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의회 행감] 2층버스 입찰비리 의혹·야자 폐지 ‘핫 이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로 어떠한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경필지사가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도입한 2층 버스의 ‘입찰 비리 의혹’ 등 상임위별 이슈를 짚어본다. ▲건교위, ‘2층 버스’ 입찰 비리 의혹…집중 추궁.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감에서 경기도 2층 버스 구매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층 버스 입찰 특혜 의혹은 앞서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이 임시회 도정질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민 의원은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이 구매계약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공고를 내고 조달업체를 선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 및 권한 월권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건교위는 지난 달 구매 입찰에 참여했던 태영모터스 등 7개 업체를 참고인으로 채택, 2층 버스 구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등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경제위, ‘중기센터ㆍ과기원 통폐합’ 재차 이슈될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통폐합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될지 주목된다. 경기중기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흡수ㆍ통합될 예정인 가운데 각 기관의 당위성과 통·폐합 필요성 등이 재차 거론될 전망이다.특히 일부 경제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없는 통폐합은 형식적 통폐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폐지 기관 직원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VS 도교육청, 야자폐지 쟁점. 교육위 행감에서는 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굳이 100% 폐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더욱이 최근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추진, 도교육청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교육복지사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그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 중이던 ‘학교복지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예고하면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위에서 현실적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인 교육복지사 고용 해지 방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산 문제 역시 연장선상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K-컬처밸리 조사특위, 차은택ㆍ방상브라더스 참고인 채택 성사될까. 행감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보가 최대 관심사다. 도의회는 지난 9월부터 각종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K컬처밸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혜의혹 조사특위를 구성해 사실확인에 나서고 있다.조사특위는 CJ E&M이 K-컬처밸리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조사특위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5차 회의에 차은택씨와 외투기업 방상브라더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0-31 21:26

하루종일 먹통된 홈피 손도 못댄 남양주시

정보화ㆍ인터넷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지자체가 앞다퉈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내 16개 읍면동,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가 온종일 먹통사태를 빚으면서 뒤처진 남양주시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더욱이 시는 지난 5월에도 공무원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이 멈춘 바 있어 전산망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이전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16개 읍면동, 문화관광 등 관련 홈페이지가 ‘Service Temporarily Unavailable’ 표시와 함께 종일 먹통사태를 빚었다.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홍보, 시장에게 바라는 글은 물론 새올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각종 인ㆍ허가 처리 절차, 민원처리 서식, 요금 문의 등 시민들이 시청에 직접 가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더욱이 관내 도서관,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운영 중인 홈페이지들도 대부분 시청 메인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경로가 높지만,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먹통 사태가 결국 오후 늦게까지 복구되지 않으면서 모든 서비스가 마비됐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는 일일 평균 7천여 명이다.한 시민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접속되지 않았다”며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이에 시는 개발자, 유지보수팀 등을 동원해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서버 내 디스크의 꺼짐 현상 등으로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앞선 지난 5월에도 공무원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이 80분간 일시적 오작동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빚은 바 있어 전산망 관리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또 관리 중인 130여 개의 홈페이지 버전이 제각각 다르고, 10년이 넘은 시스템, 노후화된 장비ㆍ기종의 문제점을 겪으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발 자체를 미루고 있어 정보화 시대 뒤처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밤샘 작업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작업을 벌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13년이 넘는 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하는 등 노후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도메인 통합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10-31 21:26

인천남동경찰서, 고잔 갯벌 인근 공유수면 토사 불법매립 수사

인천남동경찰서는 군인 관련단체 회원들이 논현동 고잔 갯벌 인근 공유수면에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남동구청의 수사의뢰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남동경찰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고잔 갯벌 인근 공유수면 300㎡ 에 1천600t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경찰서는 이날 군인 관련단체 회원과 장비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공유수면에 토사를 매립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군인 관련단체 회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토사에 폐기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10-31 21:21

