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돌입…여야 25일 이진숙 청문 화력 집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이날 김완섭 후보자에게는 이해충돌 논란 관련 질의가 집중됐고, 김병환 후보자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입장이 요구됐다. 김완섭 후보자는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천437만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와 관련해 “개인투자자가 과거 약 600만명에서 지금은 1천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충돌을 피했던 여야는 오는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대형병원, 전공의 300여명 모집… 의대교수 반발 ‘일촉즉발’

인천지역 대형병원 전공의 500여명의 집단 사직 전망(경기일보 16·18일자 1면)과 관련, 병원들이 300여명의 전공의를 새로 뽑아 의료 공백을 메꾼다. 하지만 의대 교수 및 전공의들의 반발로 이 같은 전공의 모집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2일 인천지역 각 수련병원에 따르면 인천의 전공의 수련병원 11곳은 이날부터 약 300명 규모의 전공의 모집을 시작,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규모는 전체 전공의 541명 중 임용포기 처리한 인턴 138명의 결원분과 각 병원 과별 충원 인원 등을 포함한 숫자다.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각 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는 현재 ‘보류’하고 있다. 길병원은 전체 전공의 202명 중 인턴 50명을 임용포기 처리하고, 확정된 결원보다 배 이상 많은 101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인하대병원도 전체 전공의 167명 중 인턴 42명을 임용포기 처리, 모두 89명의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의대와 병원 소속 교수 등은 이 같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등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이들은 전공의 모집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전공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길병원의 한 교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는 없을 것”이라며 “있어도 아주 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모집에 대해서도 교수들과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느라 교수들도 업무 과부화가 걸린 상황”이라며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 얼마나 나서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길병원은 지난 2월 시작한 전공의 의료 파업 이후 사직한 교수가 1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병원도 최근 7명의 교수가 사직하는 등 의료 공백이 확산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의 한 교수는 “중증 질환을 돌보는 필수과에서는 4명 중 1명만 그만둬도 피해는 남은사람 몫”이라며 “당직 등 각종 업무를 교수가 맡고있는데 전공의 수련까지 하기에는 벅차다”고 했다. 이어 “수련받는 전공의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다시 채용한다고 누가 지원하겠느냐”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접수한다. 6개월 이내 의대 본과 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9∼11월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국시 실기와 내년 1월 필기에 모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료계 “9월 모집 전공의는 우리 제자, 동료 아냐”…하반기 전공의 모집 파행 조짐

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빅5’ 병원을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 사이로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 파행 기류가 흐르고 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뒤 모집에 나선 것으로, 다음 달에는 병원별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쳐 9월1일부터 수련에 들어간다. 하지만 의과대학 교수 사이에서 채용 면접,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고, 이날 기준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세브란스, 강남·용인 세브란스 병원 일부 교수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지목해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사직)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며 “정부의 협박으로 병원이 세브란스와 상관없는 이들을 채용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가톨릭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가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른 사직 및 임용 포기자는 전체 전공의 1만4천531명의 56.5%인 7천64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수련병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707명이며, 수련환경 평가 위원회의 조율 등을 거치면 소폭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수련병원이 모집 인원을 공고하고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각 진료과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선발을 포기하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전공의 채용을 강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접경지 빈집 정비 형평성 논란·실적 하락세 '이중고'

경기도가 접경지역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시·군에 대한 보조금 매칭 비율이 달라 철거 비용이 상이한 게 주된 이유로, 사업 실적마저 소유주 변심에 따라 하락세를 그린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부터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선 시·군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도가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로,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의 비율은 상이하다.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차등보조율은 일선 시·군의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 재정력 지수 등으로 산출된다. 보조금 비율은 연천과 포천 50%(도 50%), 파주 60%(도 40%), 김포 80%(도 20%) 등이며 고양과 동두천은 빈집 정비 수요가 없는 만큼 최근 3년 동안 사업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파주와 연천은 도비 40%, 60%를 각각 받은 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전액 시·군비를 투입하는 동시에 철거 비용을 마련, 전액 지급하고 있다. 반면, 김포와 포천 등은 20%, 50%의 도비를 받음에도 철거비용에 대해선 200만~1천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비율이 50%인 포천시(철거 비용 500만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빈집이 많아 예산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변심도 도의 행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빈집 철거에 따른 땅이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이를 팔 경우 더 많은 양도세율을 부과 받는다. 통상적으로 나대지에 대한 토지는 공시지가 1억원당 10만~20만원 과세가 더 붙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런 탓에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은 지난 2021년▲ 97.6%(83개 계획 중 81개 시행) ▲2022년 83.9%(87개 계획 중 73개 시행) ▲지난해 75.0%(76개 계획 중 57개 시행)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과 농촌 분야에서도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보조금 비율 조정에 대해선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고 있다”며 “일선 시·군의 담당 인력이 적어 사업 속도를 내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쟁 같았던 28일'...국민의힘, 23일 확정·결선 갈림길

