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할인⋯ 월미바다열차 8월부터 차등요금제 적용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8월부터 월미바다열차 이용료에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하던 이용요금을 평일과 주말로 나눈 차등요금제로 변경한다. 타 시·도 주민들의 경우 종전 성인기준 8천원에서 평일 1만1천원, 주말 1만4천원으로 이용료가 달라진다. 인천시민들은 종전 요금인 8천원을 유지해 할인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개선을 위해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5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그 동안 월미바다열차는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임에도 불구하고, 타 모노레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시는 종전 1회만 가능한 ‘재승차’를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월미관광특구의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이용 시간대를 분석, 성수기인 4~10월과 주말의 운행시간을 종전 오후 9시에서 7시로 2시간 단축해 운영을 효율화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을 통해 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한 중국인 '허위 비자 연장 신청' 의혹…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나 몰라라’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 허위 사실로 비자 연장을 신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비자 연장이 허가 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하면서 이른바 ‘소극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충청북도 음성군에 살고 있는 중국인 B씨는 지난해 비자 체류기간이 도래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고 문의했지만,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의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해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대상이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출국조치되거나 체류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자 B씨는 안산에 살고 있는 지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비자 연장이 허가됐다. B씨는 여전히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근 회사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주소지에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A씨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해당 사실에 대해 알렸지만, 현장 점검 등 적극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사범심사 시 노부모 봉양과 국내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비자 연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다만, 3년 후 다음 비자 연장 신청 시기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 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20곳 신규 지정

인천시가 보육환경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20곳을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1~2023년까지 해마다 10곳 이상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 128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신규 지정으로 공보육 이용률이 지난해 40.3%에서 올해 말 45%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보육이용률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공공성을 확보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말한다. 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유아반 활성화 지원금, 누리과정 품질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시의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05억원으로 1곳당 연간 8천만원 가까이 지원하는 셈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어린이집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 티메프 피해 최소화…“금주 중 환불·제도 정비”

여야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피해자 수는 5만400여명, 총 피해액은 9천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커머스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번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서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매우 미흡하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도 “TF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제도의 맹점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킬러문항 배제…D-100 수능 난이도에 ‘쏠린 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수능 난이도 향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올해도 이어짐과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N수생 유입 증대 가능성, 자율전공(무전공) 모집 인원 확대 등 시험 난이도를 높일 변수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이번 수능 난이도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로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노린 상위권 N수생 유입을 꼽고 있다. 고3 재학생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N수생이 유입이 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험 난이도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유지도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 모두 초고난도 문항은 빠졌지만, 변별력을 확보를 위해 중고난도 문항 수가 증가하면서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모평에서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1.47%로 집계, 2018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수능과 모평을 통틀어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이번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2만8천여명 늘어난 것 역시 기존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격선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시 업계는 평가원이 올해 수능도 출제 과정에서 변별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생소한 문항이 나오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기존에는 어려운 문항이 킬러문항으로 특정됐지만, 이제는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는 의대 정원 증가, 무전공 선발 등 굵직한 이슈가 있어 입시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 일영유원지서 대장균 대량 검출… 폭우에 하수 유입 가능성

