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천476억… 車 보험사기 ‘독주’ [보험사기의 재구성①]

보험사기는 이제 단순한 범죄를 넘어 고도화, 지능화, 조직화 돼 가며 점점 더 다채로운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보험사기 수법들이 적발되지만, 훗날 약점을 보완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추세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 범죄를 넘어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보험사기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지난달 포천시에서 20대 2명이 폐차 직전의 중고 외제차를 구매해 서로 운전하며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시 국산차에 비해 외제차 자차 손해보험금이 많아 폐차 직전의 중고 외제차 구입비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경기도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53명도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 사고를 냈다. 이들은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 66차례에 걸쳐 5억4천9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까지 공범으로 끌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사기 편취 금액이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적발 금액은 물론 범죄 가담 인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동차를 이용한 고도화된 보험사기 악용이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3년 1조1천164억원으로 전년보다 346억원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이용 사기가 전체 금액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은 4% 수준에 불과했다. 보험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사기가 적발금액 5천476억원으로, 고도화 보험사기 중 가장 많았다. 이는 4천705억원 규모였던 전년보다 16.4%(771억원) 급증한 것이다.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늘었다. 전체 보험사기 금액 중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49.1%로 장기보험(43.4%)을 넘어섰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천61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59.3%)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9.0%(2천124억원), 고의사고는 14.3%(1천600억원)였다. 문제는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매년 업계별로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돼 손해율이 상승하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험금이 불법으로 지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불법으로 편취한 보험금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환수권의 경우 별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와 사고내용 조작을 이용한 보험사기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22 05:00

태풍 개미 영향으로 수도권 장맛비…무더위는 계속 [날씨]

연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인 22일 중국 남동부를 향해 북상하는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내린다.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520㎞ 해상에서 북북서진 중인 태풍 개미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태평양고기압 등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미쳐 한반도 상공으로 비구름대가 이동할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0시~6시) 경기·인천·서울 및 서해5도에 비가 시작된다. 다음날까지 지속되는 이번 비의 강수량은 20~60㎜ 수준이다. 서해안과 서해5도 등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8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도 예보됐다. 오전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특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임진강, 한탄강 등 경기북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추가로 강하고 많은 비로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를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기온 분포는 ▲수원 25~29도 ▲성남·과천 25~29도 ▲의왕 25~28도 ▲이천 25~30도 ▲양주·의정부 24~29도 ▲연천·포천 24~26도 ▲김포 25~28도 ▲인천 24~26도 등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24도)보다 조금 높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8~31도)과 비슷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경기·인천·서울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인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7-22 03:30

[경기만평] 안 봐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7-22 03:00

[사설] 경기도의회 국힘 투표는 비밀 원칙 위배했다

선거·투표에 통용되는 4원칙이 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다. 민주국가의 모든 선거·투표에 해당한다. 이 중 비밀 선거 원칙에 이견은 있다. 국회 입법 활동과 관련된 투표의 경우다.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의한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표할 책임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 투표 요구다. 그러나 이 역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시가 감시받는 형태의 투표는 당연히 금지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이 논란이 불거졌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다. 부의장 후보와 농정해양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장 후보를 놓고 투표했다. 지난 16일 후보 등록에서 부의장 4명, 상임위 세 곳에 각각 2명의 후보가 지원했다. 이런 경합 투표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투표 분야를 적은 용지 옆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었다. ‘NO.1’과 같은 방식이다. 현장에서 항의하는 의원이 있었다. 일반 투표에서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는 있다. 공직선거 투표 용지는 우측 하단에 번호가 표기된다. 투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번호 표기 부분은 배부 과정에서 제거된다. 이번 국민의힘 투표 용지는 달랐다. 애초에 제거할 수 없는 위치에 번호를 표기했다. 당연히 번호가 표기된 상태로 배부됐다. “번호를 적은 투표 용지를 주고 찍으라는 투표가 어디 있느냐”는 항의였다. 그도 그럴 게 동료 의원 중에 택일하는 민감한 투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보자. “투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번호를 적게 된 것이다...번호 순서대로 투표 용지를 배분하지 않고 각 투표 분야별로 번호를 다르게 해 배분한 만큼 비밀투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의원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도 아니다.” 과연 그런가. 비밀투표가 보호하는 것은 투표 행위다. 투표 행위자는 국민의힘 도의원이다. 이들이 비밀투표로 신뢰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투표지가 어디 있느냐”는 항의가 있었다. 투표 당사자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한 것이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는 해명은 더 답이 아니다.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관리자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 투표자의 신뢰가 판단의 기준이다. 이번 투표는 국민의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었다. 도민의 이익과 직접적 상관은 없다. 도의원들이 결과에 순응한다면 거기서 끝이다. 그렇더라도 찜찜함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도량인 도의회의 의결 아닌가. 재연되면 안 될 논란거리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7-22 03:00

