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다큐 제작한 자로, "진실 밝히기 위해 절대 목숨 끊지 않겠다"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절대 스스로 목숨 끊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22일 자로는 자신의 블로그에 “세월호 침몰 원인 다큐 SEWOLX (세월엑스) 티저 영상을 공개한 이후 과분할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찾길 바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절대 자살할 마음이 없다”면서 “자료는 2중 3중으로 백업을 해둔 상태이고, 믿을 수 있는 언론사에 이미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는 네티즌들이 자로의 신변에 대한 걱정으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려라”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그는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보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자로는 “물론 전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려는 것”이라며 “광화문의 타오르는 촛불이 이미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을 숨길 때보다 밝힐 때가 훨씬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로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오는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12-23 14:22

‘조순제 녹취록’ 논란...정두언이 밝힌 녹취록 남긴 이유는?

‘조순제 녹취록’에 대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듭 언급하면서 녹취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 전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순제(최태민 의붓아들)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조순제 녹취록을 언급했었다. 정 전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 때 당시 강재섭 당 대표 앞으로 조순제씨가 진정서를 낸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한다”며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이분이 화가 나서 그랬는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녹취를 남겼다. 그게 ‘조순제 녹취록’이다”고 말했다.한편 정 전 의원은 최근 녹취록 내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6-12-23 13:59

이완영 "향우회 활동사진 3년 전 것... 박영선, 정치공작하지 마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3일 이경재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향해 “커넥션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계은퇴를 선언하라”고 압박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재 변호사는 내 지역구 고령출신 출향인사이기 때문에 향우회 때 만난 적은 분명 있지만 사적으로 평소에 만나거나 최순실 변호사로 선임된 후에도 만난 적은 결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박 의원은 자극적인 깜짝쇼로 어떻게든 저를 최순실과 연관 지어 국정조사 스타가 되고 싶겠지만 도를 넘는 지나친 행태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나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으나 불발로 끝나자 마음 급한 박 의원은 본인만의 무지한 상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의원은 “야당에서 제기한 태블릿PC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위증교사로 나를 모함하다 불발에 그치자 급기야 2~3년 전 향우회에서 찍은 관련도 없는 사진을 꺼내 들며 나와 최순실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내가 이경재 변호사와 모의한 것이 한번이라도 밝혀지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며 “박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 확증이 없으면 더 이상 무리한 정치공작과 음해를 중단하고 국정조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6-12-23 13:39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인명진 목사 내정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23일 내정됐다.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명적 수준의 새누리당 혁신을 통해 보수혁신과 대통합의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룰 비대위원장으로 인명진 전 당 윤리위원장을 모시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인 전 윤리위원장은 2006년 윤리위원장으로 윤리강령을 통해 보수정당의 두 축인 책임정치와 도덕성을 재정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인 전 윤리위원장이 보여준 강한 소진과 올곧은 신념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당의 대통합을 이끌어 새로운 보수세력의 건설과 정권 재창출의 굳건한 기반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인 전 윤리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유일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다시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말 안에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인 전 윤리위원장과 비대위 구성 활동에 관한 구체적 상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 전 윤리위원장은 지난 2006~2008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 고문을 지내기도 한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꼽혔다. 또한 인 전 윤리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곧 밝혀온 대표적인 ‘반박 인사’로 불려왔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6-12-23 13:39

소병훈 의원 ,서훈 업무의 책임성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서훈의 취소의 안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훈의 취소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훈의 취소와 관련된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현행법은 서훈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자부 장관이 서훈의 취소의 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훈의 취소 및 이와 관련된 의안의 제출 주체가 행자부 장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자부 장관이 2008년 이래 직권으로 서훈의 취소의 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사례는 없다.이에 개정안은 서훈의 취소의 안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행자부 장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15일 이내에 행자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서훈의 취소 사유를 3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했다.소 의원은 “부처편의적이고 이기적인 업무 처리로 지난 2009년 국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39명의 서훈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의 품격을 격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할 대부분 서훈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각 부처가 본인의 업무를 타 부처에 떠넘기지 않고 책임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2-23 13: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송도) 신설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인천지원 신설이 확정돼 내년 7월 1일 개소할 예정이다.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심평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인천지원 설립 안건이 22일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원 설립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지원 설립은 가속화 될 전망이며,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심평원 인천지원은 직원 42명과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의사) 60여 명 등 모두 100여 명의 직원이 인천광역시 내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등 약 4천200개소의 연간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하게 된다.심평원은 병·의원 등에서 진료 후 청구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종전에는 서울지원이 인천시 소재 의료기관을 담당했으나, 지리적 여건 등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지원 어려움으로 수원지원으로 관할권을 변경했다. 그러나 인천은 수원지원으로의 관할권 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지원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일례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수원지원의 의료기관 현장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97회 가운데 경기 남부권은 246회(82.8%)를 지원받은 데 반해 인천은 17.2%인 51회를 지원받아 인천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도 수원지원과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인천지역 임상 의사 참여는 총 90명 중 단 1명에 그치는 등 지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의료수요자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다. 광역시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률을 비교한 결과 인천은 인구 1천 명 당 0.14건으로 서울 0.29건, 대구 0.26건, 광주 0.22건, 부산 0.19건보다 낮으며 전국 평균인 0.2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이번 인천지원 신설을 주도한 민 의원은 “심평원 인천지원이 신설되면 의료기관 적정진료 유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지역주민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근무 인원 가운데 상당수를 인천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인 만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 민 의원은 “앞으로 심평원 인천지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23 13:38

