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에세이] 활공하는 불사조

청명한 가을 하늘 한복판에 마치 날개를 활짝 핀 불사조 또는 독수리를 연상케 하는 구름이 유유히 날아가고 있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10-12 21:20

후보지 협의체 구성도 ‘먹구름’… 수원 군공항 이전 ‘험로’

수원 군공항 이전이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 첫 단계부터 삐걱(본보 12일자 1면)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단계인 6개 이전 예비후보지 지자체와 각각의 개별협의체 구성부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 갈 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별협의체가 구성되면 국방부가 특정된 해당 지자체의 예비후보지가 공개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전 예비후보지 지자체들은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시는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로 이어진 사드 배치와 달리, 군공항 이전은 법에 의해 주민투표와 유치신청까지 반드시 거치는 등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해 초기 단계인 6개 지자체와의 개별협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중 불참한 화성과 안산을 제외한 평택·여주·이천·양평 등 4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에 수원시는 12일부터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했다. 우선 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화성시와 안산시를 이번 달 내로 방문해 지난 11일 회의 내용 등을 전달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수원시는 6개 지자체와 각각 개별협의체 구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개별협의체가 구성되면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의 특정된 예비후보지를 공개하게 된다. 이후 수원시와 개별협의체가 구성된 해당 지자체는 예비후보지 인근의 주민들과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화성시(4개 예비후보지)는 후보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평택과 이천도 군사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6개 지자체는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유지, 개별협상에 쉽사리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국방부가 지난 11일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반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개별협의체 구성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에 수원시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개별 협의체 구성은 사업의 초기 단계일 뿐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6개 지자체에 전달한다는 방안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치고 해당 지자체에서 유치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게 되므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개별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방법이라는 점을 설득할 방침이다. 특히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고 지자체 및 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은 결국 예비후보지 주민들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부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개별협의체 구성이 가로막힌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명관기자

도·의정 이명관 기자 2016-10-12 21:13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재안전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12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와 시ㆍ도가 참여한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10% 줄인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공항이나 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의 화재안전을 국민안전처가 직접 진단하는 등 소방특별조사가 강화된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다. 또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ㆍ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시ㆍ도는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건수는 1.6% 줄었으나 재산피해는 12.5% 늘었고, 인명피해는 연평균 2천223명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6-10-12 21:09

“포천열병합발전소 가동땐 수도권 전체 대기질 악영향”

GSE&R이 장자산업단지 내에 건설 중인 포천열병합발전소(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포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대기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범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 보급 시설의 환경영향 대응’이라는 이 문건은 지난 8월9일 작성돼 일부 기관에만 통보된 것으로 최근 범시민연대가 새누리당 포천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로부터 입수하면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이 작성한 이 문건은 장자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질소산화물은 227t, 황산화물 383t, 미세먼지 27t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포천시에서 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6%, 황산화물은 98%, 미세먼지는 1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응축성 미세먼지(condensable PM),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2차 미세먼지도 예상돼 이에 따른 수도권 전체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또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 수은과 벤젠 등 유해 대기물질 배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사용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변경할 경우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만 현재의 약 50% 정도로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문건은 포천열병합발전의 유연탄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강화에 대한 국가적 방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특히 포천열병합발전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전에 허가가 난 시설이어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각각 20ppm과 25ppm으로 특별법 배출허용 기준치 10ppm과 20ppm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방지시설 강화 가능성이 검토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허가철회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가동 이후 시가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포천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경기연구원의 문건으로 열병합발전소가 얼마나 큰 환경피해를 끼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원천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지만 만에 하나 가동이 되더라도 반드시 소급적용 없이 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시설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10-12 21:09

4·13총선 개입했다가… 구의원 줄줄이 ‘벌금형’

인천지역 내 기초의회 소속 현직 구의원들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가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4·13 총선에 선거운동 등에 개입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현직 구의원들은 모두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소속 동구의회 이정옥 의원은 지난 2월께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의 한 예비후보와 동행하며 구청 직원들에게 예비후보를 소개한 것은 물론,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당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은 총선 당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던 한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직을 맡아 지역 내 노인정 등을 돌아다니며 다른 당 소속 출마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허위사실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벌금 400만원을 선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수구의회 정현배 의원은 같은 당 총선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연수갑)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정옥·정현배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한종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의원직을 잃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한 당선자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던 A 의회의 B 구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0-12 21:08

