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대포·체납차 밀수출의 관문 ‘인천항’

인천에서 대포차와 체납차 등을 서류 조작해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천이 차량 밀수출의 원상지로 꼽히고 있다. 경찰과 관세청 등 관계 당국은 밀수출 물품의 바꿔치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부터 상반기 대포·체납 등 불법 거래 차량이 수출 서류 조작을 통해 인천항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다가 적발된 차량은 419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발생 한 455건의 92%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은 최근 정상적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수백여대(120억원 상당)를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을 통해 리비아·요르단·필리핀·러시아 등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씨(47) 등 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폐차 직전 차량을 등록말소한 뒤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에 신고, 앞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사들인 차량과 서류상 차대번호만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차량 대부분은 도난·압류·체납 등으로 등록말소가 불가능해 수출이 금지된 차량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선적회사는 물론 세관 검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 할 방법이 없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경찰과 세관 당국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차량 밀수출을 뿌리뽑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 적발된 차량이 수출 서류 중 관세청에 신고할 때 나오는 신고필증의 차량 모델과 차대번호만 조작해 일치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원재 인천대학교 교수는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을 통해 중고차 불법 수출 범행이 만연하고 있는데, 아예 차량 하나하나를 서류와 대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칫 외국에 한국은 물론 인천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항만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중고차와 같은 밀수출 위험 품목은 아예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는 보세구역에 우선 반입시킨 후, 수출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7-19 20:51

“수원지역 자전거 사고 다발지점 확인하세요” 교통안전공단, 지도 제작해 배포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 경기지역 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점지도를 발간했다. 19일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이성신)는 도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점지도를 제작해 배포했다. 사고다발지점 지도에는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와 사고다발지점 및 사고형태, 자전거 이용수칙 등이 담겨 있다. 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우선 도내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수원을 대상으로 사고다발지점 지도를 제작·보급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사고다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경인본부는 지도 제작 및 배포 외에도 홍보용 리플릿도 함께 제작, 자전거 이용자와 시민,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전개해나갈 예정이다.이성신 공단 경인본부장은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인데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오히려 연평균 8.2%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7-19 20:51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평가 해보니… 인천시의료원, 경영개선 ‘낙제점’

인천시의료원이 정부의 경영개선 평가에서 저조한 실적을 받으면서 시와 의료원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5년분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인천의료원의 경영개선 분야는 50점 만점에 29.5점을 받아 전년도 39.5점보다 무려 10점이 하락했다. 반면, 공익적 기능은 50점 만점에 45점으로 지난해 37.25점보다 7.75점 상승했다. 인천의료원의 이같은 경영개선 평가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환자 수가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례식장도 올 초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 8월부터나 운영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 경영 수지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의심환자 발생 대응조치, 방역활동,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일자별 대응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청정지역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환자수가 줄면서 경영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인천의료원은 메르스 국민안삼병원 지정에 따른 역할과 기여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21억원을 받기도 했지만 경영 개선에는 역 부족 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와 인천의료원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인천의료원에게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담은 개선계획과 공익적 기능강화 상승 사유서를 제출받아 경영개선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로 예정된 장례식장 개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 경영실적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공의료원 운영 목적인 공익기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7-19 20:51

내홍 깊어지는 안산시의회 더민주

안산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희 의원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공방을 벌이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오전 김 부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야합은 결코 없었다, 소신을 가진 투표권 행사였고 부의장 자리가 탐나지도 않는다 ”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신뢰의 정치를 보여드리지 못한 채 양 교섭단체 간 자리싸움으로 비쳐지는 작금의 사태와 저의 직위문제로 시민과 의회 공직사회에 혼란을 드린 점은 저의 책임이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소신을 갖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며, 부의장 직위를 탐내 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더민주당 동료 의원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지금이라도 안산시의회의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시민사회의 분란을 막을 수 만 있다면 직위에는 미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같은당 소속의 김 부의장에게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당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타당 후보를 지지한 김진희 의원은 자진 탈당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민주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시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됐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리욕심을 감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당과 당원에게 돌리는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비난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7-19 20:51

그린영농조합 김지원 대표 “새콤달콤한 토종와인 ‘그랑꼬또’… 세계인도 반할겁니다”

