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의 큰 실험 ‘천원주택’... 정부도 정책 대전환 호응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부평의 한 임대주택을 찾았다. 그곳 신혼부부들을 만나 주거비 고민 등을 들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시작한다. 사전에 정책 홍보도 할 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준비된 자리이긴 했지만 신혼부부들은 큰 기대를 표시했다. 하루 1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그들이 그만큼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다. 지난달 인천시가 이른바 ‘천원주택(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저출생 정책 2탄이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대출’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천원주택은 파격적이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인천 저출생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걱정 없도록 임대주택을 아주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천원주택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 1천가구를 배정한다. 이들 주택에 하루 1천원(월 3만원)꼴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최초 2년이지만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주택 규모는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85㎡ 이하다. 내년부터 인천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고르면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다. 시는 신축 위주의 빌라주택이 많아 신혼부부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본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85㎡ 이하 시중 아파트·빌라를 직접 고른다. 그러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본인 부담이다. 물론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주거비 부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천 천원주택은 이 고난도의 문제에 다가가는 방식의 단초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만 날렸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저출산 명분의 예산만 타내 보여주기식 사업만 되풀이했다. 한때는 이런저런 박람회까지 저출산을 내걸었다. 저출산이냐 저출생이냐 논란도 그중 하나다. 한정된 재원이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인천 천원주택의 방향성이 그것이다. 앞으로 5년간 인천형 저출생 정책 3종 세트에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신혼부부 주거정책 대전환을 바라고 있다. 이제 정부도 인천의 큰 실험을 살펴 어떤 방식이든 호응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6 03:00

[변평섭 칼럼] 민주주의와 수 그리고 국민 눈높이

임신 6개월밖에 안 된 아내에게 남편이 왜 아기를 낳지 않느냐고 따졌다. 아내가 아직 10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으라니 제정신이냐고 대들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6을 ‘사사오입’하면 10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임신 10개월이나 마찬가지니 아기를 낳으시오.” 이는 자유당 시절 헌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가결 정족수를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에서의 반올림 법칙을 인용해 강제로 통과시켰을 때 유행한 말이다. 1954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개헌선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는 몇 석이 부족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의석과 비슷한 상황. 그래서 1954년 11월29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은 중임제를 두지 않는다는 개헌안 표결을 했는데 재적 203명 중 202명이 출석해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왔다. 찬성에 필요한 203명의 3분의 2 이상은 135.333...명. 그러니까 1명도 아닌 0.333...명이 부족한 것으로 당연히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다.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환호성을 올렸다. 그러자 자유당 강경파들은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135.333명은 반올림(사사오입)하면 135명이니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고 자유당은 다음 날 국회를 열어 전날 ‘부결’을 취소하고 ‘개헌 통과’를 선언했다. 그러자 야당이 거센 항의를 하는 등 국회는 난장판이 됐고 김영삼 의원(후에 대통령) 등 소장파 의원 다수가 자유당을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0.333’의 숫자가 일으킨 정치적 마법은 그대로 굳어졌고 이로부터 자유당 정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렇듯 민주주의에서 수는 굉장한 힘을 갖는다. 단 1표라도 많으면 그것으로 판정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고래를 두고 상어라고 주장하는 쪽이 단 1표라도 많으면 고래가 상어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인류가 발명한 최선의 정치제도가 갖는 강점이면서 약점이 되기도 한다. 더욱 그 다수의 한도가 반을 넘어 3분의 2 선에 육박할 정도가 되면 그럴 위험성이 높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이때 민주당 의원 중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몇 달 안 가 탄핵을 당할 텐데...’라고 했다. 그 의원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임명도 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법을 어길 기회도 없는 후보자에게 ‘탄핵’이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다니.... 그리고 마침내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갖는 수의 힘이다. 그것이 고래가 되건 상어가 되건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는 힘이다. 사실 최근 들어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씨가 임명됐으나 ‘탄핵’ 직전에 사표를 냈고 다시 김홍일씨가 임명됐으나 몇 달도 못돼 ‘탄핵’의 위협에 자리를 떴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리까지 탄핵안이 제출되자 사표를 내는 바람에 결국 방통위원은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솔직히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국회가 민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다. 기억에 남는 것은 특검이니 청문회니 하는 것뿐이고 코미디 같은 막말과 저질 싸움뿐이다. 심지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10분간 퇴장을 명하는가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했다. 이 배경이 바로 민주주의 ‘수’의 힘이다. 그 힘이 저질 코미디인지 충정 어린 애국심인지는 국민의 판단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국민의 눈높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06 03:00