여러분의 땀방울이 공직을 밝힙니다… 제23회 경기공직대상 시상

경기도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진정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제23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이 31일 오후 2시 본사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선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권기훈 서울지방교정청 청장, 진정무 분당경찰서장,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이상훈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등 내빈과 수상자들의 가족, 동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선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상은 매우 다양해졌다. 부패로부터의 청렴성은 기본이고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등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가 갖는 역할이 매우 커졌다”며 “수상하신 여러분이 바로 그 모든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다. 앞으로도 본보는 참다운 목민관으로 시민들에게 높은 행정서비스와 위민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자들이 사회에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1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민원봉사분야 임민택(고양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치지원분야 박재영(남양주시 시정여론팀) △주민복지분야 정병관(여주시 교통행정팀) △지역개발분야 이종호(과천시 민간사업개발팀) △지역경제분야 조대룡(포천시 특화산업팀) △환경보전분야 최윤희(포천시 오염총량팀) △문화체육분야 안중록(수원시 체육진흥과) △농정해양분야 심기태(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의회행정분야 성관모(의왕시의회 의정팀)ㆍ윤정훈(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소방행정분야 정주용(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경찰행정대상부문 한기일(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교정행정대상부문 민경권씨(영월교도소 총무과)가 수상했다. 이날 심사위원을 대표해 참석한 이화순 심사위원(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수상자 선정은 경기공직대상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책무를 근면 성실하게 수행해 온 공직자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업적과 실적을 위주로 심사했고 주위의 평판과 인품의 고귀함도 참작했다”고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공직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며 “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과 같은 자랑스런 공무원들이 더욱 많아져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열 의장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공직 사회의 귀감이 된 경기공직대상 수상자 여러분은 우리 경기도민의 자랑”이라며 “공직자들의 정직한 수고가 더욱 명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상패를 비롯해 부부동반 역사탐방해외여행권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됐으며 경찰행정대상을 수상한 한기일 순경은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10-31 21:21

美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FBI 재수사… 미국 대선판 요동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재수사 착수로 열흘도 남지 않은 미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클린턴 우위 구도의 현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바뀌는 형국이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의 추적 여론조사(10월 25∼28일ㆍ1천160명)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6%대 45%로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다. 자유당의 게리 존슨과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 2%였으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양자대결에서는 49%대 46%로 클린턴이 트럼프에 3%포인트 앞섰다. 이 두 매체의 추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과 1주일 전 12%포인트(클린턴 50%,트럼프 38%)까지 벌어졌던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전날 2%포인트(47%대 45%)까지 줄어들었으며 FBI의 재수사를 계기로 한층 더 좁혀졌다. 이번 최신 조사는 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반영된 것으로, FBI 재수사가 실질적으로 막판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응답자의 34%는 FBI 재수사 때문에 클린턴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졌다고 답변했다. 다만 당선 가능성은 클린턴이 60%로, 29%에 그친 트럼프에 여전히 월등하게 앞섰다. 한편 주요 경합주에서도 최근 한 때 확실했던 클린턴의 우위가 약화하면서 경쟁이 팽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10-31 21:19

[‘최순실 파문’ 정치권 혼돈] 與는 지도부 퇴진 내홍… 野는 거국내각 구성 혼선

여야가 31일 최순실씨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각각 ‘지도부 사퇴 내홍’과 ‘거국내각 구성 혼선’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여, ‘지도부 사퇴 내홍’ = 새누리당이 당내 비박(비 박근혜)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퇴론이 터져 나오면서 내홍을 빚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심재철 국회 부의장, 정병국·김학용 의원 등 40여 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최씨의 국정개입 사태를 논의한 뒤 당 지도부 퇴진을 정면으로 촉구했다. 이어 이들 비박계의원들은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또한 김영우·유의동·송석준·이학재·홍일표 등 21명은 ‘최순실 사태 진상 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진정모)을 구성하고 △청와대의 진상 규명 협조 △거국내각 구성 적극 추진 △당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두 모임에 일부 의원들이 중복됐지만 전체 129명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현 지도부의 2선 후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는 “지금 사태 수습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면서 사퇴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울 때 그만두고 물러나고 도망가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쉬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친박계 의원들도 발끈했다. 도내 한 친박계 중진은 지도부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은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들”이라며 정치적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또다른 친박계 의원은 “저렇게 청와대 비판이나 하고 흔들려고 한다면 차라리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야, ‘거국내각 혼선’ = 더불어민주당이 ‘거국내각 구성 요구’를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상당수 의원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지도부는 선을 그으며 특검에 무게중심을 뒀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상당한 의원들은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이 국민 분노와 불안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 원내대변인은 하야·탄핵 의견에 대해 “당론을 모은 상태는 아니다”라며 “거국 중립내각 역시 지금 이걸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현 시국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매일 아침 비상의총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고 야권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고위는 이날 ‘최순실 게이트·편파기소 대책특위’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로 확대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에 경기도 내 전해철 최고위원과 이석현 의원을 선임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0-31 21:10

‘학교앞 50m’ 절대정화구역 파고든 성매매업소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학교 정화구역에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반경 50ｍ로 지정된 절대정화구역에도 불법 성매매 업소가 뿌리내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교 주변은 유해 시설 등을 제한하고자 절대정화구역과 지역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눈다.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입문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50ｍ까지이며, 지역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ｍ를 지칭한다. 이곳은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성인PC방 등과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이런 가운데 법에 따라 제한 시설로 분류돼야 할 마사지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61곳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역별로 부천이 2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 13곳, 동두천·양주 5곳, 화성·오산 4곳, 고양 4곳, 광명·의정부 3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의 한 중학교는 마사지방, 다방 등 신·변종업소 3곳이 절대정화구역과 정화구역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의정부 의정부동 A 유치원 인근 정화구역에도 마사지방과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가 적발된 후에도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 당국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 대부분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돼야 고발할 수 있다며 고충을 설명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요즘 마사지 업소가 신·변종 성매매 업소로 둔갑하고 있는데,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어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도 이같이 적발된 업소가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이어가거나, 업주 또는 상호만 바꾼 뒤 장사에 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들어선 신·변종업소는 경찰에 적발된 후 또다시 문을 여는 형태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며 “성매매 신·변종업소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제지할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2월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경찰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학교 정화구역 내 신·변종업소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6-10-31 21:03

