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볼모 ‘고공농성’ 강력대응

민주노총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가 엉뚱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고공시위를 벌여 논란(본보 28일 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가 시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3만9천714㎡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서창2지구 2블록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이 LH가 발주한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현장에서 지난 27일부터 크레인을 이용한 고공시위를 벌이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A 업체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루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A 업체는 현장에 투입된 300여명의 인건비를 비롯해 크레인과 지게차 등 장비 임대료, 가설제 등 임대 자재료 등 하루에 약 6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업체는 이날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 A씨(52) 등 2명과 민주노총 등을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공사 현장이 현재 민주노총이 항의 시위하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A 업체는 또 이들의 시위가 끝나는 대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 이를 보상받기 위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이들이 어제 아침부터 갑자기 불법으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며 시위를 해 매일 막대한 피해가 쌓이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구상권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LH에 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고공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연선 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6-28 20:56

내년 건강보험료 8년 만에 동결, 직장인 9만5천원…중증 간질환ㆍ난임 부부에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환경·질병 허행윤 기자 2016-06-28 20:52

[6주년 맞은 염태영號 변화 바람부는 수원] 1. 민관 협력 거버넌스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임 6주년을 맞았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까지 수원시정을 두루 살펴온 염태영 시장의 6년을 총 4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염태영 수원시장의 첫번째 목표는 ‘소통’이었다. 그런 그가 120만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28일 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지난 6년간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시정 핵심가치로 정하고 모든 정책에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정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시민들이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정책의 수혜대상으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만드는 시정인 것이다. 이에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공직관료에 의한 공공정책의 결정?집행의 행정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명제아래 시민 약속사업을 비롯한 수원시의 정책에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2015년 2월 제3기 좋은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72명은 시민과의 약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및 조사·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민선6기 100대 과제(혁신과제30, 시민약속 70)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도 전국 최초로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2012년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 시 구성, 시민 손으로 수원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왔다. 또 그 성과를 인정받아 도시대상 대통령상(2013년)과 한국 최초 UN 해비타트 대상(2014년)을 수상했다.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에 수록(2014년)되는 일도 있었다. 시의 이 같은 거버넌스 행정은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조성당시 두 개 역사의 역명을 두고 저마다 ‘광교’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커졌다. 시민배심원단은 종착역의 명칭이 ‘광교’역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역명을 ‘광교(경기대)’로 최종 확정했다. ‘수원시민배심원제’는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 재개발사업(115-4구역) 추진 중단을 결정한바 있다. 이 밖에도 내 마을은 내손으로 바꾼다는 ‘마을르네상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창안대회’, ‘열린정책한마당’이 있다. 또 ‘시민이 말하고 시장이 듣는 시민소통 프로그램 ‘36.5℃ 경청토론회’,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모니터하는 ‘시민모니터단’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수원시가 지난 6년간 일궈온 거버넌스 행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과 맞물려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22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령(대통령령) 확정을 위한 절차인 입법예고를 앞두면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인문도시 사업, 수원 컨벤션센터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 지목했다. 그는 “지방재정 개편으로 수원에게 매년 1천800억 원의 예산을 뺏어갈 수 있는 정책을 행자부 마음대로 결정했다”면서 “수원 1년 예산이 2조원인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필수경비 빼고나면 가용예산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용예산 1천억원 다 뺏어가면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면서 “(정부가)소통을 안 해봤으니 알리가 없다. 지자체와 협의 한번도 안 했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그럼에도 한국 기초자치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수원이 맞춤형으로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선5기와 6기 6년간 쌓아왔던 행정의 시민참여 성숙도를 한 단계 더 높여 시민들이 보다 질적으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6-28 20:51

벼랑 끝에 선 국민의당…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檢의 기소시 당원권 정지”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6-28 20:45

부평시장역 오거리 교통 안전지대, 쓰레기 악취 ‘풀풀’

“쓰레기 수거를 여기서 해도 되나요? 지나다닐 때마다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지난 27일 밤 8시30분께 부평시장역 부평보건소 방향 도로 위 교통 안전지대에는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 두 대와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 한 대가 점령하고 있다. 20~30분 간격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한 작은 수거 차량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싣고 오면, 이 곳에서 큰 차량에 옮긴다. 쓰레기를 채운 차량은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향하고, 다음 차량이 교대를 반복한다. 쓰레기를 운반하는 작은 차량들은 수시로 오가면서 역주행도 서슴치 않는다. 천막용 천을 깔아놓은 바닥에는 싣다 흘린 쓰레기와 스티로폼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악취도 심하다. 바닥에는 오래된 얼룩들이 눈에 띈다. 부평4동에 사는 박모씨(41·여)는 “근처를 지나가면 악취가 심하게 난다”면서 “이 길로 다니고 싶지가 않다”고 말했다. 부평4·5·6동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인 A산업이 부평시장역 교통 안전지대에서 쓰레기 중간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탓에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 A산업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밤마다 교통 안전지대를 쓰레기 중간 집하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평구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간 집하 없이 1차 쓰레기 수거차량만 운영할 경우 매립지까지 운반비용이 늘어나 구가 물어야 하는 수거 위탁비용도 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2년 전 부흥오거리에서 작업하다 그 곳에 공영주차장이 생겨 이곳으로 옮겼다”며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그나마 민원이 제일 적은 곳”이라고 말했다. A산업 관계자는 “구를 찾아 수 차례 논의했지만 마땅한 중간 집하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EM 발효액과 살균제를 뿌리고, 수시로 노면을 청소하면서 악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6-28 20:45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내달 9일 정책 토론회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다음달 9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여성청소년 지역 공공재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2016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단은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여성ㆍ청소년의 복지증진, 여성ㆍ청소년 분야의 정책 개발을 위해 지난 1월7일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워킹맘 돕는 엄마손 프로젝트, 여성 대상 일자리 창출 위한 마케팅 교육, 여성 친화 부천시 네이밍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성청소년 지역 공공재단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지역 여성 및 청소년과 함께 재단의 역할을 찾고 시민과 밀착된 공공기관으로서의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렸됐다. 마을활동가로 유명한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의 기조강연과 박희정, 이선화, 문은영, 김혁진 등 지역 시민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재단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재단의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70-4457-2588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6-06-28 20:44