대부도(큰 언덕)의 프랑스어인 ‘그랑꼬또’. 그린영농조합 그랑꼬또의 와인은 새콤달콤함이 살아 있어 우리들의 입맛에 딱 맞는다.이곳 대부도에서 생산된 와인은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뛰어난 맛과 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 와인이 지금처럼 인정받기까지 동분서주 뛰어다닌 사람이 있다. 안산 대부도에 있는 그린영농조합 김지원 대표이다.그린영농조합은 1996년에 설립돼 2001년부터 와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전에는 농사만으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포도즙 등 가공산업을 했었다.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와인가공사업 시험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와인사업의 계기가 됐다. 김지원 대표는 “사업자로 선정되긴 했지만 시 내부에서 한국 와인시장이 작고 가격 경쟁력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걱정이 많았다”며 “그러나 최초의 사업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뿌듯함을 표현했다. 그랑꼬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국제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면서부터다. 아시아 최대 와인 품평회인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2년 연속 은상을 획득했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는 물론 한국와인페스티벌 등에서도 금상과 동상 등을 받았다. 레드, 화이트, 로제, 아이스 등 한 와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와인이 골고루 수상한 것도 그랑꼬또 와인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자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랐다. 그랑꼬또의 매출은 시작 당시보다 15배나 올랐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공은 아니다. 김 대표의 도전기는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선구자인 만큼 셀 수 없이 맨땅에 헤딩했다. 기본적인 제조 설비 마련부터 난항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와인전문설비업체가 없어 이탈리아 회사에 설비를 주문·제작하고, 우리나라 기계 소모품에 맞게 파이프라인을 직접 설계해야 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설비를 가져오는 것은 힘도 들고 최소 8개월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하며 “밥솥이 좋아야 밥맛이 좋은 것처럼 와인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설비와 제조보다 힘들었던 것은 한국 와인에 대한 ‘편견’이었다. 포도 품종과 장마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와인생산이 안 된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 대표는 “캠벨얼리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고 친숙하게 여기는 품종”이라며 “무거운 맛을 내진 않지만 향이 훌륭하고 가볍고 깔끔한 맛을 내는 데 제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포도가 성장기인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포도가 한창 익어가는 가을에 맑은 우리 기후는 포도 재배에 최적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금은 와인을 배우고 싶은 많은 학생들을 포함에 해외에서도 그랑꼬또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어 찾아오고 있다.지난 7일에는 (사)한국와인생산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회장을 맡고 한국와인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 통감하고 있다.그는 “처음에는 그랑꼬또만 잘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의 모든 와인 공장이 잘 돼야 외국 와인에 맞설 수 있음을 알았다”며 “중책을 맡은 만큼 와인의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 와인에 대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 광명동굴에서만 한국 와인을 모아 판매하고 있지만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그런 코너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또 앞으로 대부도 그랑꼬또를 전시관, 체험장 등을 갖춘 관광명소로 만들고 한국 와인을 이을 후세 양성을 하기 위해 정식 교육기관도 만들고 싶다”고 눈빛을 반짝였다.손의연기자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6-07-19 20:51

영흥화력본부 장애인시설 해피타운서 봉사활동

영흥본부(본부장 김학빈) 나눔봉사단 40명은 18일 관내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인 ‘해피타운’에서 ‘해피장터’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해피장터는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거주인들이 사회에 나아가 물품구입, 음식주문 등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기초교육 프로그램이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에 앞서 해피타운 거주인들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영흥본부 신입사원 이영수 직원은 “거주인들과 1:1로 짝을 이루어 화폐 사용을 연습하고 구입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다름’이 아닌 ‘같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경험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뉴스 김신호 기자 2016-07-19 20:50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지역 9개 교회와 위기아동지원거점센터 협약식 가져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신재권)와 수원관내 9개 교회가 지역 위기아동지원을 위해 위기아동지원거점센터 협약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위기아동지원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잘 아는 교회 관계자들을 교육한 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도울 예정이다. 위기아동지원거점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교회는 수원화산교회, 수원동산교회, 생명샘교회, 흥왕교회, 영통중앙교회, 사랑제일교회, 수원북부교회, 성림교회, 로뎀교회 등이다. 위기아동지원거점센터는 월드비전의 복지기관 네트워크와 협력, 기존 복지기관에서 발굴하지 못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동을 찾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위기아동지원거점센터는 수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월드비전 측은 향후 경기도 전역에서 위기아동지원거점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월드비전은 지난 2013년부터 도내 581가정의 위기아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6-07-19 20:48