<정가산책>김성원,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 주민사업 지원"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작년 기준 31.7%로 이는 전국 평균 4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 동안 국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었다. 동두천의 경우 1952년부터 60년 이상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액이 19조4천587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부족으로 지체됐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2-23 13:38

<정가산책>홍철호,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문화 근절"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3일 선거일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가 그 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각종 선거시 상대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는 동시에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해당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홍 의원은 “모략적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근절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1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2-23 13:38

올해 주식시장 한파에… 펀드, 주식형 지고 채권형 떴다

올해 펀드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거래액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내외 악재로 주식시장 축소 현상과 맞물려 주식형펀드 거래액은 급감한 반면, 채권형펀드는 크게 늘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펀드 거래 총액은 1533조1851억 원(입금액 797조3023억 원, 출금액 735조88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펀드 거래액인 1535조5389억 원(입금액 784조5113억 원, 출금액 751조276억 원)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분야별로 살펴본 체감도는 차이를 보였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시장 침체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올해 들어 20일까지의 주식형펀드 거래액은 총 40조3596억 원(입금액 16조6370억 원, 출금액 23조7226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전체 거래액 72조5722억 원(입금액 35조9816억 원, 출금액 36조5906억 원)보다 32조2126억 원(44.38%) 급감한 것이다. 올 들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누적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각각 20%, 18% 하락했다. 코스닥시장 누적 거래대금 역시 7% 가까이 줄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며 지난해보다 덩치를 키웠다. 올해 채권형펀드 거래액은 113조5824억 원(입금액 65조2583억 원, 출금액 48조324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액 84조3223억 원(입금액 47조794억 원, 출금액 37조2430억 원)보다 29조2601억 원(34.7%) 상승한 수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채권형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펀드도 올해 강세를 보였다. 올 들어 20일까지 총 거래액은 22조1293억 원(입금액 17조3575억 원, 출금액 4조471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4조2845억 원(입금액 9조2936억 원, 출금액 4조9909억 원)보다 7조8448억 원(54.91%) 상승한 수치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펀드시장도 전반적으로 주식형은 많이 줄었다. 여기서 빠져나간 자금이 주로 채권이나 MMF로 갔다. 대체투자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쪽도 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윤필호 2016-12-23 12:53

원ㆍ달러 1200원 시대 열리나?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원ㆍ달러 환율이 1200원 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점이 강달러를 이끌었다. 반대로 내년 국내 경기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원ㆍ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1200원대 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는 탓이다. ◇장중 1200원 돌파...9개월에 최고치 =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는 전일대비 5.2원 오른 1199.1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10일 1203.6원 기록한 이후 최고치이자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장중 고점은 1200.4원 저점은 1194.5원이다. 원ㆍ달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160원대이던 환율은 20여일 만에 40원 가까이 치솟았다. 특히, 지난 15일(한국시각)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 전망보다 많은 3회 이상을 시시하자 하루만에 8.8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달러강세에 힘을 보탰다. 지난 19일밤(현지시각) 독일에서는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 돌진해 12명이 사망하는 트럭 테러가 발생했다. 이어 터키에서는 러시아 주재 대사가 피살당하는 등 국제 정세 불안도 달러 가치 상승을 이끌었다. 나라 안으로는 경기 부진 우려가 원화 가치를 내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있다”며 “내년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상한 3.0%보다 낮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두 달 동안 여건 변화가 워낙 컸다”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했던 2.8%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1200원대 유지는 쉽지 않아 = 시장에서는 원ㆍ달러가 1200원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시적인 1200원대 터치는 가능하다고 봤다. 연말이 되면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원ㆍ달러의 하방압력이 클 것이라는 이유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전망이 밝다는 점도 환율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이 되면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많다”며 “게다가 수출까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1분기 원ㆍ달러 하방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국 개입 경계감도 유효하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원ㆍ달러는 수출 네고가 미뤄지고, 결제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등 수급 요인 때문에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부터는 수출 네고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200원대 진입이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한번 1200원선이 뚫린만큼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당분간 달러 강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남주현 2016-12-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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