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 ‘아랍어 협박 메모’ 30대 징역 1년 확정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로 협박성 메모를 남긴 30대 남성(본보 2월19일자 7면)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협박성 메모와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A씨가 만든 폭발물 물체가 조악하다며 폭발성 물건 피 열 예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정신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다르게 2심에서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A씨와 검찰 양쪽이 상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3시38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작성된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22 17:28

내년부터 부천서 넷째아 출산시 1천만원 지원금…시의회 관련 조례 가결

내년부터 부천에서 넷째아 이상 출산시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부천시의회는 제21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부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시킨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상향됐다. 특히 시의회는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집행부 안보다 상향된 ‘넷째아 이상 1천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 진보적인 출산지원 조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 넷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연평균 35명 내외로 지원액이 1천만 원으로 결정됐어도, 소요예산은 집행부 안에 비해 2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조례명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시의 출산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고, 재혼가정 출생아의 출생순위기준 구체화 등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년 전부터 거주했거나,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출산 지원책이 크게 개선돼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 지난해 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이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12-22 17:25

[‘최순실 국조’ 5차 청문회] 증인 18명 중 16명 불출석…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가 최순실 없는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 최순실ㆍ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등 핵심증인은 5차 청문회가 열린 22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8명의 증인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ㆍ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 2명만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 16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당사자들은 청문회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이나 26일 월요일 직접 구치소를 방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내부에서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ㆍ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싸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구치소 등 향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의혹 검증에도 한계를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압력,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일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모른다” 등의 답변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차에 걸친 청문회가 맹탕ㆍ허탕에 그치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회는 청문회 출석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을 소환하도록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에는 강제력이 없다. 여기에 동행명령장을 당사자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증감법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조항 외에도 증인의 행방이 묘연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에 대한 고발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불출석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최근 30년간 동행명령 거부로 인한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건수는 총 24건이었고, 이 중 단 2건만 벌금형에 처했다.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참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치권은 법제도 손질에 분주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동행명령에 불응할 때는 받는 처벌 조항 중 벌금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징역형만 받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ㆍ백혜련 의원(수원을)의 법안은 동행명령 거부 시 현행범으로 강제구인ㆍ긴급체포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가 이번 국조특위가 끝난 이후에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해인ㆍ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22 17:25

농협 안양시지부, 사회봉사대상자 특기 재능기부 사업 일환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진행

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서국동)는 안양보호관찰소(소장 배점호)와 지난 21~22일 사회봉사대상자 특기ㆍ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만안구 소재 4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사회봉사대상자 특기ㆍ재능사업은 사회봉사 대상자 중 분야별 특기ㆍ재능 보유자를 활용하여 농협은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비만 부담하는 사업이다.농협 안양시지부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및 농업인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서국동 지부장은 “앞으로도 안양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사회봉사대상자 분야별 특기ㆍ재능보유자를 활용해 취약계층 및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지부는 농업인 농장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힐링팜(주말농장) 개장, 일손부족농가 지원을 위한 농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과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6-12-22 17:25

“장애·희귀병 아이들 끊임없이 돕고 싶어요” 진성희 인하대교수 아너소사이어티 ‘인천 100호’

“장애와 희귀병을 가진 아이들의 고통과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돕고 싶습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00호 가입자 진성희 교수(44·여). 인하대학교 프론티어학부에서 ‘나눔 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진 교수는 장애와 희귀병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그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과거 자신도 딸 아이가 투병생활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상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 진 교수는 매일 밤 부모들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깊이 공감했다. 이후 진 교수의 딸은 다행히 완쾌됐고, 진 교수는 그 기쁨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했다. 진 교수는 “아이가 완쾌한 기쁨과 감사함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한 후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진 교수의 ‘나눔 공학’은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에서 일종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봉사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진 교수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제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과 거부감, 두려움 등을 없앨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은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보조 제품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 교수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만큼, 앞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도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것으로 믿고 있다. 진 교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한 학생들이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도움 속에서 보다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성원기자사진=장용준 기자

인천뉴스 최성원 기자 2016-12-22 17:25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실장도 존경한다"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2-22 17:23

평창조직위,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경기장 통합으로 ‘20억 절감 효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장애인 스노보드 경기와 장애인 알파인 스키를 모두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조직위은 22일 “패럴림픽 종목 가운데 장애인 알파인 스키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장애인 스노보드 경기는 용평 알파인 스키장에서 각각 치르기로 했지만 두 경기를 모두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기로 하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기장 통합에 따라 경기 운영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반 비용 절감, 각종 오버레이(임시 시설물) 감소 등으로 약 2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내년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2017 IPC 정선 알파인스키-스노보드 월드컵 파이널’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대회 운영의 사전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16-12-22 17:22

경기도체육회, 도체육회 체조팀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행사

경기도체육회는 21일 경기체육고등학교에서 경기도체육회 체조팀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체고 체조 꿈나무들이 참가해 도체육회 선수들로부터 몸풀기, 기초동작, 자세교정 등 노하우를 전수받았다.특히, 지난 10월 막을 내린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이단평행봉 금메달과 도마 동메달을 획득한 여수정과 강연서는 직접 시범을 선보이며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을 사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재능기부는 도내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꿈나무 양성을 위해 재능기부 행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12-22 17:22

수원시청, 2016 대한역도연맹 우수단체상 수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수원시청 역도 팀이 대한역도연맹 선정, 2016년도 일반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대한역도연맹은 22일 2016년 각종 대회에서 활약한 선수와 지도자, 단체, 유공자 등 39명(단체)의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최우수선수(MVP)에는 2016 세계대학생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박한웅(한국체대)과 2016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윤진희(경북개발공사)가 남녀 MVP로 뽑혔다. 또 우수단체 일반부에는 지난 10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48㎏급 이슬기와 69㎏급 김수현(이상 3관왕), 남자 일반부 105㎏급 서희엽(2관왕) 등 총 8개의 금메달(은메달 2개)을 획득한 수원시청이 영광을 안았다. 신인상에는 전국체전 여고부 69㎏급 3관왕 이지은(수원 청명고)이 선정됐고, 김미애 청명고 코치는 지도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최성용(고양시청 감독) 동아시아역도연맹 회장은 특별공로상을 받게 됐다. 한편, 시상식은 27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 WI 컨벤션에서 열릴 이원성 대한역도연맹 회장 취임식에 앞서 열린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6-12-22 17:22

kt wiz 유한준, 유신고와 지역 아동들에게 1억원 쾌척

kt wiz 외야수 유한준(35)이 모교인 수원 유신고 야구발전과 지역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선행에 나섰다. 유한준은 21일 유신고에 야구 발전 기금 5천만 원을 쾌척하고,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꿈나무 지원에 5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야구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수원 유신고 엄정한ㆍ조성호 교감과 함께 야구부 후배들이 참석해 선배의 야구 사랑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유한준은 이후 수원 팔달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유한준의 성금은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유한준은 “지금까지 야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모교와 지역 팬들의 관심 및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라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우한 지역 어린이들에게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소 훌륭한 인성과 경기력, 성실함으로 동료 선수들과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유한준은 수원 유신고를 졸업하고 동국대와 넥센 히어로즈를 거쳐 지난 2015년 12월 FA(자유계약선수)를 통해 kt wiz로 이적했다.김광호기자

ktwiz 김광호 기자 2016-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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