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LPG 차량’ 8천여명 과태료 폭탄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액화석유가스(LPG)승용차량 사용위반자’로 적발됐으니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2014년 A씨가 수원으로 이사 오기 전 용인에서 청각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구매한 LPG차량이 화근이었다. 현행법상 LPG차량을 이용하려면 차량 등록 후 5년간은 장애인·국가유공자와 같은 세대여야 하는데 A씨가 세대 이전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그러나 A씨는 “LPG승용차량 구매조건에만 있는 내용인 줄 알았지, 세대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그렇다면 세대 이전할 때 최소한 담당 공무원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정부가 16년간 잠들어 있던 LPG승용차 관련법을 최근 예고 없이 집행하면서 그동안 위법사항을 몰랐던 운전자들이 수백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LPG승용차 불법사용자 일제 점검’을 실시, 경기도내 8천여명을 포함 전국의 4만여명을 적발했다. 16년 전에 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놓고 산자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이 생산된 지 5년 이하 LPG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고, 세대가 동일한 가족에 한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를 분리한 뒤 6개월 내 매각이나 휘발유 등으로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유권해석한데 근거한 것이다. 이는 일반인이 연료값이 저렴한 LPG승용차량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다. 그러나 해당 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법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행자부가 지자체를 통해 별다른 예고없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수만명의 LPG차량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이들은 5년 이내 세대 이전한 것이 위법사항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세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적발됐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한 납부기간 내 납부 시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줄여주고 있다”면서 “일제점검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며, 이제라도 법을 통해 무분별한 LPG승용차량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사회일반 구윤모 기자 2016-08-22 20:52

수천억원대 ‘지역자원시설세’ 道, 일반회계 전용 위법 자초

경기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채 일반회계로 편성, 사용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재정법에 근거, 특별회계 편성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ㆍ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말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2014년 5월28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한다’고 개정하고 2014년 11월 말부터 적용, 시행토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는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막고 고유 사업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여전히 일반회계로 쓰고 있다”고 주장한 뒤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 이를 지적했지만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15년 2천896억 원, 2016년 약 3천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목적세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 것으로 의회는 이 예산 편성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령에 어긋나는 만큼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목적세로 분류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반회계 전용문제는 지난 6월 도의회 예산결산심의시 제기돼 시정 조치가 요구된바 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8-22 20:50

SL공사, 하청업체에 셀프감독권… 폐기물 뻥튀기 의혹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가 하청 업체에 수년 동안 자체 수십여건의 공사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맡기면서, 관리·감독을 위한 공인인증서까지 전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생한 폐기물의 양과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SL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6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매립지 내 드림파크 골프장 조성공사,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침출수처리장 악취확산 방지용 건물설치공사 등 25건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SL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반출을 A업체 등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SL공사의 각 공사별 담당자들이 자신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 업체에 넘겨주고, 품목·수량·인계내역 등을 모두 대리 입력케 한 것이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은 SL공사와 용역업체가 각각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의 양과 최종처리업체, 처리 결과 등을 입력해야 한다. 결국 이 전문용역업체는 자신들이 수집·운반할 폐기물의 품목과 양 등을 직접 입력하고, 직접 승인받은 꼴이다. SL공사의 한 관계자는 “관행적이었다”면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인인증서 정보를) 넘겨줬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에 폐기물의 양과 처리비용 등이 업체의 입맛대로 부풀려졌을 가능성과,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등에 의혹이 일고 있다. SL공사는 내부적으로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반출됐는지 등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해선 처리업체가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 이외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대장도 없어, 업체측이 공인인증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도 불가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SL공사는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했다. 상식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면서 “폐기물의 양이 부풀려져 관련 예산이 새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철저히 조사해 이를 확인하고, SL공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설계변경 등이 있을 때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리입력하게 했는데, 이때 폐기물 종류를 바꾼다거나 양을 조작해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8-22 20:50

