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자 불법감금 정황’ 경기북부 정신병원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들의 환자 불법감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19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의정부를 비롯해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6개 지역 정신병원들의 불법감금 여부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이들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신병원 가운데 최근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일부 병원이 환자를 제때 퇴원시키지 않고 수개월 이상 불법감금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계속입원심사위원회’를 열어 환자의 퇴원여부를 결정하고 퇴원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병원은 즉시 환자를 내보내야 한다.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병원들은 위원회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계속 감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병원들이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계속 챙길 수 있고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불법감금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해당 병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퇴원 명령 이행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적발된 병원들은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영업을 해와서다.반면 일부 병원들은 퇴원명령을 받았어도 현행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A병원 관계자는 “병원의지와 상관없이 환자의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바로 연락이 안되는 등 즉시 퇴원시킬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소연 했다.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10여곳이 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장부 등 압수물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주장하고 있어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양주 이성호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단행

양주시가 이성호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소통과 혁신 행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9일 시는 기존 4국 21개 과, 2담당관, 184개 팀에서 4국 20개 과, 4담당관, 193개 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현행 4개를 유지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이 시장의 공약 실천을 위해 시정혁신담당관과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설되는 것이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선6기 주요 비전과 공약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국 직제는 기존 행정지원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민원서비스국과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은 일부 업무가 조정되면서 복지문화국, 경제교통국, 도시주택국으로 변경됐다. 또 세무과가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되고 평생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팀과 도서관 업무를 통합해 교육진흥원을 신설했다.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는 상하수도과로 통합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백석읍과 양주2동, 회천2·3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1개과 9개 팀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정원도 832명에서 852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이번 행정개편에 따른 사무관급 인사를 8월 1일자로, 6급이하 인사는 8월 8일 단행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북한, 스커드 2발·노동 1발 발사…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이 스커드(사거리 300~700㎞)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나 노동(사거리 1천300㎞) 계열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중 두 발은 500~600㎞ 정도를 비행했으나, 나머지 한 발은 비행궤적이 명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또는 노동 계열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3발 중 2발은 500~600㎞를 비행했으나, 나머지 1발은 비행궤적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비행궤적이 명확지 않은 1발이 가장 먼저 발사됐는지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력시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에게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도발적 행위”라며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경거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발언을 분석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은 노동 계열의 미사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발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 중 2발은 500~600㎞를 날아가고서 동해 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 계열의 미사일은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여 비행거리를 줄이는 이른바 ‘고각(高角) 발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선 500~600㎞를 비행한 2발의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이고, 비행궤적이 명확지 않은 나머지 1발이 노동 계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00~600㎞를 날아간 미사일 2발 중 1발이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인 노동 계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5시45분께부터 6시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었다. 북한은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 미사일 기지에서 스커드 미사일 등을 꺼낸 뒤 이동식발사대(TEL)에 실어 기습 발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 기자

내 집 마련, 실속있는 금융혜택 제공 단지 ‘인기’

대출규제 강화로 비강남권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는 가운데, 금융혜택까지 제공하는 실속 있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뜨겁다. 이달부터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로 분양주택에 대한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되고,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대상에서 제외됐다. 강남권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가 상승,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분양 계약자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 후불제, 계약금 정액제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171만원으로 8년만에 2천만원을 넘어섰다. 경기·인천지역 역시 올해 들어 3.3㎡당 1천57만원에서 1천66만원으로 0.85% 상승했다. 실제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의 인기는 분양 시장에서 나타난다. 지난 5월 현대엔지니어링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공급한 ‘힐스테이트 명륜’은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 청약에서 35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8천444명이 접수해 평균 164.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도 나흘만에 완판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역시 분양가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건설사들도 수요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하며 수요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견본주택을 개관한 SK건설의 ‘송도 SK VIEW(뷰)’는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 2020년 예정)의 역세권 아파트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A4블록에 지하 2층 지상 43층, 총 11개 동, 전용면적 75~99㎡, 전체 2천100가구의 대단지,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송도 SK VIEW는 21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6일부터 28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9년 7월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코오롱, 대통령기 양궁 남일반 단체전 4년 만에 금… 시즌 3관왕 명중

‘신흥 명가’ 코오롱이 제34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4년 만에 대회 패권을 되찾으며 시즌 3관왕에 올랐다. ‘명장’ 서오석 감독이 이끄는 코오롱은 19일 울산광역시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 ‘차세대 신궁’ 이우석을 비롯, 전 국가대표 이창환, 신재훈과 최건태가 팀을 이뤄 인천 계양구청을 세트 스코어 5대3으로 따돌리고 우승했다.이로써 코오롱은 올 시즌 제50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5월)와 제33회 회장기전국대학ㆍ실업대회(6월) 단체전 우승에 이어 시즌 3번째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코오롱의 단체전 우승으로 앞서 싱글라운드 70m와 50m, 3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이우석은 대회 4관왕에 등극했다. 이날 코오롱은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던 청주시청과의 준결승전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4로 신승을 거둔 뒤 결승서 계양구청과 맞서 1엔드를 56-55로 잡아 2점을 선취했다. 하지만 2엔드를 52-55로 내줘 2대2 동률을 허용한 코오롱은 3엔드를 57-57로 비겨 1점씩을 나눠 가진 뒤 4엔드를 58-56으로 승리해 경기를 마무리 했다. 반면, 여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 올랐던 경희대는 강채영, 이슬기 등의 활약에도 불구, 한국체대에 세트 스코어 0대6으로 완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또 여대부 개인전 결승에서는 강채영이 김채윤(한체대)에 3대7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고, 여고부 개인전 장민희(인천 인일여고)도 결승서 이가현(대전체고)에 0대6으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황선학기자

수도권고속철도 터널내 소방차량 진입 불가 등 중대 안전문제 노출

경기도와 서울을 초근접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수도권고속철도(GTX)의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차량이 열차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내재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감사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12개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대형 터널은 터널내 화재ㆍ열차탈선 등 재난ㆍ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이나 긴급구조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경사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평택 지제역과 서울 수서역을 잇는 수도권고속철도상의 초장대터널인 율현터널(연장 50.3㎞)의 경우 이같은 시설이 없어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소방차량이 사고 발생 지역까지 접근하는데 최대 4시간이나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계법령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와 승인은 종합시험운행 이후 진행돼야 함에도 계획보다 조기에 종합시험운행을 마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안전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검사와 승인만 이뤄진 채 수도권고속철도가 운영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기본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고속전철과 광역철도의 선로 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운전시격이 3분이 필요하지만 이를 1분으로 설정해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반영, 정시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등 사고 위험과 혼란이 발생할 소지도 드러났다. 열차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업체가 단종된 아날로고 궤도 회로를 사용하고 전자파 내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제시했음에도 필수 단계인 기술심의소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