들도 제자리걸음 하면서 주민 반대가 극심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중고차 수출단지 입주로 인한 먼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항 우회 교량 건설과 연안부두 트램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지방해수청과 시는 이 같은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스마트오토밸리의 연말 착공,2026년 완공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마존 관계자는 “수출업체를 입점시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다”며 “공모사업인 탓에 받을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이하라 수익성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PF를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수출산업 외에 경매, 튜닝 등의 자동차 산업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로 인한 일대 주민 피해 문제 해결은 물론 인근 개발사업 등까지 잇따라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송도유원지 일대 주민들은 중고차 매매단지로 인한 불법주차 및 공해 등으로 피해가 크다”며 “옛 송도유원지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이를 남항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IPA 등이 나서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IPA 관계자는 “올해 실시계획 인가 등을 끝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다”며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해수청 등이 주민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사업을 검토하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8-06 07:00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 미지정… 위험한 등하원 [현장, 그곳&]

“어린이집 앞인데 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5일 낮 12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어린이집 정문 앞 도로. 이곳은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근처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는 차들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비교적 ‘쌩쌩’ 달리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어린이집 정문 앞 이면 도로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 별도의 속도 제한이 없는 상태였다. 어린이집에서 나온 한 아이 앞으로 자동차가 ‘휙’ 하고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4세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주민 백은희씨(가명·50대)는 “어린이집 앞이라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일 줄 알았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이동이 많은 곳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내 어린이집 10곳 중 9곳 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지정되며, 자동차의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고, 주행 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9천8곳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어린이집은 681곳으로 7.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정원이 100명을 넘겨야 지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100명 미만 어린이집 주변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0명이 안 넘어도 사실상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꾸준한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천139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82건, 2022년 755건, 지난해 702건이 발생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대상을 구분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방향도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라 도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8-06 06:00

2년 만에 김동연-공무원노조 간담회…‘개방형 직위’ 화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청 공무원노조가 2년 만에 두 번째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되면서 ‘4급 이상 개방형 직위’ 문제를 화두에 올릴 전망이다. 그동안 도가 개방형 직위를 잇달 신설, 기존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노조 측은 개방형 직위의 최소화를 요구할 예정인 만큼 김 지사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경기도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이하 노조) 간부들은 7일 도청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진다. 지난 2022년 7월 김 지사 취임 이후 2년 만에 성사된 자리로 노조는 이를 통해 ▲장기근로자 공무연수 추진 ▲직원 복지시설 개선 ▲개방형 직위 최소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AI국과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동시에 해당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 중인 만큼 노조는 개방형 직위의 최소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개방형 직위가 외부 인력으로 임용,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선 8기 현재 개방형 직위는 경제부지사, 보건건강국장 등 20개(4급 이상)로 18개의 민선 7기(2020년 7월 기준)와 17개의 민선 6기(2016년 7월 기준)보다 2~3개 증가했다. 민선 8기 개방형 직위는 민선 5기(지난 2012년 7월 기준) 13개와 비교하면 7개 많은 수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마저 개방형 직위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이 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나 승진 기회 박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여기에 기준인건비 제도로 조직의 정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개방형 직위로 기존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사라질 경우 사기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가 많아지면 연쇄 효과에 따라 하위직 직원들까지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와 관련한 내용을 김 지사와 얘기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이번 자리를 계기로 노조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한편, 소통 관계 역시 이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합류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게 개방형 직위의 장점”이라면서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6 05:30

집 나간 청소년 ‘가출팸’… 생계형 범죄 ‘무방비 노출’

#1. 집을 나와 머무를 곳이 없게 된 고등학생 A양은 20대 남성 두 명과 가출팸으로 지내게 됐다. A양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이들은 수원과 평택,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A양에게 1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바로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챙긴 수백만원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 2022년 가출 청소년 B군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화성, 안성, 평택 등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을 오가며 차량 15대를 훔쳤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일일이 손잡이를 당겨 본 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모두 집을 나와 함께 지내는 사이로 확인됐다. 가출한 청소년, 20대 초반 성인 등으로 구성돼 일종의 그룹을 이뤄 생활하는 공동체인 이른바 ‘가출팸’과 관련한 범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출팸’은 가출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를 합친 말이다. 경찰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단속을 통해 해체시킨 가출팸 건수는 전국 기준 총 452건(2천2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집계되지 않은 가출팸 건수를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가출 청소년은 7천621명으로 집계됐다. 가출 청소년 모두가 가출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쉽게 가출팸을 모집하는 글을 접할 수 있어 이들 역시 가출팸 구성원이 될 가능성은 농후한 상황이다. SNS 등에 가출팸을 검색하면 ‘가출한 사람들 모임’, ‘○○지역 가출팸 구함’, ‘오늘 재워드림’ 등의 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출팸 온라인 카페엔 2천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가입돼 있었는데 자신의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 댓글을 통해 함께 지낼 가출팸을 구하는 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같은 가출팸은 원룸 등을 얻어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나이 등의 순서로 역할을 분담하는데, 생활비가 떨어지면 결국 생계형 범죄에 빠져들기 쉬운 실정이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가출팸들은 생계 등을 이유로 사소한 범죄를 넘어 강력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으며 가출한 청소년을 새로 모집해 범죄에 연루 시킬 위험도 있다”며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 교육 체계와 가출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온라인 검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출팸을 해체시키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가출 청소년들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8-06 05:00