지난달 24~25일 후보등록 후 본격적인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22일 마지막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당권 레이스 막판 변수인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와 관련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나경원 후보는 “우리 당원들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윤상현 후보는 “자해성 폭로가 돼서 어떤 팀킬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후보 측 정광재 대변인은 “공소 취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포천·가평, 이천에서 당원들을 만나 뒤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선택이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며 “주저함 없이 선택해달라. 사심 없이 좋은 정치 하겠다”고 적었다. 나 후보는 부산 자갈치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고, 원 후보도 이날 대구를 방문해 당 핵심 지지층을 공략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 1전시장 5홀에서 오후 2시 식전행사에 이어 오후 3시 공식행사를 갖고 오후 4시 개표를 거쳐 당선자를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 콘셉트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전당대회 ▲전국이 온라인으로 하나되는 전당대회 ▲AI 시대 주도하는 미래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전당대회 등으로 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모든 당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육성 정책을 주도하고, 민생 정책 이슈를 발굴해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대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선포하게 된다. 반면,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8일 결선 투표에서 당 대표를 확정할 방침이다.

제9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성황리 종료…4일간 1만9천256명 방문

‘제9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관광 콘텐츠를 총집결, 약 2만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고양특례시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제9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19개 지자체와 72개 기관 및 기업 등 전체 217개 업체 446개 부스가 참여, 4일간 누적 방문객 수 1만9천256명을 달성했다. 박람회의 막을 내리며 진행된 ‘제9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 KITS 어워드’에서는 경기도와 이천시가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과천시가 마케팅 부문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경기투어패스’, ‘경기 2024 관광축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등 도내 다양한 여행 관련 주요사업을 홍보했고, 과천시는 퀴즈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소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이천시는 룰렛돌리기를 통해 지역 특산품인 이천쌀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여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여행,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국내관(KITS 지자체 홍보관, KITS 테마 여행관, KITS 여행상품 판매관) ▲국제관(해외관광 홍보관, 해외 여행상품 판매관) ▲여행정보관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관광산업의 다양한 콘텐츠 연계 및 업계 간 활발한 상담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지난 19일에는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가 특별 공연을 진행했고, 21·22일은 캐리와 친구들, 지니지니&강이강이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동시 행사로 열린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서는 각 지자체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지역 소개 및 지원 시책 안내와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올해 박람회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경기일보, 강원도민일보, 경남일보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했다. 제10회 박람회는 내년 7월 중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임태희, “대입 달라져야 교육 변한다”... TF 운영 선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학 입시가 달라져야 한국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내부 TF 가동 방침을 밝혔다. 시·도교육감이 학교, 사교육 시장 등 교육 현장 내 이해관계가 얽힌 대입 제도를 바꿔보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공교육 역할 강화’와 시너지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입 시험 준비에 모든 것이 집중돼 그 이전 단계까지의 교육적 성과와 가치가 사실상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며 TF 가동 취지를 전하고 “교육 현장을 비롯해 국가 교육 위원회, 각 시·도 교육감,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임 교육감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에 참석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여전한 것은 대입 제도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선발 제도만 교육 본질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우리가 고민하는 현장의 교육 혁신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여겨진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SNS에 “대학 선발 제도 변화에 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구성원을 비롯해 정부, 국회 등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앞장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교육 본질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대학 선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영포럼 미래비전분과,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1천80만원 후원

인천경영포럼 미래비전분과가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후원금을 전달했다. 2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인천지역 미래세대 아동을 지원하고자 인천시와 초록우산, 주요 언론사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특별 모금 캠페인이다. 인천경영포럼이 전달한 후원금은 인천 미래세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종훈 인천경영포럼 미래비전분과 위원장은 “본인 의지가 아닌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자라 날 새싹인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초록우산 인천후원회장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희망의 산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 인천후원회장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경영포험 미래비전분과는 다양한 분야의 30~40대 젊은 CEO, 오피니언리더들의 모임으로, 각 분야에서 인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엔진 역할을 하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이다.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 은퇴 선언··· “숨긴 사실 따로 있다”

유명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35·이세욱)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카라큘라는 2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앞서 490여개에 달하는 영상을 모두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한 그는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유튜버의 삶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우선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고 사과한 뒤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따로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카라큘라는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할 당시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 있다"며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천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슈트가 벌인 사업은 사기극이었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사기를 당한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유튜버 카라큘라로서 의미를 스스로 망가트렸기에 유튜브를 그만두겠다.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