[경기시론] 올림픽 이념과 노력의 가치

바야흐로 올림픽 시즌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노력해 온 전 세계 선수들의 활약상이 연일 눈부시다. 이겨서 메달을 받기도 하고 아쉽게 패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가슴이 뭉클하다. 어쩌면 우리가 선수들의 웃음과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의 궤적은 달라도 마음에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그리고 외로운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근대 올림픽의 역사는 프랑스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의 영향으로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후 4년마다 개최되면서 점차 세계적인 종합 스포츠 대회로 성장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홈페이지에서는 올림픽 이념을 탁월함(excellence), 존중(respect), 우정(friendship) 세 가지 가치로 설명한다. 탁월함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 상대방과 규칙·대중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해 다양한 방식으로 존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행사에서 우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의 현대적 의의다. 올림픽 이념의 세 가지 가치를 찬찬히 살펴보면 성공과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보다는 탁월한 수준에 오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절차탁마의 자세, 자신과 타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우애를 다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어쩌면 다소 진부하게 느껴지는 내용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진부한 사실이라고 해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결과는 시선을 빼앗기 쉽고, 그만큼 수많은 도전과 노력의 가치는 간과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도전과 노력의 가치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일상에서 우리는 매일 도전하고 노력한다. 올림픽 시즌을 맞아 올림픽 이념을 상기하며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도전 및 노력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 본다면 어떨까. 올림픽 경기장에 선 선수들에게 박수갈채와 응원을 보내듯이 지금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박수갈채와 응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06 03:00

[지지대] 기후우울증

극한 폭우가 쏟아졌던 장마가 끝나니 극한 폭염이다. 한반도가 찜통에 갇힌 듯 후끈거린다. 낮에는 섭씨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불볕더위에 열사병 환자가 잇따라 사망자가 여럿 나왔다. 역대급 폭염으로 지구촌 곳곳이 펄펄 끓으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일 40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쿄에서만 지난달 123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지난 6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 6일 동안의 사망자는 1천300명을 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최근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낮 기온이 55도까지 치솟았다. 섭씨 50도라니,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지구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은 매년 온도를 경신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영향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을 마주한 사람들은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아 정서적 고통을 겪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협받는다고 호소한다. 2017년 미국 심리학회는 심각한 기후 현상들이 개인의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기후우울’이라고 정의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짜증과 불평, 불만을 넘어 슬픔이나 두려움, 절망, 무력감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고통은 신체화돼 심혈관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암과 같은 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후변화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외국에선 집단 상담을 받거나 회복커뮤니티에 나가 소통하면서 기후우울을 완화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선 기후고통을 나누는 ‘클라이밋 카페’가 곳곳에 지부를 둔 정식 단체로 성장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두려움을 없애거나 공동체 의식을 높이면서 기후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우울은 새로운 사회 문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지원체계 등 적극적 기후행동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8-06 03:00

[천자춘추] 음주운전과 무등록 중개, 누굴 단속해야 할까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뉴스가 언론에서 들려온다. 애꿎은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 소식이 보도되면 우리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에 큰 괴리가 있다며 이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정부와 경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각종 캠페인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주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운용한다. 그런데 만약 선량한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만 음주·무면허운전 단속과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중개업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사만이 시·군·구청에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와 실무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다. 지역주민들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오래된 중개사무소는 종종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중개사무소라면 그 업무와 관련해 주민들과 어떠한 잡음도 없어야 할 뿐더러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행정청에 등록돼 있으므로 나쁜 짓은 꿈도 꾸기 어렵다. 문제는 무면허운전자와 같이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업자와 중개보조원, 그리고 일탈공인중개사들인데, 특히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평균 약 45%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많다는 사실을 미뤄 짐작할 뿐이다. 심지어 협회조차 조사 권한이 없어 무등록·일탈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신고받고 제재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없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경찰은 무등록업자와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과 주변 중개사무소들의 제보도 받으며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량한 대다수 멀쩡한 중개사무소만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사항만 늘리며 ‘실효적 대처’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피해자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부와 경찰, 시·군·구청은 인력 부족으로, 협회는 단속권 부재로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 무등록업자들은 오늘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재산을 노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사무실 외부와 간판에 ‘중개’라는 글자가 없다면 정상적인 등록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06 03:00

