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협치형 내각제였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없었을 것”

“만약 협치형 내각제가 이뤄졌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현 사태에서 남 지사는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협치형 총리를 선출해 ‘협치형 내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지사는 ‘현장에서 협치를 도입하기 어려웠던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상상력이 부족해 실패 가능성만 지적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상상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 사교육 폐지 등도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치의 가장 큰 목표는 권력 쟁취”라며 “권력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눠 가질 수 있을 때 진정한 협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서는 다른 정당, 산하기관과 예산, 인사 등을 다 같이 논의한다”면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해서는 협력과 공유,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 남 지사는 “국민의 바람과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개헌도 성공할 수 있다”며 “국민은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선택한 정치구조, 정당, 의회가 서로 협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자유와 공유의 새로운 개념이 협치이고 그것이 새로운 세대를 여는 모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 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지방자치단체장 4명이 참석, ‘협치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의정 구윤모 기자 2016-10-27 21:12

정국 뒤흔든 ‘최순실 파문’… 與 내부분열, 野 파상공세

여야가 27일 정국을 뒤흔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 방안을 놓고 대응하는 모습은 ‘3당 3색’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파상 공격을 했다. 비박계 김성태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지금의 지도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쓴소리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지도체제로 성난 민심을 수용할 수 있겠나”며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새로운 진용을 갖추는 데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 “비대위를 구성하면 구성 문제로 또 집안 싸움이 벌어진다”며 “국민만 보고 당 지도부와 함께 당 전체가 뭉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연일 파상공세를 벌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공 신익회 정신의 헌재적 의미와 계승 방안 토론회’에서 “이건 독재도 아니고 한마디로 무서운 신정(神政) 정치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은 물론 자신이 임명장을 준 공무원, 장·차관과도 대화하지 않고 최순실과 심령대화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 씨가 2년 전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만약 대통령이 이 말에 현혹돼 외교·대북정책을 펼쳤다면 심각하다”며 “국정원이 최씨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도 제가 말하는데도 신병확보를 왜 못하시나”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하야·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탄핵과 하야를 언급하지만, 국민의당은 헌정중단을 원하지 않는다”며 “특검 대신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0-27 21:12

해외 도주한 사기 혐의자, 5년 만에 국내로 들어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사기극을 벌인 뒤 해외로 도주한 60대가 5년 만에 국내로 송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방송제작사 대표 Y씨(64)의 신병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인계받았다고 27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09년 5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14억 3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2011년 4월 투자자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Y씨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3년 1월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캄보디아 경찰은 2014년 3월 Y씨를 검거, 신병을 확보했다가 2년6개월 만에 우리 측에 신병을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고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6-10-27 21:10

헤인즈·바셋 52점 합작…오리온, 케이티 꺾고 2연승 호조

‘디펜딩 챔피언’ 고양 오리온이 2016-2017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개막 후 2연승을 내달리며 안정된 전력을 선보였다. 오리온은 27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애런 헤인즈(29점ㆍ9리바운드ㆍ5어시스트)와 오데리언 바셋(23점ㆍ7리바운드ㆍ7어시스트)이 52점을 합작하는 활약을 펼쳐 부산 케이티를 99대67로 가볍게 제압했다. 이로써 오리온은 시즌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전주 KCC를 꺾은 데 이어 2연승을 달린 반면, 케이티는 초반 2연패 부진에 빠졌다. 이날 오리온은 경기 초반부터 헤인즈, 바셋 ‘용병 듀오’가 활약을 펼쳐 전반을 53대42로 리드한 가운데 마쳤다. 이어 오리온은 3쿼터 초반에도 케이티의 슛난조를 틈타는 케이티의 슛 난조를 틈타 이승현(11점ㆍ10리바운드)까지 득점에 가세하며 73대56으로 점수 차를 벌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승기를 잡은 오리온은 4쿼터에서도 헤인즈의 골밑 득점과 허일영, 김동규 등의 야투가 잇따라 터져 경기 종료 4분 전 90대60, 30점 차로 달아난 끝에 대승을 거뒀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16-10-27 21:06

[201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2기 연정사업 예산 1조… 野 요구액 대폭삭감 ‘전운’

201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제2기 경기연정 사업 예산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연정사업이 5천321억 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정사업이 4천10억 원 규모인 가운데 당초 더민주가 요구한 사업 예산 중 900억 원가량이 누락돼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1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경기도 민생연정합의문’에 수록된 288개 조항 중 166개 사업 9천332억1천100만 원이 포함됐다. 이중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사업은 83개 4천10억9천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30억 원, 청년 벤처 및 창업 공간 지원 36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연정과제 중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도 165억 원 확보, 정부와 협의만 마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안은 당초 더민주가 요구했던 연정사업 예산 4천956억9천700만 원보다 총액이 946억 원가량이 적은 것이어서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가 요구했던 1인 생활인 지원사업(10억 원)과 주거복지 비전 2030 종합계획(3억 원), 개성공단 제2물류단지 추가조성(1억 원) 등의 사업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또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자생력 강화(83억 원→41억 원),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30억 원→10억 원), 공공임대주택 공급(50억 원→3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364억 원→100억 원), 마을노무사 도입(9억3천만 원→1억 원) 등의 사업은 크게 삭감돼 관련 상임위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사업은 83개 5천321억 원 규모다. 여기에는 일자리재단지원 사업과 슈퍼맨펀드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반값 임대료 공공물류유통센터 설립,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경기도 Co-op 협동조합 설립,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ㆍ월세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정책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정 정신을 최우선으로 삼고 제2기 연정정책과제 예산을 담았다”며 “본 예산안에 담지 못한 연정정책과제 예산은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0-27 21:02

