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눈앞’ 김종인 대표-‘복귀 임박’ 손학규 前 상임고문, 13일 극비 회동…무슨 얘기 나눴을까?

김종인 손학규.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8-23 07:23

‘오원춘 사건’ 수원 지동, 가장 안전한 마을 선포 1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을’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이 맞나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밤늦도록 잠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 등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이지만 수원의 한 동네에서는 해가 지면 인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골목길에 스산함 마저 감도는 이곳은 바로 수원시 지동이다. 지난 21일 밤 10시 수원시 지동의 벽화마을. 거리를 지나는 주민을 찾아보기 어려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는 주민 A씨(65)는 “이 동네는 좁은 골목이 많아 밤만 되면 인적이 드물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CCTV와 가로등을 늘렸다고는 하나 좁은 골목길이 많아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지나던 B씨(52)는 “이전부터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 밤이 되면 스산한 기운이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강력범죄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야간 통행은 물론 주민 간 교류도 많이 단절됐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동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원 지동은 주민들에게 ‘불안’한 마을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수원 지동을 찾아 야간 순찰을 돈 후 지동을 안전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 8월25일 수원시와 함께 지동을 ‘따복안전마을’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2017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따복안전마을 추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따복안전마을’ 조성 계획은 먼저 1단계로 지난해 연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과제 발굴, 주민조직 구성을 마치고 2단계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및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3단계로 내년 2월까지 사업실행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도와 수원시 등 행정기관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11개여 월 만에 지난 7월에서야 겨우 ‘지동따복안전마을주민협의체’가 구성,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따복안전마을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지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또 도와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CCTV (28개)와 보안등(115대)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대부분 큰 길가와 도로변에 집중, 지동 주민들은 정작 범죄가 우려되는 골목길은 아직도 어둡고 위협적이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노후된 주택’들과 ‘미로 같은 골목길’을 꼽으며 주민공동체 활동만으로는 안전마을로 변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C씨(45)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 집을 내놓아도 지동에 이사 오려는 사람이 없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길이 워낙 좁고 막다른 길도 많아 동네 주민들도 무서운 느낌을 받는데 외지인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시설정비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사업을 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지동의 인구는 2011년까지 1만6천700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지난 2012년 강력범죄가 발생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13년 1만5천676명, 2014년 1만5천291명, 2015년 1만4천841명, 올해 현재 1만4천471명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김광호기자

도·의정 김광호 기자 2016-08-22 21:52

[경기시론] 친절한 정부씨?

얼마 전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상당히 놀란 적이 있다. 갑자기 신호등에서 “물러나주세요”라는 경고음이 나왔다. 차도로 내려선 것도 아닌데 말이다. 아마도 센서에 지정된 위치보다 차도로 더 가까이 가면 경고를 하는 시스템인가 보다. 내가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것조차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불쾌했다. 그보다는 이런 경보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아 화가 났다. 시각장애자를 위한 경보시스템이나 혼잡한 거리의 교통량을 확인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감지시스템이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빨간 신호 시 신호대기선 뒤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의 준수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고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위험은 개인의 책임이다.이런 맥락에서 사회와 개인의 책임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는 구성원에게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개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획득한 사회적 합의라면 이를 지켜야만 한다. 사회적 약속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되는 위험 역시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얼마나 타당하고 정당한 지침과 기준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은 얼마만큼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한국사회 가치 혼동의 원인이자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사회가 제시하는 원칙이 불명료할 때 개인의 선택은 혼란스럽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하게 된다. 동시에 아무리 사회가 정당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도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사회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 같다.요즘 우리 정부의 행태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떠올리게 한다. 영화에서 주인공 금자는 배려심 많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은 소름끼칠 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마이다. 굳이 스토리도 잘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요즘 우리 정부가 정작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지 않은 채 친절함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는 너무 친절하다!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필자가 경험한 신호등 경보 시스템이 그러하고, 최근 20여개 지자체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한 ‘횡단보도 바닥 신호알림 시스템’도 그러하다. 바닥신호 설치에 앞서 정부가 할 일은 걸아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즉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을 개인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된 잘못된 결과까지도 책임져주겠다고? 진짜 친절한 정부씨다!정부의 정책이 진정성있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동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개별적이고 일회적으로 양산된 정책은 아무리 친절해도 감동이 없다. 사회구성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책은 친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뿐이다. 공공선을 위해 필요한 감동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책임감 있고 진지하게 실천하는 정부야말로 진정으로 ‘친절한 정부씨’일 것이다. 요즘과 같이 포퓰리즘에 기대어 친절한(?)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내놓다가는 언젠가‘너나 잘하세요’를 듣는 무능한 정부로 전락될지도 모른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친절하되 위엄있는 정부를 기대해본다.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최순종 2016-08-22 21:39