[오늘의 운세] 8월 6일 화요일 (음력 7월 3일 /壬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건강불리 불쾌한날 참는 것이 이기는 것 戊子 48년생 금전불길 투자증권 손해 타인문제로 돈 손해 庚子 60년생 직장 및 자손문제 해결 금전 지출하나 원만 壬子 72년생 친구친척의 조언 술 음식 생기고 직업해결 길(吉) 甲子 84년생 모임성사 친척소식 중심인물 재물은 지출 丙子 96년생 일진복잡 분주다사 대립조심 차량 술도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상승 문서문제 해결 금전해결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가정화목 인간관계 원만 재물성사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직장자손 고민 생기나 재물원만 고민해결 癸丑 73년생 투자재물 손해 연인문제 불리 시비 조심해야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모임성사 재물은 지출 丁丑 97년생 일진대길 연인화합 인기상승 만사 승승장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건강주의 금전문제 불리 분실도난 조심해야 庚寅 50년생 자손문제로 재물지출 직장사업 불리하고 壬寅 62년생 친구 동료와 모임 단합을 과시 술 음식생겨 甲寅 74년생 시험원만 상사 및 부모님 도움 재물은 지출 丙寅 86년생 일진불리 가정불화 음주실수 급체도 조심 戊寅 98년생 투자증권 조심 오락탈선 재물손해 망신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가족화목 재수원만 인기상승 문제해결 辛卯 51년생 직업고민 생기나 재물성사 자손가정 화합 癸卯 63년생 타인으로 손해 연인과 언쟁 가정불화 조심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뜻을성취 귀인도움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문서해결 존경받고 만사해결 길(吉) 己卯 99년생 명예상승 애정화합 모임성사 중심인물 되고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로 재물지출 모임초대 친척단합 壬辰 52년생 자손기쁨 능력인정 모임단합 사업도 왕성해 甲辰 64년생 운수왕성 시험 합격하나 부모형제로 돈 지출 丙辰 76년생 오전은 시비조심 오후는 상사부모 도움원만 戊辰 88년생 음주가무 사람조심 재물지출 뜬소문 조심해야 庚辰 00년생 식복왕성 알바성공 모임성사 여행출행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불화 사업불리 안정을 찾아야 편안해져 癸巳 53년생 금전손해 가정불화 중상모략 시기질투 조심 乙巳 65년생 승진가능 능력인정 시험합격 문서문제 해결 丁巳 77년생 인기있고 데이트 하고 선물받고 만사해결 己巳 89년생 일진무난 운기상승 학업원만 상사의 칭찬 길(吉) 辛巳 01년생 직업직장 고군분투 돈부족 마음이 허전할 때 말띠 壬午 42년생 친척의 도움 재물성사 모임성공 가족외식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모임 문서 및 가택문제 변화생겨 丙午 66년생 불리한 일 많고 실속없어 부모님 질병걱정 戊午 78년생 재물지출 이성만남 오락탈선 음주운전 주의 庚午 90년생 음식대접 직장해결 연인화합 즐거운 출행 壬午 02년생 모임성공 음식 및 일거리 생기고 재수원만 양띠 癸未 43년생 보증서면 큰 손해 가정불화 투자증권 손해 乙未 55년생 문서 및 시험계약 문제원만 계획성취 만사 길(吉) 丁未 67년생 승진가능 능력인정 문서해결 소원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재수원만 인기있고 이성화합 기분좋을 때 辛未 91년생 고민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합 마음은 우울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 및 서류문제로 골치 음식주의 말조심 丙申 56년생 일진불리 시비 관재사고 질병망신 조심 흉(凶) 戊申 68년생 연인문제 불리 재물지출 시비쟁투 조심해야 庚申 80년생 음식 생기고 여행출행 이성친구 만나 술조심 壬申 92년생 여행출행 직업변화 친구모임 술 음식 생기고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해결 능력인정 뜻을성취 가족모임 가능 丁酉 57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사 만사 길(吉) 己酉 69년생 금전해결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가족화목 辛酉 81년생 기분 나쁘고 고민 생기나 재수원만 이성교제 癸酉 93년생 재물손해 질투대상 인간불화 근신해야 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남의 시기를 받으나 곤란을 돌파하고 무난 戊戌 58년생 금전손해 음주가무 오락으로 재물지출 과다 庚戌 70년생 직장문제 갈등 질병으로 병원출입 재물지출 壬戌 82년생 친구형제 모임 능력발휘 동분서주 바쁜날 甲戌 94년생 가족화합 모임성사 소식듣고 식체는 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소원성취 운수왕성 길(吉) 己亥 59년생 인간관계 원만 인기상승 가족화합 원만 길(吉) 辛亥 71년생 직장갈등 생기나 주위사람 도움으로 해결 癸亥 83년생 재물지출 친구따라 강남가고 음주오락 손해 乙亥 95년생 인간화합 모임성사 중심인물 소식듣고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8-06 01:00