[사설]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행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통합을 강조하면서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의 공식 후보가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달 19일 시카고에서 개최되며 현재로서는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령,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자들에 의한 후보 교체 요구가 민주당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어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될지 또는 해리스 부통령과 같은 다른 후보가 지명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문제는 민주당의 후보로 누가 지명되든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 전 필라델피아에서 유세 중 피격당한 직후 트럼프가 보여준 강인한 지도자로서의 인상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돼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과거와는 달리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책 비판으로 분노를 극대화시켜 유권자를 자극하는 전략을 통한 지지를 유도하기보다는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통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피격 사건 후 ‘네거티브 트럼프’가 아닌 ‘포지티브 트럼프’로의 변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변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연설의 중심 키워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다. 비록 통합을 외쳤지만 그의 통합 메시지는 지구촌을 향한 것이 아닌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한 통합이다.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 노선인 트럼피즘(Trumpism)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대미관계에 있어 여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이면서 미국 국익을 동맹보다는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방위비 인상 등은 물론 대북정책에서도 미국 정부와 정책 혼선을 겪기도 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는 “재집권하면 잘 지낼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외교안보 정책 등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7-22 03:00

[이슈&경제] 박세리, 아버지 빚 직접 갚아야 하는 이유

지난달 18일 오후 박세리는 부친 박준철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철씨는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박준철씨를 고소했다. 박세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 왔지만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세리 같은 월드 스포츠 스타와 유명 연예인이 크게 성공하면 그동안 뒷바라지하고 고생한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고급 자동차와 집을 사주거나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는 일도 종종 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가족에게 주는 경우 내야 한다. 증여세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축하금 등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받은 돈으로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토지·주택 등 매입 자금으로 쓰거나, 부양 의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손자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신 내주거나,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을 사주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액에서 부모와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의 증여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후 3개월 내로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금·부동산 등 직접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 등 간접 증여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증여받는 자만 세금을 낸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직접 갚아줬다면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또 증여한 것으로 봐 아버지는 갚은 빚에 대신 내 준 증여세를 합해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억원을 주거나 채무를 갚아준다면 증여세는 43억원이지만 증여세도 대신 내준다면 세법에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185억원으로 늘어나고 증여세는 85억원을 내야 한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는 일단 매기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 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박세리는 아버지 빚은 직접 갚아준 후 아버지가 낼 증여세까지 내주지 말고 아버지는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2 03:00

[아침을 열면서] ‘난 여기 있네’

‘난 여기에 있네’라는 비운(?)의 노래가 있다. 2011년 프로듀서 김현철이 제작하고 가수 윤도현이 부른 이 노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혹은 상징하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도의 기대 속에 만들어진 노래다. 하지만 결국 관 주도 제작의 건전가요라는 한계를 넘지 못해 노래의 완성도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노래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던 도지사마저 바뀌면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채 완전히 도민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고야 말았다. 그러나 사실 이 노래는 당대 최고 뮤지션들이 참여해 만든 노래인 만큼 서정적인 가사와 정갈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꽤 괜찮은, 그래서 더 아까운 노래다. 도의 지원금으로 만든 소위 ‘관제 홍보송’의 딱지만 없었다면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못지않은 히트곡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들면서 관 주도로 대표 문화 상징을 억지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와도 같은 사례라는 생각도 해본다. 도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는 취지의 이 노래 ‘난 여기에 있네’의 노랫말은 남한산성으로 시작한다. “항상 이 길을 걸을 때면 이곳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고마워 긴긴 남한산성길 따라…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있어 나는 여기에 살겠네.” 남한산성의 구불구불한 성벽을 따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걸어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이 아닌가 싶다. 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새로 고쳐 쌓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패전의 무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한산성은 워낙 견고하게 쌓아 성 자체가 함락된 건 아니다. 동아시아 축성술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12.4㎞에 달하는 남한산성은 세계인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가 인정돼 2014년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올해 10월에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기기 위해 도가 건립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난 여기에 있네’가 비운(?)의 노래가 돼 잊혀진 것은 결국 도에 사는 것이 노랫말처럼 고맙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현수막의 상당수는 난 경기도에 살고 싶지 않다는 열망을 품은 ‘가자~ 서울로’라는 구호가 차지했다. 도의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도가 서울에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남한산성으로 대표되는 도의 문화유산들이다. 우리 주변에 잘 보존된 문화유산들 덕에 ‘가고 싶다~ 경기도’를 외치는 그때를 대비한 문화유산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인간 소외의 시대, 우리가 기댈 곳이 자연을 품은 문화유산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는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2 03:00