향후 14년, 인천미래 골든타임… ‘차세대 먹거리’ 승부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밝힌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Global Business Frontier)’는 광역경제권인 환황해 경제권을 만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국의 프런티어로써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실천전략으로 글로벌 경제플랫폼 구축, 서비스산업 허브, 융복합산업 허브, 스마트시티 육성을 제시했다. 핵심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본다. ◇글로벌 경제플랫폼 구축 ‘환황해에서 인천의 경제주권 시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인천경제청은 먼저 환황해 경제권의 규제를 혁신해 중국 투자자를 유치하고 통상교역을 확대, 국제기구 도시와 녹색기후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인천경제청은 하반기 한중FTA 시범도시인 웨이하이시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비관세장벽 개선, 시범지구간 공동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GCF 등 국제기구와 MICE 시설의 집적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기구 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와 지원에 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허브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융·복합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IFEZ는 융·복합 서비스산업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벌 대학 캠퍼스를 현재 4개에서 패션스쿨, 호텔스쿨, 음악스쿨, 메디컬 스쿨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융복합산업 허브 11공구 바이오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 치료, 진단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도 육성키로 했다. 의료분야도 특화된 전문병원 집적화를 구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합병원급의 융복합산업과 첨단자동차 산업의 집적을 위해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를 첨단 자동차 콤플렉스로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시티 육성 스마트시티 육성 전략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첨단 IT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 도시로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스마트 실증단지를 조성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연관 공기업과 함께 민간합동추진단을 운영해 대륙별 거점 수주지원 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07-19 20:45

건축법 허점 파고든 여주 ‘기형 물류창고’ “내 소관 아냐” 책임 떠넘기는 국토부·道·市

여주의 일부 대규모 물류창고들이 한층 높이를 10m 이상으로 짓고 그 사이를 ‘새로운 층’으로 여러 개 쪼개 만들어 사용해 물의(본보 18일자 6면)를 빚는 가운데 이같은 ‘기형 물류창고’는 건축주들이 법을 임의대로 해석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토교통부, 경기도, 여주시 등 관계기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란 식으로 책임회피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 입법적 공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여주시 등에 따르면 적층식 랙(Rack·화물용 선반)의 개념은 일반 사무실의 서랍장이나 이마트, 이케아 등의 화물 선반 등으로 통용되며, 이는 시설물로서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를 여주의 일부 물류창고 업자들이 대규모로 설치, 층을 나눠 작업공간으로 쓰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는 선반이라고 주장한 공간에 컴퓨터 등 사무 공간까지 갖춰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지자체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건축물’이라고 입을 모아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법상 건축물 정의는 지붕과 기둥이 갖춰진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사람들이 생활한다면 거실의 의미로 봐야 한다. 건축법상 거실은 집무, 작업의 목적인데 여주 물류 창고가 딱 그 형태다”고 꼬집어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생성된 ‘새로운 층’을 재임대해 돈벌이에 나서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주의 기형 물류창고들은 신고된 연면적보다 무리하게 늘린데다, 사실상 허용된 용적률까지 위법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관계기관들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로에게 등 떠밀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주시는 “국토부가 건축법상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주지 않은 상태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주장했고, 경기도도 “(여주시로부터)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아 큰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들었다.이에 국토부는 “적층식 랙 위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면서도 “판단은 현장의 시장·군수가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유권해석을 하자면 (여주 사례의 경우) 사람의 상주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주의 사례가 건축법상 증축행위라고 인정하며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해당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일반 호프집에서도 층을 개조해 그 위에 손님을 받는 형태가 있는데 여주 사례가 딱 그것”이라며 “이를 건축법상 불법으로 본다. 신고와 다르게 연면적이 늘어난 증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법상 위법으로 판단되는지는 여주시와 구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국토부와 상의해 보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류진동ㆍ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7-19 20:44

을왕리·왕산해수욕장 무허가음식점 ‘줄줄이 철퇴’

인천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영종·용유지역 무허가 음식점들이 연이어 철퇴를 맞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 불법 무허가 식당 74곳을 적발해 A 음식점 대표 김모씨(44) 등 7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영종·용유지역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 등 해안가 일대 일반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음식점들이 해변가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바닷물을 끌어 쓴 것을 적발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과 공유수면관리법상 관할관청(인천 중구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6~2008년께부터 장기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는 해변에 불법으로 영업장을 신축하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음식점은 음식물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담당관청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 중구가 용유지역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을 합동으로 단속, 무신고 불법행위를 해 온 숙박업·음식점 업주 86명을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 내 불법 건축물 신·증축, 무신고 숙박업과 음식점 운영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불법 영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7-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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