“가장 필요한 결혼 정책은 신혼집 마련” 인구보건협 경기지회 대학생 100명 설문조사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결혼 지원 정책은 ‘주택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보건협회 경기지회가 지난달 31일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다.‘포기할 수 없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족’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은 ‘결혼하기에 알맞은 나이’ ‘결혼의 필요성’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 ‘결혼 준비과정의 공평성’ ‘결혼 비용’ ‘결혼 지원 정책’ 등 14가지 문항으로 구성, 남자 48명, 여자 52명 총 100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먼저 대학생들이 느끼는 초혼 적정연령은 26~30세가 61명(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35세가 30명(30%)으로 그 뒤를 이었다. 41세 이상을 초혼 연령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도 9명(9%) 있었다.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67명(67%), 필요하지 않다 33명(33%)으로 응답했으며, 결혼적령기에 대해서는 여성이 26~30세(26명ㆍ77%), 남성이 31~35세(14명ㆍ56%)라고 답변했다.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평생의 동반자 60명(90%), 합법적인 성파트너 3명(3%), 기타 4명(7%)으로 나타났다.결혼을 결심하는 계기는 67명의 응답자 중 46명(67%)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였고, 외로워서 결혼한다는 응답도 15%(10명)를 보였다.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남성은 혼자서도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고, 자녀양육부담감을 꼽았다. 여성은 결혼보다는 지금의 생활이 좋다와 자녀양육의 부담감, 그리고 혼자서도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대다수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여성의 경우 꼭 결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했다.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7명)의 응답자가 신혼부부 주택마련이 시급한 것을 꼽았고, 결혼자금 융자가 12명(12%), 결혼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이 1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2세 보육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박종렬 인구보건협회 경기지회 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강화, 인구교육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환경 분위기 조성 기반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저출산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6-06-28 20:44

일·가정 양립 ‘유연근무제’ 만족도 높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실태조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150개사와 도입을 검토 중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92.8%가 제도시행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6.7%,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96.0%에 달했다. 기업 측에서도 ‘생산성 향상’(92.0%), ‘이직률 감소’(92.0%), ‘우수인재 확보’(87.3%)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만족도에 비해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률은 선진국 대비 크게 낮아 정부 차원의 장려 정책과 홍보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2.0%다. 이 중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도입률은 12.7%로 미국(81.0%), 유럽(66.0%)보다 훨씬 낮다. 시간제도 유럽기업의 69.0%가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3%에 불과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택근무 도입률도 각각 9.2%와 3.0%에 머물고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건비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문화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애로요인을 물어본 결과,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4.7%), ‘기존 근로자의 업무가중에 따른 불만’(23.3%), ‘근무조정, 평가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22.7%)을 각각 꼽았다.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모든 기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제도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은 면대면(面對面) 업무방식과 장시간근로관행 등 기업문화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6-06-28 20:44

“공적개발원조 중심 역할… 인천, 글로벌 도시 도약” ?

인천이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회진 부장은 28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인천 ODA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ODA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해 사업형태, 분야, 지역을 다원화하는 등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DA는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 중 개발도상국 개발을 주목적으로 재원으로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ODA 수혜국가에서 제공국가가 된 첫 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KOICA에 따르면, 인천의 ODA 사업규모는 올해 기준 29억2천900만원으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특히 올해 출범한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는 KOICA로부터 4억원을 지원받아 OD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환경, 인천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KOICA, 대학교, 지역 내 기업 등 산학연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개발협력분야와 환경분야의 접점을 찾고, 인천시 ODA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포럼은 발라즈 호르바트(Balazs Horvath)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사무소장의 ‘SDGs 실천에 있어서 UN의 역할’에 관해 기조연설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환경 사회 세이프가드’, 제2세션에는 ‘인천과 ODA의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과 KOICA의 발표가 이어졌다. KOICA 정회진 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학생,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ODA 교육 및 사업을 알려야 한다”며 “인천시도 제반 행정지원, 프로그램과 접목 등 협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인천시, 인천대, 인하대, KOICA, World Bank, UNESCAP, 포스코 E&C, NGO 온해피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시 관계자는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대학생들의 해외 봉사활동의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난해 9월 인천시, KOICA, 인천대학교간 체결된 업무협조 약정에 따라 올해 4월 출범했다. 앞으로 인천의 글로컬(glocal)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인천 ODA 상생 플랫폼’구축을 통해 인천지역의 공적개발원조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정민교기자공적개발원조(ODA)란?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6-28 20:43

‘홍대 코미디위크’ 이경규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추구하는 웃음은 하나…출연료 신경 안써”

코미디위크 이경규.

엔터테인먼트 허행윤 기자 2016-06-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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