경기도 공공기관, 여전히 장애인 고용 꺼려

경기도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상시근로자 수 3%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테크노파크 등 도내 공공기관 17곳 가운데 40%가 넘는 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10명의 장애인 직원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경우 각각 8명, 7명의 직원만 채용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도 9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절반 수준인 5명만 고용한 상태다. 장애인 2명을 고용해야 하는 경기테크노파크는 아직 단 한 명의 장애인직원도 고용하지 못했다. 경기연구원(의무고용인원 5명)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3명), 경기영어마을(2명)은 각각 의무인원이 1명씩 모자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당 기관들에 매달 미달 인원만큼(1인당 약 7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 업무 특성상 장애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직보다 예술ㆍ기술ㆍ연구 등이 많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적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관들이 대부분 연구 혹은 예술분야라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용인원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채용을 독려하는 한편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0-27 21:02

김성기 가평군수, 덴마크·스웨덴 등 방문 “농업선진국 정책 벤치마킹”

김성기 가평군수가 FTA 체결 등으로 약화되는 농업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8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농업선진국을 방문하고 있다. 27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어촌 발전의 정책모델 발굴’을 목표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주관으로 경영 및 지원정책을 벤치마킹 하고자 이뤄졌다. 김 군수는 네덜란드 바헤닝엔 푸드밸리의 농식품 클러스터 방문을 시작으로 첨단 스마트팜 집적화 단지인 바른드스 DC 및 덴마크 오덴세의 달룸대 농업경영대학, 오르후스의 요스트스로이 에코빌리지, 뫼른너파켄의 시니어 코하우징, 스웨덴 말뫼시의 주거시범단지 등을 견학하고 있다. 특히 농업보조금 등의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전문농업컨설턴트의 컨설팅과 전문농업인경영자격의 까다로운 심사, 중소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군수는 “FTA, 고령화, 농업 인구감소,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농업 역시 경쟁력을 갖춘 경영인 배출과 강소농 육성, 무한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작목전환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가평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10-27 21:00

신한銀, ‘팔달문 지점 건물’ 수원시에 임대 제안

신한은행이 ‘수원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팔달문 지점 폐건물을 수원시에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임대 형식으로 사용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수원시와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수원시에 “2년전 폐점한 팔달문 지점 건물을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임대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왔다.앞서 신한은행은 2년 전 폐점한 팔달문 지점의 매각을 지난해부터 추진했지만 불발에 그쳐 현재까지 방치해 놓은 상황으로, 지자체가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은행 내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수원의 노른자위 땅인 팔달문 로터리 인근에 위치한 팔달문 지점은 수원시 팔달로 2가 75-1번지에 지상 3층 건물(건물전용 면적 533.83㎡)로, 최근 매각 제안 가격이 32억 원 가량이다. 수원시가 이 곳에 입주할 경우의 보증금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수원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내부 협의를 벌여 이 곳에 일자리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신학균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은행 측으로부터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시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 협의 초기 단계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측은 “수원시에 보증금제로 임대해 사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안했고 아직은 실무진 선에서 협의를 벌이는 단계”라고 밝혔다.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6-10-27 21:00

노인전문병원 절반 화마참사 무방비

경기도노인전문병원 6곳 중 절반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사고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경기도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희시 의원(군포1)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은 용인병원, 평택병원, 시흥병원, 여주병원, 남양주병원, 동두천병원 등 6곳이다. 이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평택병원, 시흥병원, 동두천병원 3곳에 그쳤다. 용인병원과 여주병원 등 2곳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돼 있으며 남양주병원은 2개층 일부에만 설치돼 있다. 노인전문병원은 중증 치매, 중풍 환자들이 요양, 치료 중이어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도구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군 노인병원에서는 새벽에 일어난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인환자 20여 명이 사망했다. 또지난해 제주도와 강원도의 노인병원에서 화재가 세 차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간병인에게 업혀 급하게 대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당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2018년 6월까지 모든 노인 병원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진압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내년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된 만큼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6-10-27 21:00

[나부터 바꾸자] 35. 공공장소 출입문 에티켓

성남에 거주하는 K씨(27·여)는 며칠 전 분당 서현역의 한 대형 서점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바로 앞에 나가던 사람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출입문을 세게 닫는 탓에 K씨가 문에 부딪힐 뻔한 것.K씨는 “피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다칠 뻔 했다”며 “뒷사람을 위해 몇 초만이라도 출입문을 잡아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11시께 찾은 수원역. 이곳은 지하철과 철도, 백화점이 연결돼 하루에 30만 명이 오가는 곳이다. 백화점에서 역사로 연결된 1층 유리 출입문을 한 남성이 뒤를 보지도 않고 열고 나가자 한 손엔 아이의 손을, 다른 한 손엔 가방을 든 여성이 뒤따라오다 놀라는 모습이 연출됐다. 또 연달아 네 명이 지나가던 중, 단 한 명도 문을 붙잡지 않자 마지막에 오던 할머니가 어깨를 문에 부딪치기도 했다. 30여 분간 지켜본 결과, 문을 잡아주는 이는 10명 중 1~2명에 불과했다. 공공장소에서 출입문을 잡아주는 것은 ‘에티켓’이다. 어릴 때부터 이 같은 교육을 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익숙하지 않은 탓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예의 중 하나다. 더욱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유리문을 잡아주지 않으면 뒷사람이 다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지난 9월 서울시 양천구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등 출입문에 거울을 붙여 출입문 잡아주는 ‘배려의 거울’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를 배운 경험이 없는데다 경쟁적 사회 분위기 탓에 타인을 돕는 것에 인색하다”며 “백화점이나 학교 등의 출입문에 ‘문을 잡아달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사회적 확산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유선엽 기자 2016-10-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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