[영상] 추모 끊긴 스산한 납골당… 잊혀진 ‘정인이’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①]

함께 지켜야 할 아이들,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① 잃어버린… 잊어버린 아이들 한 아이의 탄생은 언제나 경이롭다. 온 가족의 따뜻한 시선 속에, 살뜰한 보살핌 속에 성장하며 우리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 그러나 마냥 찬란해야 할 시기, 아이들에게 닥친 어둠이 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그것, ‘아동학대’다. 그 불행한 어둠은 우리의 무관심을 자양분으로 번져간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어둠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관심이, 우리의 변화가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경기일보가 그 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장마로 연일 장대비가 쏟아지던 지난 7월29일 양평군의 한 납골당.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인 듯 활짝 웃는 아이의 묘역이 우리를 맞이했다. 472일. 16개월 남짓을 살다 간 아이. 마지막 순간 뱃속은 파열된 장기 때문에 온통 피로 가득 찼고, 갈비뼈 곳곳은 부러졌으며, 췌장은 절단됐던. 울음 한번 쏟아내지 못할 고통 속에 스러져간 아이. ‘정인’. ‘정인이’로 불리던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 가슴 한 켠에 아픔으로 남아있다. 아이의 고통이 언론을 통해,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때마다 온 국민이 내 일인 것처럼 분노했으며 눈물을 쏟았다. 27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몬 양부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마음을 더했다. 온라인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손으로 직접 쓴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귀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올리는 캠페인까지 벌어졌다. 검찰이 정인의 양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자 검찰청 앞은 항의성 조화 행렬이 들어섰고, 생면부지 아이의 죽음을 추모하겠다며 가족끼리, 교복을 입은 친구끼리, 흰머리가 가득한 노년의 몸으로 양평의 추모공원을 찾았었다. 밤낮없이 이어진 추모행렬은 법도 바꿨다. 세 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노에서 출발한 움직임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시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하도록 법을 바꿨다. 법정형 역시 강화됐다. 정인이 양모에게는 당초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렇게 4년. 다시 7월29일.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졌고, 정인이는 또 홀로 남았다. 세상에 숱한 정인이가 생겨났으며, 그들의 아픔은 ‘반짝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곳 납골당 역시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듯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납골당 관계자는 전국, 전 세계인들이 추모를 위해 찾아오던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정인이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정인이 묘역에서 불과 10분 남짓 떨어진 ‘정인이 추모갤러리’. 전국 각지에서 정인을 기리며 보내오던 선물을 감당할 수 없어,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이곳은 폐허로 변해있었다. 출입문은 두꺼운 나무 판자에 막혀 있었고, 창문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게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 추모갤러리 주변으로는 성인 남성의 다리 길이 만큼 자란 풀이 스산한 기운까지 뿜어냈다. 우리가 정인을 잊어버린 동안 양모는 상고심 끝에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5년의 감형된 형량을 확정받았다. 정인이 이전엔 원영이… 끝없는 학대, 비극 되풀이 정인이보다 더 오래전 우리가 잊어 버린 아이가 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차디찬 욕실에 갇혀 계모가 부은 락스와 찬물을 온 몸으로 맞으며 홀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이. 숨진 뒤에도 일주일간 방치돼 있다가 야산에 묻혀야 했던 아이. 매일 굶기는 부모 때문에 음식을 보면 허겁지겁 먹기 바빴던 아이. 지역아동센터까지 개입했지만 누구도 마지막까지 아이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2016년 우리의 무관심으로 떠나보낸 아이. ‘원영이’. 키 112.5㎝, 몸무게 15.3㎏. 일곱 살 아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태로 발견됐던 아이의 유골함이 있는 평택의 한 납골당에는 장난스러운 표정의 원영이 사진 세 장만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원영이가 사망 전 수개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손수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던 사람들. 전국 각지에서 보낸 선물이 가득하던 이곳에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 건 1년 만인 2017년께다. 원영이의 잔혹했던 죽음을 잊은 우리에게 4년 뒤 정인이의 잔혹한 죽음이란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4년, 우리 주변의 아동학대는 사라졌을까. ■ 경기도내 아동학대 범죄 해마다 증가... 7년간 4배↑ 원영이의 죽음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경기도내 아동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했다. 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총 1만6천832건에 달했다. 