인천 최초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내달 시동… 주차난 숨통

인천 최초의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이 9월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계양구 계산택지 내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산 제3·4공영주차장 2곳에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다. 특히 그동안 도입하지 않았던 수익 환수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산택지 인근 지역은 주택가와 상가가 혼재돼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상인들은 영업에 차질을 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해 왔지만 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산 제3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제안서 검토가 완료돼 다음달 1일 제3자 제안공고(안) 심의를 위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간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9월 중 민간제안서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PIMAC의 검토 결과에 따라 금년 중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제3자 제안공고는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상 시장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 협상 및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BTO 방식으로 추진된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주무관청인 인천시의 ‘부(負)의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최초의 수익환수형 민간투자사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8-22 20:48

G6선대 홍콩국적 ‘OOCL’ 인천~중국~태국 노선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세계 컨테이너선사 순위 9위인 G6선대 홍콩국적 OOCL이 인천항과 중국~베트남~태국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노선 서비스에 참여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서 중국~베트남~태국을 오가던 CTS 노선이 기항지와 운항선사, 투입선박 등을 변경, CHL(China Hochiminh Laem Chabang) 노선으로 변경·개편된다고 22일 밝혔다. CHL 노선은 기존 인천~중국~베트남~태국 노선을 운항해 온 대만의 양밍라인과 태국의 RCL(Regional Container Line)이 OOCL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신 양밍라인은 CT2, RCL은 RNT로 참여선사들이 각각 독립적인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CHL 노선은 인천~다롄~신강~칭다오~홍콩~셰코우~호치민~람차방~셰코우~홍콩~인천을 연결한다. 다음달 7일 인천남항의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HS OCEANO호 입항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입항, 목요일 출항하는 주1항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선 서비스 개편에 따라 OOCL은 HS OCEANO(2천867TEU), LAILI(2천702TEU) 등 선박 2척을 투입하고, 양밍라인과 RCL은 각각 2천700TEU급 1척씩 총 4척의 선박을 투입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인천항 서비스가 없었던 OOCL이 최근 인천항 유일의 원양노선인 CC1 CC2 콤보 서비스에 선박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CHL 노선 서비스에도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며 “인천항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08-22 20:48

여성부 ‘청소년전화 친절도 평가’ 인천 청소년상담센터 전분야 만점 ‘전국 1위’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2016년 상반기 청소년전화 1388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22일 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전국 21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전문 모니터링 기관에 의뢰해 진행된 평가는 최초 수신상태 20점, 상담진행 및 응대태도 60점, 끝맺음 20점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평점 100점을 기록, 제주 청소년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1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국 평균점수는 91.6점이다. 지난 1992년 7월 설립된 인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물론 보호·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연계사업을 수행해왔다.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 상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트라우마 심리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및 2차피해 예방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센터가 인천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전화 1388은 언제 어느 곳이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하다.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인터넷전화 포함) 032-1388로 이용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08-22 20:48

[사설] 檢, 인천교육감 금품비리 여부 속히 밝혀내라

인천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이청연 교육감을 겨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교육감 집무실 및 비서실과 간석동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교육감의 휴대전화·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결재서류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교육감의 비서실장(5급) 자택 등 2곳도 함께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59·3급)와 교육감 측근 B씨(62)·C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속 고교 두 곳의 이전 신축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행정국장 A씨는 금품이 오갈 당시 학교설립기획과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B씨는 이 교육감과 고교동창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C씨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교육감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문성학원은 운영 중인 여고를 인근의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기는 학교 재배치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이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 올 3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승인을 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건설사 D이사는 문성학원 고교 이전 공사를 맡는 대가로 이 교육감 선거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 교육감은 2010년 선거(낙선)와 2014년 선거 등 두 차례 선거에서 많은 빚을 진 걸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3억 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건설사 D이사를 통해 전 행정국장과 선거 사무국장 B씨 등에게 건네진 돈이 이 교육감 자신의 선거 빚 갚는 데 사용된 걸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금품비리 연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천시내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유사 비리는 없는지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직전 나근형 교육감이 뇌물수수(인사비리 등)로 처벌받아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교직자들이 이 교육감마저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또 큰 충격에 빠져있다.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22 20:45