[지지대] ‘나뭇잎 지뢰’ 주의보

올해 장마는 유난히 변덕스럽다. 밤에 집중적으로 내려 ‘야행성 폭우’라는 특징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쏟아질 지 예측이 어려워 ‘스텔스 장마’라고도 한다. 레이더망을 피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예상치 못했던 장마가 갑자기 튀어나와 물폭탄을 퍼붓는 상황이 반복돼 이런 별칭이 붙었다. 스텔스 장마로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강수량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에 퍼부은 물폭탄으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 인명피해,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심각하다. 경기 북부의 피해도 컸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하나 더 있다.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지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나뭇잎처럼 생겨 탐지와 식별이 매우 어려운 일명 ‘나뭇잎 지뢰’를 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장마에 나뭇잎 지뢰가 떠내려왔을 것으로 우려, 최전방지역 군부대에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실지뢰 경고문까지 배포했다. 군부대에 따르면 나뭇잎 지뢰는 색상이 갈색과 녹색으로 돼 있어 위장 효과가 뛰어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지뢰탐지기 등으로 탐지가 어렵다. 길이 16㎝, 폭 9㎝, 높이 2㎝ 크기로 스마트폰과 비슷하다. 무게가 60g에 불과해 손으로 살포할 수 있고 방수 기능도 갖췄다. 폭발력은 우리 군의 M14 대인지뢰(일명 ‘발목지뢰’)처럼 발목을 절단할 수 있다. 1.84~3.05㎏의 하중이 가해지면 폭발한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지뢰 수만개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진강(파주·연천), 역곡천(연천·철원), 화강(철원), 인북천(인제) 등 남한과 이어진 하천 인근 지역에 집중 매설했다고 한다. 이 중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나뭇잎 모양 지뢰도 다수 포함됐다. 그동안 나뭇잎 지뢰가 우리 쪽으로 유실돼 인명피해를 낸 적은 없지만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하나로 오물풍선 외에 집중호우 때 ‘고의적인 지뢰 유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집경지대 주민과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에 대한 군당국의 특별관리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7-22 03:00

[천자춘추] 올림픽, 공짜 점심은 없다

D-5, 곧 파리올림픽이다. 선수단 262명(선수144명, 임원 118명) 역대 최소 규모다. 한국 축구도, 야구도, 농구도, 배구도 없다. 원래 올림픽에 국가 간 메달 개수를 비교해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는 없으니 그나마 경기도 선수단이 도쿄올림픽 22명(선수 18명, 임원 4명)에서 27명(선수 21명, 임원 6명)으로 소폭 오른 걸로 위안을 삼을까? IOC헌장이 “올림픽대회의 경기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통한 선수들 간의 경쟁(제6조)”이고, “IOC와 조직위원회는 전체적인 국가별 순위를 작성하지 않는다(제57조)”니 말이다. 내심 마뜩치 않다. 실제 무대가 시작되면 연일 국가별 순위가 공표되고, 국민들의 자존감도 대표 선수들의 심장박동 수만큼이나 오르락내리락 한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뛰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파리에서 더 많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길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극의 길일지도 모른다. 각본 없는 드라마도 준비된 배우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선 국가대표가 돼야 한다. 어떤 경기종목이든 ‘국가대표’가 되는 길은 어렵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가 없다. 무수히 많은 도전과 실패를 켜켜이 쌓아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선수들의 저변이 더 넓고 커져야 한다. 도전의 무대가 많아져야 한다. 다 돈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만 맡길 수가 없다. 전문체육인에게도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버금가는 생애주기형 맞춤형 지원, 육성계획이 필요하다. 올림픽 국가대표를 발굴, 지원, 육성하는 책임은 누가 지나? 선수, 지도자, 학부모 개인의 책임인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국가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흘리는 그들의 땀과 눈물에 동행한 적이 있나?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올림픽 메달이 목표인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하려면 소년체전, 전국체전,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경험을 쌓고 기량을 키운다. 그럼에도 17개 시도의 대표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체전에 지원되는 국비는 사실상 0에 가깝다. 거의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한다. 소년체전에 지원되는 국비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심지어 지난해 경기도의회 문체위가 선의로 전국체전 참가 고등학생에게 도비로 숙식비를 추가지원 했는데, 올해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초·중등학생 임원, 선수간의 숙식비에 차이가 벌어지는 차별적인 결과가 빚어지기도 했다. 228개 시군구의 체육 관련 재원 배분으로 가면 훨씬 더 사정이 열악할 터다. 지난 주 대한체육회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한덕수 총리,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은 선수단 격려와 함께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올림픽 나아가 전문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선언으로 반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간의 ‘시끄러운’ 갈등 속에서 파리로 떠나는 대표 선수들의 아픔에 작은 위로가 됐으리라 믿는다. 올림픽 선수단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간의 협치와 상생의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길 바란다. 문체부도 체육회를 갈라치기하려는 ‘예산 직접 교부’같은 꼼수 말고 이미 무너진 전문체육, 지방체육을 구원할 국가와 지방정부, 체육회의 가장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건설적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 통하면 안 아프고(通卽不痛), 안 통하면 아프다(不通卽痛).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2 03:00