[경기도 공공기관 이제는 혁신이다] 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공공기관 통ㆍ폐합이 논의될 때마다 매번 뜨거운 감자가 되는 기관이다.민선 5기 당시부터 경기복지재단과 통ㆍ폐합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여성’ 정책을 연구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경기연구원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이 모두 통합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지만 경기도의회의 논의과정에서 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만 통합해 ‘여성복지재단’을 출범하자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이마저도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 결국 이번에도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민간위탁 또는 경기영어마을과의 통합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 독립기관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어… 이미 전문성 충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ㆍ폐합을 연구했던 엘리오앤컴퍼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연구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엘리오앤컴퍼니는 경기연구원 중심으로 공공기관 연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분야별로 다른 기관이 연구하는 것보다 한 기관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면 융합적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기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여성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정책연구를 제외한 특화된 사업을 꼽으라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꼽을 수 있지만 이는 경기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고 대전과 충북 전북, 경남 등은 실제로 출연연구원 및 관내 대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꼭 별도의 독립기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원 내 전체 정규직원 24명 중 연구직은 15명인데 반해 행정직은 9명에 달해 인력구성이 비효율적이고 결국 경상운영비 비중이 경기연구원의 2배에 달하는 등 예산 집행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기연구원 및 경기복지재단과의 협력 연구 건수가 최근 5년간 전혀 없다는 점도 연구기관들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가족여성연구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며 “수탁사업의 비중을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며 타 기관과의 협력 연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 민간 수련원도 충분히 훌륭… 공익적 사업 확대할 것. 엘리오앤컴퍼니는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해 251만 명 가량인 경기도내 청소년 인구가 오는 2020년께는 208만 명으로, 2030년께는 18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당 청소년 인구 역시 2015년 기준 105명 수준에서 2030년께는 78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청소년이 줄어 수련원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시설규모와 운영프로그램을 분석해 봤을 때 민간 수련원과 매우 유사하며 특수적으로 수행하는 소외청소년ㆍ지도자양성 등의 공공사업은 전체 고객의 9%, 전체 예산의 3.7%로 미미해 민간 수련원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지난 2014년 실시된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9개 수련원 중 7개 수련원이 민간기관으로 민간수련원이어도 질 높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엘리오앤컴퍼니는 2010년 이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재무실적이 악화돼 2014년 당기순손실이 11억 원에 이르며 운영실적 부진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 역시 점차 증가해 최근 5년간 지원된 보조금만 99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간 20억 원가량을 민간 수련원에 지원해 사용 비용을 낮추면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수련원에 오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찾아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재원이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 재정 상황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08-22 21:34

서울대 시흥캠퍼스 올 하반기 착공한다

시흥 배곧신도시내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이 22일 체결됐다.이로서 서울대가 지난 2007년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2009년 시흥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7년 동안 논란을 빚어 온 유치 여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실시협약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협약으로, 3자(시흥시, 서울대, (주)한라)는 공식적인 파트너로 캠퍼스 조성에 의무와 권리를 갖게 돼 내년부터 시흥켐퍼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시협약 체결로 시흥시와 지역 주민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체결된 실시협약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캠퍼스이자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기숙과 병행하는 전인 교육형 캠퍼스로 조성하겠다는 기본 원칙과 기숙형 대학(residental college)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종 연구센터 및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공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초ㆍ중ㆍ고 단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글로벌 정주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화사업자 (주)한라는 제3부속합의서 및 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91만여㎡ 가운데 교육ㆍ의료복합용지 66만2천여㎡를 시흥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게 됐고, 서울대는 한라로부터 캠퍼스 시설지원금 3천억 원은 물론이고 한라의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1천500억 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시흥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유호경 회장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큰 결단을 내린 서울대에 감사하다”면서도 “서울대 측이 학생들이 반발하는 기숙형 대학 설립은 재검토하고 논의됐던 서울대 병원 분원 설립 등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9월중에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시흥캠퍼스 발전계획 수립 및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6-08-22 21:34