[지지대] 생존수영

올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강과 계곡, 해수욕장, 수영장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났고, 특히 수영을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 사고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익사사망률은 10만명당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이에 ‘생존 수영’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생 대상 생존 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영 실기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8학년에는 3~6학년생 전체가 생존 수영을 배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3~4학년생부터 교육할 계획이었지만 수영장이 부족해 10명 중 6명은 실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내에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전국에 76곳(2015년 기준)뿐이다. 전체 5천913개 초등학교의 1.3% 수준이다. 76곳 중 39곳은 서울에 있어 지방 학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이나 백화점·스포츠센터 등의 사설 수영장을 빌려 쓰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태우고 수영장에 다녀오려면 1시간 수업하는데 2~3시간씩 걸린다. 수영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효과가 있는데 수영장을 못 구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다. 효과적인 수영 교육이 이뤄지려면 시설 확보가 급선무다.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어린이 수영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에 빠지더라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기 구조법’이나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기본 구조법’ 등을 배우게 한다. 일본은 1955년 시운마루호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168명이 숨진 뒤 모든 초등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시작했고, 현재 초등학교 90%가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영국도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수영을 가르쳐 최소 25m는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스웨덴은 옷을 입은 채로 일정한 거리를 수영하는 생존 수영 능력을 테스트한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생존 수영 교육을 강화키로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까지 수영장이 없는 지역 18곳에 수영장 겸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라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의 공공·민간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에서라도 수영장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 생존 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정부 뒷받침이 절대적이다.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08-22 20:45

[포토에세이] 나비의 화려한 외출

긴꼬리제비나비가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앉아 꿀을 빨고 있다. 이 더운 여름, 더위에 지칠 만도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다한다. 파란 하늘 아래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기분 좋은 가을을 기다리며 조금만 견뎌보자. 오승현기자

오피니언 오승현 기자 2016-08-22 20:45

[인천논단] 창조경제가 뭐예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7월20일 출범 1주년을 기함을 마지막으로 2014년 10월 대구를 기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일 년이 지나게 되었다. 전국의 각 혁신센터는 각 지역에서 서로 닮은 듯하지만 약간씩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각 혁신센터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는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로, 지역에서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창업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인천혁신센터는 인천의 대학과 다른 창업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창업아카데미와 창업캠프, 메이커톤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둘째로, 지역에서 청년고용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며, 고용센터, 대학,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력하여 크고 작은 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로는 인천 지역에서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실제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한 벤처기업을 키워내는 것이다. 넷째로는 인천혁신센터는 전담기업인 한진그룹과 함께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공장 등의 활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처음 만나는 분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분과의 대화 중에 보통 듣게 되는 질문이 두 가지로 수렴된다.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창조경제가 뭐예요?”라는 질문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21세기형 새마을운동입니다”라고 비유해서 답하곤 한다. 1970년에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노랫말과 같이 온동네 사람들이 합심해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공장도 짓고 해서 잘 살아 보자고 한 것이다.창조경제 역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잘 살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는 마을 길 닦는 대신에 ICT 등 첨단기술을 쓰고, 초가집 없애는 대신에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사업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여할 길을 터 주는 역할을 창조혁신센터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첫 번째 질문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에 등장한 두 번째 질문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현 정부가 끝나도 혁신센터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하는 질문이다. 혁신센터가 당초 목표한 대로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지역의 벤처나 중소기업 등 수요기업으로부터 정말 필요한 기관이라고 인식되면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뀌어도 지속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려울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 여부는 질문을 하는 사람 개개인이 혁신센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혁신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속가능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혁신센터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이지, 혁신센터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이제 갓 일 년이 지났다. 인천혁신센터에도 그동안 발굴하고 육성한 기업들이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스마트공장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분야에서도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너는 누구냐” 하는 의문을 갖기보다는 혁신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과를 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박인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피니언 박인수 2016-08-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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