이는 해마다 드러나는 아동학대만 평균 2천400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연도별로 보면 원영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2017년 도내 아동학대 범죄 검거 건수는 988건, 2018년 1천175건, 2019년 1천484건, 2020년 1천671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유지됐다. 2021년 3천627건이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22년 3천696건, 2023년 4천191건으로 늘었다. 7년간 아동학대 범죄 검거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도 매년 증가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제2의 원영이와 정인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5명, 2019년 7명, 2020년 11명, 2021년 12명, 2022년 16명에 달한다. ■ 특정 사건 때만 반짝 제도 변화... ‘아동학대’ 여전 2016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같은 해 4월12일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평상시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해 평소와 다른 경우 보호자에게 문의해 확인해야 하고,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전화나 가정방문을 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영이는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고 한 달간 무단결석을 하고 퇴학 처리됐지만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9월 포천시의 한 자택에서 양부모가 6세 딸을 17시간 동안 투명테이프로 묶어 놓고 폭행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식탐이 많다’는 게 양부모가 밝힌 학대 사유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7년부터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도입했다.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와 함께 2019년에는 처음으로 만 3세 아동을 전수조사했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년 뒤 이번엔 정인이 사건이 터졌다. 정인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이 학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며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영이의 죽음을 계기로 등장한 매뉴얼의 무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정부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2021년 5월 화성시에서 양부가 2세 딸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 제2의 정인이라 불리던 ‘민영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과거 사례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게 무관심 속에 ‘매년 아동학대 증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 “법 개정만으로 한계... 국민 관심 줄면 학대 반복” 매번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면 각종 단체가 앞장서 시민들의 분노를, 제도의 변화를 외쳤다. 그들이 외친 문제들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정책을 만들었고 법을 바꿨다. 그러나 법이 바뀐 뒤에도 아동학대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변화된 제도나 법이 제대로 정착하는지, 이들 제도나 법이 실질적인 대안인지를 꾸준히 검증하고 지켜보는 시선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져 정인이 사건 당시에도 일선에서 활동했던 ‘천사들의 둥지’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해 내놓는 대책들이 성급한 정책은 아닌지, 적합한 대안인지를 지켜보는 꾸준한 관심이 없는 한 바뀐 법과 제도들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과 제도가 오히려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만든 성급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게 하려면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영이 사건 당시 맘카페를 운영하며 추모 공간을 만든 류정화 평택시의원 역시 “원영이의 추모 공간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며 원영이 사건이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당시 1인 시위 등을 주도한 시민단체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다. 처음 반짝 했던 관심이 점점 식어가면서 정부 역시 이들 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더 이상 단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금은 단체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졌고, 처벌 강화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도 사건 발생 당시에만 냈었다”며 “여전히 아동학대는 발생하고 있고, 정인이 사건 같은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하려면 국민들이 꾸준히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치 이호준 기자 2024-08-05 20:23

'금메달' 안세영, 작심발언…“대표팀에 실망했다"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28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여자 단식 정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런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돌연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5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허빙자오(중국)를 2대0(21-13 21-16)으로 꺾고 자신의 올림픽 두 번째 무대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무려 28년 만의 여자 단식 우승으로, 배드민턴서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용대·이효정의 혼합 복식 우승 이후 끊겼던 금맥을 복원했다. 경기 후 안세영은 인터뷰에서 “매 순간 두려웠고, 걱정이었다. 그런데 힘든 순간을 참아내니 이렇게 숨통이 트이고, 환호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며 “이런 순간을 위해 참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저희 대표팀에 많은 실망을 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에서 은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안세영은 “이야기를 잘 해봐야 겠지만, 많은 실망을 했다”고 섭섭했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파리올림픽 임창만 기자 2024-08-05 20:15