“환불·교환 불가” 황당한 인터넷 쇼핑몰

“포장도 안 뜯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요?” 늦은 휴가를 택한 광명에 사는 K씨(23·여)는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가기 위해 지난 18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3만원 상당의 비키니 수영복을 샀다. 하지만 상품을 받아 본 K씨는 크게 실망했다. 실제 상품이 인터넷에 소개된 소재가 다른데다 막상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쇼핑몰 측에 환불해줄 것을 요청한 K씨는 되려 쇼핑몰로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영복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명시했다”며 요청을 거절당했다. 또한 “한 번도 착용한 적 없다”는 K씨의 항의에도 쇼핑몰 측은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곳뿐 아니라 의류를 판매하는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환불 불가’라고 적힌 공지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공통으로 액세서리, 신발, 가방은 환불 불가라 해놓는가 하면, 할인해주는 대신 ‘교환 불가’라는 식의 조건까지 내건 곳도 눈에 띄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영복의 경우 위생 문제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업체측도 착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같은 제한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이다. 여름 휴가철 특수에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 구매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더욱이 이들 업체가 ‘환불 불가’를 사전에 공지하더라도 환불 거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것으로 확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7일 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포장을 뜯어도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소비자피해는 총 3만3천18건으로 이 중 19.6%인 6천502건이 환불 거부 등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피해 입은 사례다. 이는 3년 전인 4천76건보다 약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환불·교환 불가와 같은 계약관련 피해규모는 총 건수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알렸어도, 이는 위법 행위”라며 “이를 알고 판매자들은 절차에 맞는 범위내에 무조건 교환·환불을 해줘야 하며 소비자가 환불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8-22 21:32

훈련도 실전처럼… 여주교도소서 합동 을지훈련

22일 오후 4시 여주시 가남읍 여주교도소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지자 중무장한 교도소 방호대원 50여명이 무기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교도소 건물로 배치됐다. 여주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장병 등 6개 기관 200여명도 교도소 곳곳에 몸을 숨기고 적을 기다렸다. 얼마 동안 적막감이 감돌던 청사에 총성 한 발이 울려퍼졌다. 적의 특수부대원으로 보이는 괴한 10여명이 교도소 철조망을 돌파해 청사 쪽으로 진입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총탄소리가 터져 나왔고 교도소 인근은 적 특수부대원이 사용한 연막탄 연기로 가득했다. 곧이어 하늘에서 적군 헬기가 출현하자 지상에서는 55사단 특임대 대원들이 적을 진압하고 저격에 나섰다. 순식간에 적의 특수부대원들이 하나둘씩 땅으로 고꾸라졌다. 여주교도소 방호대와 기동타격대, 육군은 불과 10여 분만에 적을 모두 생포하거나 사살했다. 2016년 을지훈련이 펼쳐진 여주교도소 가상훈련은 적의 특수부대원들이 여주교도소에 침투, 수용자를 탈출시키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척결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전을 방불케 한 이번 훈련에는 여주교도소와 육군 제55사단,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여주시청 등에서 200여명이 참가했다. 소방차와 화학차, 복구장비차 등 10여대의 장비도 동원됐다. 구지서 여주교도소장은 “실제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방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련에는 김현웅 장관을 비롯해 신선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원경희 여주시장, 이환설 여주시의장, 김규창 경기도의원, 김오년 여주소방서장, 안경옥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사회일반 류진동 기자 2016-08-22 21:29

공동묘지 옆에 짓는 ‘유아숲 체험원’