[오늘의 운세] 7월 22일 월요일 (음력 6월 17일 /丁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손실 질병조심 자손근심 매사불리해 戊子 48년생 운수왕성 문서해결 금전원만 행운도 오고 庚子 60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고민해결 구직성사 길(吉) 壬子 72년생 재수있고 연인 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甲子 84년생 구설언쟁 재물지출 기분우울 술과 사람조심 丙子 96년생 시비구설 재물손해 가정불화 술 및 오락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 도움 인기있고 존경받고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사업원만 금전해결 가정화합 행운도 오고 辛丑 61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투자증권 불리하고 흉(凶) 癸丑 73년생 운수왕성 재수 원만하나 오락지출 과음조심 乙丑 85년생 직업해결 재수원만 문서해결 좋은소식 듣고 丁丑 97년생 친구동료 모임 단합하고 즐거운 파티 만사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계약 성사 금전해결 귀인도움 만사 길(吉) 庚寅 50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도 해결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길(吉) 甲寅 7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해결 大길(吉)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질투조심 분주다사 실속없고 평범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해결 계약가능 재물성사 연인화합 토끼띠 己卯 39년생 문서가택 문제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평 大길(吉) 辛卯 51년생 만사불길 직업갈등 부부언쟁 금전불리 흉(凶) 癸卯 63년생 재물원만 사업왕성 증권투자 이득 만사 길(吉) 乙卯 75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귀인 도움받고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선배도움 능력발휘 차량시험 길(吉) 己卯 99년생 물건구입 문서 여행출행 부모도움 술 생기고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운수왕성 건강회복 길(吉) 壬辰 52년생 사업원만 재물성사 행운오고 만사원만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문서해결 귀인상사 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손실 투자오락 손해 음주운전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시험원만 재물성사 귀인도움 술 음식 생기고 庚辰 00년생 인기 생기고 직업도 원만 음식대접 능력인정 뱀띠 辛巳 41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운수불길 음주조심 흉(凶)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정신적 갈등 변화변동 여행할 때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해결 마음의 변화 이사 문서해결 길(吉) 丁巳 77년생 친구 동료와 쟁투 금전지출 마음의 갈등변화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족모임 차량문서 변화 바쁜나날 辛巳 01년생 컨디션 별로 여행 출행불리 시비쟁투 실수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운수왕성 횡재하고 증권이득 만사해결 길(吉) 甲午 54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시험 원만 丙午 66년생 시비쟁투 조심 금전불리 연인불화 술조심 戊午 78년생 재운왕성 고민해결 구직성사 음식 생기고 庚午 90년생 운기상승 명예상승 귀인조력 연인 데이트 壬午 02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직업알바 성공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문제 해결 사업왕성 투자이득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사업왕성 모임성공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의기투합 협동해야 己未 79년생 시험합격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인기상승 辛未 91년생 기분손상 경쟁 불리하나 소식듣고 음식생겨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변동 마음의 변화 가택문제 원만 길(吉) 丙申 56년생 투자증권 손해 돈거래 불리 부부갈등 조심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금전 약간해결 길(吉) 庚申 80년생 인기있고 재물 생기고 음식대접 즐거운 날 壬申 92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능렬발휘 승승장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 해결 모임초대 시험승진 大길(吉) 丁酉 57년생 친구형제 모임 자손기쁨 인기 생기고 길(吉) 己酉 69년생 문서변화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辛酉 81년생 감정갈등 소외 당하고 매사불리 탈선조심 癸酉 93년생 주점 출입하고 재물지출 마음은 즐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금전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감언이설 戊戌 58년생 시험합격 계약성사 귀인도움 금전해결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애인 생기고 구직성사 음식대접 壬戌 82년생 운기상승 능력발휘 친구형제 도움 재수원만 甲戌 94년생 직업갈등 가족고민 문서시험 여행 출행하고 돼지띠 丁亥 47년생 경쟁관계 발생 한발 양보해야 고민해결 己亥 59년생 문서변화 계약성사 시험원만 금전해결 辛亥 71년생 혈기 부리다 사고 직장갈등 연인이별 조심 癸亥 83년생 돈 지출많고 변화많을 때 그러나 매사원만 乙亥 95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좋은소식 여행출행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7-22 0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