양주 일영유원지 계곡에서 대장균이 대량으로 검출돼 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6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양주시는 지난날 4일부터 매주 1차례씩 4차례에 걸쳐 일영유원지 계곡물을 채수해 상·중·하류 세 지점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 첫 주에는 상류에서 물 100㎖당 2천400개(기준치 100㎖당 5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2주 차인 지난달 10일 수질 검사에선 역시 상류에서 기준치의 11배에 달라는 100㎖당 5천5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중류와 하류에서는 두 차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3주 차 수질검사를 한 지난달 16일에는 상·중·하류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4주 차인 지난달 25일 수질검사에선 상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중류와 하류에서 각각 기준치의 세 배가량인 100㎖당 1천4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에 양주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며 주변 하수와 분변 등이 계곡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 조사와 함께 하천 정화활동 등 조치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으나 빗물과 함께 하수나 분변 등이 유입돼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천 정화 활동과 함께 유원지 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하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값 못하는 ‘인천 공공도서관’… 인구는 많고 자료는 적고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의 전문 인력(정규직 사서)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25일자 3면)이 나온 가운데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은 타 광역단체에 비해 1곳 당 부담하는 인구는 많고, 자료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1곳 당 인구 수는 4만9천957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인천지역 주민등록 인구 수를 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수로 나눈 수치로, 1곳 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도서관 전국 평균 1곳 당 인구 수는 4만382명으로 인천보다 1만여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서울은 1곳 당 인구 수가 4만5천343명, 경기는 4만2천730명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기준 공공도서관 1곳 당 소장자료는 인천이 도서 8만9천213권, 전자자료 4만8천8종이지만, 전국 평균은 도서 9만7천301권, 전자자료 47만8천147종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전국 평균에 비해 도서는 약 1만권이 적고, 전자자료는 1/9 수준인 셈이다. 서울은 공공도서관 1곳당 보유한 도서가 7만8천700권으로 인천보다 적었으나, 전자자료는 38만7천788종으로 인천보다 7배 이상 많았다. 경기의 경우 도서 11만646권, 전자자료는 113만4천536종으로 인천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1곳 당 장애인용 자료 수는 1천153권으로, 전국 평균 862권, 서울 778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늘고 있지만, 1곳 당 인구 수를 보면 여전히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내’ 박태준, 종주국 자존심 걸고 태권도 첫 금 도전 [파리 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대표팀의 ‘막내’ 박태준(20·경희대)이 종주국 대한민국의 무너진 자존심을 곧추세우기 위한 선봉장으로 나선다. 세계태권도연맹(WT) 랭킹 5위 박태준은 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명소 그랑팔레에서 시작되는 태권도 첫 날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남자 58㎏급에 나서 금빛 발차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10분 요한드리 그라나도(29위·베네수엘라)를 상대로 16강전을 치르는 박태준은 지난 2월 한국 태권도의 ‘간판’ 장준(3위·한국가스공사)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올림픽 티켓을 거머쥔 유망주로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박태준은 2022년 10월 맨체스터 월드그랑프리 58㎏급 우승에 이어 지난해 5월 바쿠 세계선수권대회서도 54㎏급 정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에서는 장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으나, 국제 무대에서는 만만치 않은 기량을 선보였다. 남자 58㎏급은 2000년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 받았던 이대훈과 장준이 올림픽 첫 금메달 도전에 나섰으나, 인연을 맺지 못한 체급이다. 2012년 런던 대회서는 이대훈이 은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와 2021년 도쿄 대회서는 장준이 모두 동메달에 그쳤다. 이날 박태준이 16강전에서 그라나도를 꺾으면 8강전 상대는 개최국 프랑스의 시리앙 라베(11위)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라베는 앞선 16강전에서 게오르기 구르치예프(13위·개인 중립국)와 격돌하는 데 전문가들은 라베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태준이 개최국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을 라베를 꺾을 경우 4강에서 이번 대회 금메달 획득의 최대 고비인 세계 1위 모하메드 칼릴 젠두비(튀니지)와 만나게 된다. 젠두비는 도쿄대회 은메달리스트로 지난해 10월 타이위안 WT 그랑프리 3차 시리즈 결승에서 장준을 꺾고 우승한 강자다. 박태준이 금메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한편, 한국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대회 때부터 금메달 행진을 이어오다가 지난 도쿄 대회 때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에 그치며 금빛 행진이 중단됐다.

남양주 주민들, 트랙터까지 동원... 가평 '대성리 물류센터 교통대책' 촉구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인근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 주민들이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남양주 화도읍과 수동면 주민들은 6일 접경지역인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집회를 열고 대성리 물류센터 공사현장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이석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해 주민 등 150여명이 트랙터 2대까지 동원해 참가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결의문 발표 후 대성리 물류센터 공사현장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주민 A씨는 “대성리 물류센터 공사현장 건너편에 버스종점이 있어 물류센터가 준공되면 차량 정체로 남양주 화도읍과 수동면 주민들의 출근길이 불편해진다”고 호소헸다. 김용완 화도읍 이장협의회장은 “반대편 차선을 타고 대성리 물류센터에 진입하려면 유턴 밖에 없지만 유턴구간이 짧아 대형 화물차 3대가 진입하면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가평군에 대책과 해결방안 등을 요청했지만 군은 ‘진입할 때 청평에서 돌면 된다’며 형식적으로 답변했다”며 “가평군이 인근 도로 관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석균 도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 행태는 있을 수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관련 법 검토 결과 이상이 없어 대성리 물류센터 인·허가를 내줬고 교통문제 역시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건축주한테 교통문제 해결계획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기료 감면 공감대’…한동훈 제안에 野 “논의 테이블 꾸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기료 감변 법안 협의에 호응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침 어제(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꼭 전기료뿐이겠냐만은,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여름 폭염 피해가 참 극심하다.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시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다”며 “올해 평균 열대야는 12일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을 뛰어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선풍기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이 아주 절실하다”며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면서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이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사이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며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