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방지 대책 마련 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거대 여야에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인천·광주·울산·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이용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사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실련은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국회·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주민이 호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시범 사업 사례들이 엄존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가 모여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 정성식 기자 2024-08-05 17:43

인천 531호 병원선, 269t급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 건조

인천시는 지난 25년간 도서지역인 옹진군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선 ‘인천 531호’를 269t급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 건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규 병원선은 사업비 126억원으로, 종전 노후한 병원선보다 배 이상 큰 269t 규모로 설계했다. 최대 승선 인원은 44명, 최대속력은 시속 46㎞로, 내년 3월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신규 병원선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종전 병원선의 의과, 치과, 한의과 외에도 물리치료실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병원선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연구과제 보고회를 열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구과제에는 옹진군 주요 보건 의료사업 및 지역별 보건 의료현황 분석, 옹진군 병원선 운영 현황, 다른 지역 병원선 운영 사례 조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옹진군 보건 의료서비스 주민 요구도도 파악한다. 시는 앞으로 연구과제를 통해 신규 병원선의 운항 방식, 서비스 내용, 연계협력, 지원체계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서주민 건강증진과 안정성을 확보할 최적의 병원선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주민 2천579명(내과 520명, 치과 71명, 한방 1천988명)이 병원선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8-05 17:42

인천항만공사, 한‧중 카페리 항로 활성화 위해 선사와 공동 마케팅 펼쳐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중 카페리 선사들과 한·중 카페리 항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여객 수송이 순차적으로 시작한 한·중 카페리 항로는 청도와 위해, 석도, 연태, 연운항 노선에 이어 대련까지 모두 6개다. 지난해에는 6만7천557명의 여객이,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3만1천76명이 한·중 바닷길을 통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동 마케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여객 수송실적 회복 등 한·중 카페리 항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7일간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중 카페리 선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휴가철을 맞아 인천 섬 지역을 찾는 연안 여객을 대상으로 한·중 관광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중 카페리 선사들은 홍보부스 운영 첫날 여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여행사와 함께 관광상품별 특징을 상담하는 등 여객 유치를 위한 집중 마케팅을 했다. 이와 별도로 IPA는 올해 하반기 중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한·중 항로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 섬 여행, 한·중 여행 등 국민이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해양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여객 추이에 맞춰 이용객의 편의·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8-05 17:41

iH, 주요 건설사업장 및 시설물 대상 특별안전점검

인천도시공사(iH)가 주요 건설사업장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했다고 5일 밝혔다. iH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더해 폭염특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데에 따라 여름철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iH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조치의 적정성, 현장 침사지와 배수로, 침수위험 시설물 상태 점검 등을 했다. 또 감전재해 예방점검 등 안전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iH는 안영천 인천관광공사 위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위원 등 18명의 기술자문 위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iH는 각 현장의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할 예정이고, 혹서기 폭염 대비 비상안전점검도 이어갈 방침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급증으로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지속적인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8-05 17:38

‘대통령 휴가의 정치학’… 역대 사례는 정국 반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휴가에 돌입했다. 여름휴가를 통해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 부분 담겨있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지역은 밝힐 수 없지만,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과 탄핵소추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여러 정치적 해석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7월에 이어 이날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특검법과 탄핵청문회, ‘방송 4법’ 등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휴가 구상을 주목하는 눈치다. 앞서, 역대 대통령들도 여름 휴가를 정국반전의 기회로 활용했다. 김영삼 1993년 8월 ‘남쪽의 청와대’인 청남대 휴가 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인 2010년 8월 휴가 후 국무총리와 9명의 장관급을 교체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8월 첫 휴가에서 돌아와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 5명의 참모를 교체했다.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우클릭’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6박 7일(근무일 기준 5일)의 여름 휴가를 떠나기 직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며 “휴가 갈 염치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 통화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하루도 빠짐없이 정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향후 정국 구상 차원의 휴가로 보아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방문에서도 민심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민생탐방’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8-05 17:37

조영재, 속사권총 '은'... 한국 사격 6개 메달 [파리 올림픽]

한국 사격의 ‘희망’ 조영재(25·국군체육부대)가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귀중한 은메달을 따냈다. 조영재는 5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서 열린 대회 사격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합계 25점을 쏴 32점을 쏜 리위에홍(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 종목 최초 메달 획득이다. 경기도청에서 뛰다가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한 조영재는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인 이번 대회 예선에서 총점 586을 쏴 전체 29명 중 4위로 상위 6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라 이날 결선 사대에 섰다. 조영재는 첫 시리즈서 5발 중 3발을 맞춰 4위에 오른 뒤 두 번째 시리즈서도 3발을 쏴 합계 6점으로 4위를 유지했다. 이후 영점을 잡은 조영재는 3번째 시리즈서 5점 만점을 명중시키면서 합계 11점으로 1위에 1점 뒤진 공동 2위로 올라섰다. 경기 중반인 4·5번째 시리즈서 4히트를 연속 기록하며 합계 19점으로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으나, 운명의 6번째 시리즈서 중국 선수들이 치고 올라와 리위에홍이 23점, 조영재가 21점, 왕신제가 20점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7번째 시리즈서 왕신제가 먼저 3점을 쐈고 조영재 역시 3점을 쏘면서 은메달을 확보했으나 리위에홍과의 차이를 좁히긴 역부족이었다. 한편, 한국 사격은 조영재의 메달로 이번 대회서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지난 2012 런던 대회에서 기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넘어섰다.