수도권 호우주의보·폭염특보 '함께'…낮 최고 35도 [날씨]

화요일인 6일 수도권에 호우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동시에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5~40㎜ 내릴 예정이다. 비가 내리는 곳에선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더울 전망이다. 소나기가 내린 지역은 습도도 높다. 밤에는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분포를 보면 ▲수원 26~34도 ▲성남·과천 26~34도 ▲의왕 27~33도 ▲이천 26~34도 ▲양주·의정부 25~33도 ▲연천·포천 24~31도 ▲김포 26~33도 ▲인천 26~30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9~33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경기·인천·서울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8-06 03:30

[사설] 국민의힘, 경기•인천을 버린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 당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동훈 대표 체제 첫 번째 인사다. 수도권의 관심은 당직자들의 지역 분포였다. 비영남, 수도권 발탁 여부에 기대가 있었다. 가장 큰 관심은 당 3역 인선이다. 한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요직이다. 한때 특정 자리에 경기도 출신 발탁설도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영남으로 채워졌다. 원내대표 추경호(대구 달성), 정책위의장 김상훈(대구 서구),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등이다. 최고위원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장동혁(충남 보령·서천)·김민전(비례대표·부산)·인요한 위원(비례대표·전남)이 원내 선출직이다. 원외 선출직에 김재원 전 의원(경북), 지명직 위원이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경기)이다. 선출직의 한계가 있다지만 9명의 전체 당직 가운데 영남이 5명이다. 4명이 비영남권인데 수도권은 1명이다. 한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 하지만 비중에서 이 9명과 비견되지 않는다. 사실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당직 인선 과정부터 예견됐다. 수도권은 당의 관심 밖이었다. 이슈는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이었다. 결과에 대해 ‘친한계 약진’ 등의 평이 나왔다. 대한민국 인구 5천175만명이다. 수도권 인구가 2천600만명이다. 수도권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 비율은 유권자 집단에도 적용된다. 이 거대한 유권자군에의 배려가 없었다. 심지어 ‘수도권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아쉬움이 크다. 야당과의 비교에서는 더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하다. 김민석(서울 영등포을)·정봉주(서울 강북을)·김병주(경기 남양주을)·한준호(경기 고양을)·전현희(서울 중·성동갑)·이언주(경기 용인정)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서울 셋, 경기 셋이다. 당 3역 중에도 원내대표(인천)와 정책위의장(서울)이 수도권이다. 투표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이다. 경기도 60명 가운데 6명이다. 인천시 14석 가운데 2명이다. 그래서 당직 인선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배려는 없었다. 안 그래도 경기·인천 인사 패싱이 많다. 최근 경찰청장이 지명됐다. 경북 출신이었다. 얼마 전 국세청장도 지명됐다. 경남 출신이었다. 이런 모습이 지역에는 하나로 투영된다. 윤석열 당정의 경기·인천 배제로 보인다. 심각한 국가인사불균형이다. 선거를 떠나 지역의 정치 참여 문제다. 경기·인천에 줘야 할 최소한의 정치 안배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6 03:00

[사설] 인천의 큰 실험 ‘천원주택’... 정부도 정책 대전환 호응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부평의 한 임대주택을 찾았다. 그곳 신혼부부들을 만나 주거비 고민 등을 들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시작한다. 사전에 정책 홍보도 할 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준비된 자리이긴 했지만 신혼부부들은 큰 기대를 표시했다. 하루 1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그들이 그만큼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다. 지난달 인천시가 이른바 ‘천원주택(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저출생 정책 2탄이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대출’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천원주택은 파격적이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인천 저출생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걱정 없도록 임대주택을 아주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천원주택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 1천가구를 배정한다. 이들 주택에 하루 1천원(월 3만원)꼴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최초 2년이지만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주택 규모는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85㎡ 이하다. 내년부터 인천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고르면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다. 시는 신축 위주의 빌라주택이 많아 신혼부부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본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85㎡ 이하 시중 아파트·빌라를 직접 고른다. 그러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본인 부담이다. 물론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주거비 부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천 천원주택은 이 고난도의 문제에 다가가는 방식의 단초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만 날렸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저출산 명분의 예산만 타내 보여주기식 사업만 되풀이했다. 한때는 이런저런 박람회까지 저출산을 내걸었다. 저출산이냐 저출생이냐 논란도 그중 하나다. 한정된 재원이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인천 천원주택의 방향성이 그것이다. 앞으로 5년간 인천형 저출생 정책 3종 세트에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신혼부부 주거정책 대전환을 바라고 있다. 이제 정부도 인천의 큰 실험을 살펴 어떤 방식이든 호응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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