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지방공사 부가세 면제 힘모아

여야 경기 의원들이 지방공사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면제를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양정)은 18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두 의원외에 14명이 찬성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새누리당 홍철호 도당위원장(김포을)과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더민주 김민기(용인을)·김병관(성남 분당갑)·김철민(안산 상록을)·김태년(성남 수정)·신창현(의왕·과천)·유은혜(고양병)·이원욱(화성을)·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 도내 의원 10명이 동참했다. 총 16명 중 12명이 여야 도내 의원인 셈이다. 이처럼 도내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이유는 용인·고양·김포·성남·안산·의왕·화성 등 도내 7개 지자체와 춘천이 약 1천331억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2010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공단 및 공사를 지방공사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방공사에 배정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체육·문화·교통·환경 시설 등을 관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부가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의원들은 “위탁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 상승 등 결국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시키는 등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단을 설립한 지자체와 통합공사를 설립한 지자체 간에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공사도 지방공단처럼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해야 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발의했다. 이우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동일 대행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 시민들의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서울 농생대 건물 3동, 올해 청년상상공작소로 재탄생

옛 서울 농생대 건물(3동)이 청년들의 직업 창조 공간인 ‘청년상상공작소’로 올해말 재탄생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상상공작소’는 경기도가 옛 서울 농생대 부지에 조성하는 ‘경기상상캠퍼스’의 일환이다. 도는 폐허로 변한 공간, 낙후된 지역, 무기력한 장소가 되어버린 서울농생대를 생명과 생존,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기상상캠퍼스를 조성 중이다. 경기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실험하며 새로운 일과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모두의 캠퍼스를 지향한다. 도는 최근 농화학관과 공작소(2동) 등 3개관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8월 말 착공해 오는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청년상상창작소’는 청년들의 상상력을 토대로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창직’실험과 ‘창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연면적 3천909㎡에 디자인랩, 팹카페, 뮤직랩, 적정기술랩, 목공랩, 자전거랩, 양조공방, 사진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12월 완공 후 입주 모집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청년상상공작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상상캠퍼스는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삶의 학교’를 지향한다”며 “청년상상창작소는 청년들이 예술, 기술, 놀이, 노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직업을 상상하고 실험하고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11일 서울 농생대 22개 건물 중 농원예학관과 농공학관을 청년문화창작소와 경기생생공화국으로 조성하고 운영 중이다. 현재 경기상상캠퍼스에는 문화허브 카페, 생활예술공방 및 아트숍, 청년창직 실험랩, 청년문화기획자양성학교, 어린이책놀이터, 오 마이 도그(Oh My Dog) 전시, 아름다운 책 디자인 전시, 옛 농생대 흔적 전시관 등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분양정보] 포스코건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더샵 3차’분양

포스코건설(사장 한찬건)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오는 10월 ‘에코시티 더샵 3차’를 분양한다.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전주 에코시티 1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7 개동, 전용면적 59~117㎡, 총 644가구로 조성된다. 지난해 10월 성공적으로 분양한 ‘에코시티 더샵 1차와 올해 3월 ’에코시티 더샵 2차‘에 이어 이번 분양으로 포스코건설은 에코시티 내 총 2,070가구의 대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에코시티 더샵 3차’가 조성되는 11블록은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에코시티 내에서도 교육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들이 학교까지 안전하게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또, 단지 바로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것도 장점이다. 100% 지하 주차장 설계가 적용되는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지상에 어린이집, 키즈카페, 맘스라운지, 다양한 테마놀이터와 수변공간 등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보육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중앙호수공원인 센트럴파크를 비롯해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또, KTX 전주역이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20분내로 인근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가능하다. 한편, 에코시티는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대 199만㎡ 부지에 1만3,100여 가구, 3만2,9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와 교통, 휴식, 교육,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건설되며, 오는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366-1번지에 조성된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문의전화 1661-0074)김신호기자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반려견과 ‘시원하개(犬)’ 놀자!

경기북부 최대 복합 문화공간인 원마운트가 반려견과 애견인이 함께 늦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도록 ‘반려견과 함께 하는 스노우파크’를 야간 개방해 오는 28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스노우파크’는 스노우파크 정상 운영이 끝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한다. 반려견을 동반한 견주만 입장 대상이다. 시범 운영인 만큼 입장료는 절반 할인한다(반려견 1만 원, 견주 5000원). 스노우파크 입장 후 견주에게는 필요 시 강아지 매너벨트(위생기저귀) 무료 제공한다. 안전을 위해 견주가 동반하는 반려견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중소형 견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스노우파크’에서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300m 길이의 이색 테마 동굴을 달리며 얼음 썰매를 탈 수 있다. 한여름에 튜브 눈썰매를 즐기고, 잘 꾸며진 포토존에서는 이색적인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올 여름 반려견을 두고 차마 멀리 휴가를 떠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도심 가까운 곳에서 막바지 피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희소식이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스노우파크’ 시범 운영과 관련,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등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마운트 홈페이지(www.onemoun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66-2232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