마음만 받겠습니다… 인천관가 ‘선물사절’ 청렴바람

“아름다운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현우 검사(여·연수원 40기)의 책상 위에 수제 쿠키와 잼이 각각 2개씩, 그리고 작은 편지가 담긴 종이가방이 올려져 있었다. 김 검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이다. 편지의 주인공은 수개월 법정에서 피해자로 증언한 한 여대생 A씨. A씨는 편지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검사님께서 옆에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재판이 잘 마무리 됐어요. 제 아픔에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저한테 큰 힘이 되었답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우선 이를 인천지검 청탁방지담당관(안범진 형사1부장)에게 신고한 뒤, 이를 A씨에게 돌려줬다. 대신 A씨에게 “편지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김 검사는 “시민이 순수한 마음의 표시로서 직접 만들어 온 작은 성의도 거절해야 하는 점에는 다소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면서 “민원인의 바램과 같이 범죄자에게는 엄정한,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바르고 청렴한 검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 검사의 신고는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인천지역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첫 신고 사례다. 이와 함께 일선 기초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신고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6일 연수구 건축과의 인허가 담당 실무관 B씨의 책상 위에 두유 20개 들이 1박스(1만3천원 상당)가 올려져 있었다. B 실무관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 음료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이 음료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시에는 금품 관련 첫 신고가 접수됐다. 한 사무실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민원인이 현금 50만원을 두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시 감사관실은 이를 찾아가도록 공고를 냈다. 오는 20일까지 금품 제공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청탁이나 뇌물과 상관없는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0-12 21:08

“5천여가구 들어서는데 초교는 1곳뿐…”

5천여 가구가 넘는 등 대단위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초등학교가 단 한 곳만 들어서면서 학교 과밀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지 학생들은 지구 내 신설되는 학교 대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학교로 배정, 위험천만한 통학 길이 예고된다. 12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34번지 일대 24만7천765㎡에 조성되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4개 블록, 5천100가구가 공급돼 1만4천여 명이 거주하게 된다. 지난 2010년 개발계획이 수립돼 오는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지구 내 신설되는 초등학교(정원 1천270명)가 단 한 곳에 그치면서 2ㆍ3블록 3천754가구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만 신설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같은 개발지구에 속함에도 1천346가구가 공급되는 1ㆍ4블록 입주 학생들은 1㎞가량 떨어진 구갈초등학교로 배정됐다. 2ㆍ3블록만으로도 학생 수요가 충분한데다 신설 초등학교 부지가 3블록 끝에 위치해 직선거리로 구갈초가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ㆍ4블록 입주 예정자들은 구갈초교 과밀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비입주민협의회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오는 2018년 입주할 1ㆍ4블록의 초등학생 수는 350명으로 집계됐다. 현 구갈초 전체 재학생 수(532명)의 65%에 달하는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이다. 여기에 4블록 옆에 추가로 조성되는 2차 역세권지구(2천 가구)까지 들어서면 구갈초 학생이 포화상태에 달할 것이라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구갈초에 가려면 왕복 8차선의 중부대로를 가로질러야만 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우려한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정민 4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통행량도 많고 과속도 빈번한 대로를 횡단보도 하나에만 의지해 건너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용인도시공사에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신설 학교 수립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학생 수 추이를 보면서 학교 증축이나 학군 재배치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6-10-12 21:08

인천시 강화군 옥외영업 특례규칙 제정

인천시 강화군은 그동안 관광특구나 호텔에만 인가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영업은 군이 지정한 음식문화거리, 관내 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에 한정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또 옥외영업 대상 음식점은 차량 소통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점차 확대하여 강화군의 먹을거리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옥외영업 특례규칙은 내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본격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희망자는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작성,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32-930-3833)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10-12 21:08

김영란법, 대학 학칙도 바꿨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김영란 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는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마련했거나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중 85.6%인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졸업 전 조기 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국대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등 81개 대학도 조기 취업자에게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 중 연세대는 교수 재량에 의해 온라인교육이나 리포트, 과제물 부과ㆍ채점 등을 통해 출석을 대체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수업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중앙대도 사이버 강의를 활용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원격강좌와 주말 수업, 과제물 제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가운데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서울대도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이 조기 취업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10-12 21:06

도의회 더민주, 핵심 연정의제 82개 선정

2기 연정 합의문 체결이후 과반 이상의 연정의제들이 검토되지 않고(본보 10일자 2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포함될 정당별 핵심연정의제를 선별,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포함될 여야별 연정 핵심의제를 추려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날 도의회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자체 회의를 거쳐 전체 288개 연정의제 가운데 더민주 성격을 띠는 189개 의제(비예산 27개)를 검토, 이중 82개 의제를 내년도 본예산 반영 의제로 우선 선별했다. 더민주 핵심 의제는 학교급식 1천33억 원을 비롯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지원 ▲공공임대상가 추진 ▲서민금융지원 보증재원 마련 ▲1인 1가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 확대 등이다. 여기에 ▲주거복지예산 2%까지 확대 ▲여성고용환경 개선 ▲여성 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저신용 계층 배제 개선 대책 ▲소비자에너지프로슈머정책 ▲경기도형 생태마을 ▲개성물류단지내 생산단지 조성 등은 내년 추경에 반영될 의제로 제시됐다. 김영환 더민주 정책위원장은 “집행부가 연정의제를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연정사업들의 정확한 방향과 내용을 잘 담아낸 예산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직 정책위 검토만 거친 상태로 오늘 내일 중 더민주 대표단 검토를 진행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대표와 논의해 14일 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연정의제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연정의 정신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자체회의를 진행, 역시 대표단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0-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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