수원 옛 연초창 부지 12년만에 개발

수원지역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화서역 인근 옛 연초제조창(현 KT&G 수원지점) 부지가 12년 만에 대규모 주거ㆍ상업시설 및 공원 등으로 개발된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7월 KT&G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대 30만5천여㎡ 규모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대한 개발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지난 1971년 4월부터 KT&G가 사용해오다 지난 2004년 5월 폐창했다. 이후 임대창고 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이 들어섰지만 사실상 유휴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개창 당시만 해도 수원의 외곽지역에 불과했던 이 땅은 1990년대 후반 주변에 정자ㆍ천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전철 1호선 화서역과 맞닿아 있어 최근 10년 사이 수원에 남아 있는 노른자 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KT&G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상업 지역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며 진척이 없던 상태였다. 그러다 KT&G가 해당 부지에 2천600가구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상업ㆍ업무시설을 짓고 사업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내자 수원시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11일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보름간 주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보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상 최대 48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주변 아파트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을 받아들여 시행사인 KT&G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및 배치조정을 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유평 지구는 서수원 지역의 부족한 상업기능 보완과 함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만큼 원만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6-10-31 21:01

정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중앙정부가 인천항을 비롯한 해운산업 발전에 주축이 될 해운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31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께 해수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해운업 지원제도와 업계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환적 물동량 유치, 항만환경 개선, 항만서비스 효율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항에는 2018년까지 LNG 인수기지 냉열(-162℃)을 활용한 냉동·냉장 클러스터를 구축해 등 콜드체인 산업 육성하고 환적 화물을 유치한다. 또 중국 상하이 등 환적화물 하역료를 50% 감면하고 구항-신항간 셔틀비용을 무료화한다. 중국 칭다오는 목표물량 달성시 하역료 15% 감면한다. 세계 해운동맹 재편에 맞춰 목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견선사의 아시아 역내 서비스 및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동북 3성 물동량 유치 및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 항로를 확장하거나 수심 확보,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등 선박 입출항 환경도 개선된다. 해수부는 예선배정방식 자유화 등 예선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선사 선택권 확대, 도선업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해 선사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운동맹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석을 배치하고, 항만내 환적화물 운송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하고, 야드트랙터를 활용해 터미널간 운송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항만공사가 터미널운영사의 항만하역장비를 대형화·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이자비용)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AR·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물류시스템, 항만보안 강화, 기술 표준화 등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김미경 기자 2016-10-31 20:55

대형 화물차 거침없는 질주… 송도·청라·영종주민 ‘공포’

“도시 한복판에 큰 화물트럭이 질주하는데 불안해요…. 못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31일 오전 10시40분께 송도국제도시 도심 한복판 아트센터대로. 25t급 대형 화물차는 물론, 중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빠른 속도로 도심을 내달리고 있다. 송도 3교부터 이어지는 이 도로는 왕복 6차로에 직선거리만도 2㎞에 달해 화물차들은 여느 승용차 못지 않은 빠른 속도로 도심을 통과한다. A씨(27·여)는 “화물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몸이 빨려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무섭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심지 내에서는 천천히 달리도록, 또는 아예 통행을 제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구 청라국제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공사현장 등 개발이 덜 끝난 탓에 유난히 많은 화물차가 청라 곳곳에서 목격된다. 더욱이 이곳을 지나는 일부 대형 화물차들은 적재물을 흘려 이로인해 일부 주민들은 차량 파손을 입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도심내 대형 화물차들의 무분별한 통행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시민 안전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도심내 화물차 통행 제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당시 경찰은 인천지역 도심으로 화수4거리, 사동주유소, 수인4거리, 용현4거리 등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도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송도와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도시는 물론 남동구 논현동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신도시도 도심지역이 아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로 인한 피해 등 민원이 지역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지만, 통행 제한에 관한 사무는 경찰이 지정·고시한 뒤 시행하기에 마땅히 손을 쓸 수 없다”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각각 주민이 10만이 넘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새로운 도심 지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 통행제한에 속하는 ‘도심’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송도·청라 등 신도시 개발이 끝나는 시점 등을 고려, 통행제한 도심 설정을 논의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0-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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