파리올림픽 임창만 기자 2024-08-05 17:34

인천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 유옥분, 부의장 이영복…40여일 만에 원구성

인천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은 유옥분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부의장은 이영복 의원(국힘·나선거구)이 맡았다. 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선출했다. 이에 따라 유 의장은 전반기 2년에 이어 임기 마지막까지 의장으로 지낸다. 구의회는 이어 기획총무위원장에 윤재실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장수진 의원(민주당·나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이 같은 원구성은 지난 6월25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참석 의원 미달로 무산한 지 40여일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소수인 야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원구성을 시도해 반발하기도 했다. 유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줘 감사하다”며 “지난 2년간의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8-05 17:13

인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시동’… 산재 예방 등 체계 강화

인천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유명무실(경기일보 7월26일자 3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에 나선다. 5일 시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돌봄노동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돌봄노동자 유형별 근로기준 및 지원 욕구 등이 다를 것으로 보고, 우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실태 현황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돌봄노동자의 지원 욕구 등에 대해 파악해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처우개선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돌봄노동자들이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문제가 잦은 만큼, 이들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또 폭력 등의 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개발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비 지원 및 돌봄 강도에 따른 수당 지급 등도 구상 중에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대부분의 근무형태가 시간제로 이뤄지다보니 경력 인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는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돌봄노동자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권혜영 인천사서원 부연구위원은 “돌봄종사자의 경우 이용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칫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처우개선 기본계획에 들어갈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현재 각 유형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구축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여기에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기관별 인식개선 교육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별 돌봄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뒤,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는 1천839곳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인천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모두 5만902명이다. 장기요양요원 4만1천931명, 장애인활동지원사 6천484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1천117명, 아이돌보미 1천370명 등이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8-05 17:11

인천시, 전기차 화재 대책 부재 ‘火 키웠다’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지난 2·5일자 5면) ,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의 올해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화재·폭발 분야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은 없고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뿐이다. 특히 시는, 2027년까지 추진할 안전 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기본계획’에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용역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안 금속 화재용 소화기와 전기차 충전기 과부하 화재 감지 시스템 설치를 제안한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 반면,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지침’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에 연기배출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용량인 k-factor 80보다 방출량이 큰 k-factor 115 이상 스플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정했다. 이 밖에 높이 800㎜ 이상 물막이판을 전기차 전용구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가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내부 온도가 섭씨 1천500도까지 치솟으면서 건물 안전성 우려는 물론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에 불이 붙으면 주차장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아파트 구조진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침 마련도 시급하다. 경찰이 이날 사고 이후 4일 만에 불이 시작한 전기차를 밖으로 꺼내 국과수와 함께 합동감식에 돌입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지만, 기반 시설이 불에 녹아내리면서 여전히 480가구 전기 공급과 1천580가구에 물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과 관련한 계획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대책이 빠지면 사업을 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 수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지하주차장 화재 시 철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화재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 역시 “강한 열로 인한 철근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최대한 빨리 현장을 정리해 완전히 타버린 차를 빼내고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며 “이미 시와의 협의는 마무리 단계고 시공사, 전문가와 TF를 꾸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계획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며 “안전관리계획은 해마다 세우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05 17:08

인천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여전히 '열악'

인천의 돌봄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돌봄노동자 1천56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 분야별 처우개선 지원 욕구를 분석했다. 인천에는 올해 기준 5만902명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 아이돌보미 등이 활동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낮은 급여, 고용 불안, 경력 불인정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지만 이를 보완할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인천에는 4만1천931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형태를 보면 경력과 관계없이 동일 임금을 받고있다. 인천시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해마다 3만원 상당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고난도 사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별도 수당은 없다. 반면, 대전시와 광주시는 특별수당으로 각각 월 18만원, 월 5~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도 처우개선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 이를 통해 낮은 임금을 보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모두 1천117명으로 월급제이다. 전담사회복지사는 주5일, 8시간 근무에 월210만원, 생활지원사는 주 5일, 5시간 근무에 128만원을 받는다. 현재 인천시는 생활지원사에게 통신비로 월 3만3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생활지원사에게 명절수당 연 23만원 지원은 물론, 교통통신비 월 2만원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제로 활동보조서비스 기준 일반은 1만6천150원, 심야는 2만4천220원으로 장애별 업무 강도에 따른 보수는 없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법정제수당 등 적용 방식은 없고 휴게시간, 연장·야간, 휴일근무 등 세부 지침도 없다. 그럼에도 인천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은 건강검진비 연 20만원이 유일하다. 인천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6천480명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아이돌보미 1천370명은 시급제로 시간당 1만110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아이돌보미에게는 활동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와 울산시는 건강관리비에 더해 각각 영아돌봄수당 월 5만원, 교통비 일 3천200원을 지원한다. 권혜영 인천사서원 부연구위원은 “이들이 속한 기관에 따라 고용형태, 자격, 근무 조건들이 달라 처우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여 인상, 수당 지급 등은 물론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부족, 열악한 사회 인식, 근·골격계 질환 및 심리·상담 지원 부족 등 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8-05 17:0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