수원시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공동묘지’ 인근 공원내에 ‘유아숲 체험원’을 건립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아숲 체험원을 건립하면서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오후 1시께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산 30-1번지 일원(1만7천294㎡)은 성인 남성 키만큼 자라난 잡초들로 무성했다.이곳은 생태 학습장과 생태 연못, 덩굴 식물원 등 다양한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악취와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가운데 비비추, 노박덩굴, 수호초 등 9가지의 식물을 볼 수 있다는 덩굴 식물원은 입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자라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또 ‘숲 속의 도서관’에 진열된 책들은 1980년대 발간되거나 이보다 오래된 책들로 찢기거나 거미줄 같은 게 지저분하게 엉겨 붙어 있었다. 특히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되는 곳에서 50여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시민 L씨(49·여)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며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옆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찜찜할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 K씨(50·여)도 “공동묘지가 있는 길은 되도록 빨리 지나간다”며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유아숲체험원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수원시와 권선구청은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되는 시점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보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묘지 인근에 유아숲 체험원 부지를 선정한 것은 일반 어린이 공원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권선구청 관계자는 “시로부터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될 때까지 관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예산 부족 등으로 평상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되는 다음 달 27일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공동묘지는 일부 녹지대가 가리고 있어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국비 7천만원에 자체 예산 7천만원을 보태 추진 중인 유아숲 체험원 건립 사업의 준공 예정일은 다음달 27일이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8-22 21:27

[‘김영란법’ Q&A] 8촌 이내 친인척이 낸 100만원 이상 축의금 처벌서 제외

Q : 공무원 자녀의 결혼식에 친인척이 참석해 10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냈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나요? A : 아니오,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냈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나요? A : 동창회 회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회칙에 1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동창회장 임의로 150만 원을 제공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6-08-22 21:24

[인천 해역 수심이 낮아진다] 1. 퇴적현상 심각

인천신항과 경인항 인근 수심이 낮아지고 있다.인천신항과 경인항 인근에 지속적으로 퇴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시화조력발전소 가동과 경인항 배수문 방류 등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퇴적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인천신항이나 경인항 항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인천해수청이나 인천항만공사 등은 대책으로 준설 계획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퇴적현상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준설만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인천신항과 경인항에서 발생하는 퇴적현상의 원인과 저감대책 등을 고민해본다. 인천항과 경인항에 지속적으로 토사가 쌓이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양수산청이 최근 내놓은 ‘인천항·경인항 해양수리현상 조사용역(5차년도)’ 최종결과를 살펴보면 시화조력 발전소 운영 후 인천신항 일부 구간에서 퇴적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 신항 1-1단계 서측 구역은 발전소 운영전 연간 퇴적률이 35.0㎝였으나 발전소 운영후 2012년 57.0㎝, 2013년 70.0㎝, 2014년 77.0㎝로 증가했다. 신항 1-1단계 동측 구역은 발전소 운영전 38.0㎝에서 2012년 57.0㎝, 2013년 67.0㎝, 2014년 64.0㎝로 늘었다. 신항 진입항로도 12.0㎝에서 18.0㎝로 6.0㎝ 늘었고, 신항 접근항로는 -3.0㎝에서 16.0㎝로 19.0㎝ 늘었다. 반면 시화조력 발전소 인근 수역은 발전소 운영 이후 전면 수역의 유속(流速)이 증가하면서 깎여 나온 토사의 양이 5배가량 늘었다. 해수청은 시화조력 발전소 인근의 토사가 인천신항까지 떠내려와 쌓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인항은 전면 대부분 구역에서 퇴적현상이 나타났다. 경인항 갑문 전면 구역은 2012년 준설 이후 연평균 94.0~130.0㎝ 토사가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항 전면은 조류 속도가 빠르고, 인근지역에서 나타나는 조수간만의 차, 동계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물에 떠다니는 토사(부유사) 농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경인항 항로를 준설하자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항 갑문 전면항로는 준설 후 2년동안 단기간에 평균. 100㎝ 내외로 급격한 퇴적현상이 나타났다.경인항 서해배수문 방류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인항은 보통 썰물 때 배수문을 열고 3~4시간 방류한다. 방류시간이 길어지면 들어오는 밀물과 배수문으로 빠지는 물이 만나면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부유사가 경인항 배수문 근처에 쌓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퇴적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인천신항이나 경인항 선박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2011년 1차 조사이후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5개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인천지역 침식·퇴적 현상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항만개발과 기능유지,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해 지역은 워낙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자연적인 침식과 퇴적현상이 활발하기 때문에 ‘시화조력발전소가 원인이다’라는 식으로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미경·정민교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8-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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