양궁 대표팀 지원 코오롱스포츠, 전 종목 석권의 ‘숨은 공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이 사상 첫 5개 전 종목 석권의 ‘신화’를 쓴 이면에는 양궁 대표팀의 유니폼을 지속 후원하고 있는 코오롱스포츠의 숨은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코오롱스포츠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사상 첫 양궁 전용화를 개발해 지원하고, 선수들의 유니폼 또한 훈련과 경기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능을 강화해 공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90년대 대한민국 마라톤의 명가로 자리하며 마라톤화와 유니폼을 지원했던 코오롱스포츠는 지난 2011년 경기도를 연고로 하는 ‘코오롱엑스텐보이즈’ 남자 양궁단을 창단하면서 스포츠 과학을 접목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궁 대표팀의 의류를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는 국내 최초로 양궁 전용화를 개발해 지원했다. 정확한 조준을 위해 양 발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안정성, 밑창은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 발등은 동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전제가 돼 태극 궁사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양궁 전용화는 지면과의 접지력을 향상시켜 안정감을 주는데 주안점을 뒀고, 발등 부분은 견고하면서도 가볍고 유연한 폴리우레탄 코팅을 한 소재를, 우천 시에 대비해 고어텍스 안감을 적용하는 등 전천후 전용화로 만들었다. 코오롱스포츠의 양궁 전용화 개발은 자사 실업 양궁팀인 코오롱엑스텐보이즈 선수들의 필드테스트를 거쳐 이번 파리 올림픽 대표팀이 첫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유니폼 역시 국가대표 궁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모든 기능성 의류를 만들어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긴 소매와 반 소매 상의, 긴 바지와 반바지, 트레이닝복 상·하의, 이너 티셔츠, 모자까지 경기와 준비에 필요한 모든 의류 하나가 스포츠 과학을 접목해 선수들이 파리의 무더위 속에서도 편안한 착용감 속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전용화 개발과 선수단 유니폼의 기능이 훈련과 경기력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대한민국 양궁의 사상 첫 올림픽 전 종목 석권에 기여했다는 데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올림픽 양궁 사상 전무후무한 전 종목 석권의 금자탑을 이룬 대한민국 양궁 선수단의 선전 뒤에는 회장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책임감을 가지고 최상의 전용화와 의류를 제공한 코오롱스포츠의 숨은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게 양궁 대표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8-05 20:12

[기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정부는 2022년 10월21일 경찰의 날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 어떠한 약이기에 전쟁을 선포했을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듣고 부르는 약이 마약이다.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정말 무서운 약이다. 1840년과 1856년 영국과 중국(청나라)은 두 차례에 걸쳐 아편전쟁을 치렀다. 무역 적자 문제로 일어난 전쟁이다. 영국은 왜 아편을 이용했나. 수요자들의 중독성을 이용한 판매전략의 수법이었다. 한 번 유혹에 빠져들어 마약을 투약하면 계속해서 안 먹고 안 맞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에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투약하고, 몸은 살아 있는 시체로까지 변화되는 현상을 알면서도 아편을 먹고 맞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마약상들은 마약 판매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었다. 상대의 약점을 만들어 놓고 병 주고 약 주고 돈도 주는 판매전략의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 돈과 마약을 대상으로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마약의 판매수법이요 전략이다. 여기에 놀아나는 것이 우리의 청소년이다. 오늘날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비대면 구매로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전화, 인터넷, 던지기 수법, 감춰 놓고 찾아가는 방법 등이 있다. 밀거래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거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가 이미 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연령별 추세는 점점 낮아지고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뒷북 정책을 펴지 말고 사전 예방과 교육으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놓고 전쟁에 대비하는 작전계획이 없다. 전략무기의 개발과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양성하지도 않는다. 전략무기를 생산하고 강인한 병사를 양성하는 데서 평화와 안전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병사는 어떻게 양성하고 육성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전문 강사의 육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작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각급 학교나 민간단체에 보급하고 훌륭한 강사 요원을 육성 배출해야 한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강사 요원으로는 이미 퇴직한 학교장(삼락회)을 주축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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