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평균 21년 6개월…96% 남성

공무원으로 임용된뒤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까지 평균 2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무원단의 절반 이상이 5급 공채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고위공무원단 출범 1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자료를 28일 배포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과거 1~3급의 공무원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직급 공무원을 범정부적인 직무·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후 2천675명이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했으며 현재에는 1천505명이 속해 있다. 또 전체의 54.55%가 5급 공채 출신이었으며 남성이 96%, 여성이 4%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이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평균 2.7회 보직이 바뀌었으며 한 직위에는 12.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 간 평균 이동횟수는 0.26회로 부처 간 이동은 거의 없었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지난 10년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다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은 평균 2.4명이었으나 인사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10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적격심사는 심사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 심사는 461회 열렸으나 수시 심사는 3차례만 열렸다. 고위공무원 간 성과급 격차는 2007년 710만 원에서 올해 1천500~1천800만 원으로 늘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 역시 2006년 10.4%에서 지난해 25.9%로 증가했다. 또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의 민간임용률은 2006년 19.5%에서 경력개방형 제도 도입 등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34.1%로 늘어났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해외 고위공무원단 운영사례 및 시사점’,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성과와 발전 방안’ 3개의 세션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공직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다루는 인사혁신의 정수”라며 “국가 전체 관점에서 정책을 조망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길러내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6-28 15:53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이의신청 쉬워진다

앞으로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부과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경찰관이 직접 그 위반 현장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지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하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천875건에 이르나 이의신청 건수는 2천914건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발달돼 대부분의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6-28 15:5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 2016년 상반기 ‘참공무원’ 5명 선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지부장 김해영)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 실천에 힘쓴 조합원 5명을 2016년 상반기 ‘참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조합원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참공무원은 ▲허영진(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박은정(환경국 기후대기과) ▲이성희(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이병학(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강병주(팔달구 세무과) 씨 등 5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5명의 참공무원은 예산절감과 자원봉사 등 수원시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해영 지부장은 “올해로 열세번째 참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동료 공무원에게 귀감이 될 만하고 모두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올바른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앞으로도 음지에서 묵묵히 직무에 만전을 기하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별관 1층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다.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6-28 15:49

장기 미착공 25개 지방도 단계착공

경기도가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던 도내 26개 지방도로를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28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북부 11곳, 남부 15곳 등 26개 장기 미착공 지방도 건설사업을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차례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용재원 안의 범위에서 매년 1천800억원 규모로 예산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남ㆍ북부 미착공 26개 도로에는 사업비 1조7천860억원이 소요된다. 북부지역의 경우 11개 도로로 총 길이 55.51㎞에 사업비 8천894억원이 투입된다. 순차적 대상 도로는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파주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 △포천 지방도 360호선 하송우∼마산 △양주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등이다. 또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1) 4차로 확장ㆍ신설(파주), 지방도 387호선 삼팔교재가설 2차로 개량(포천), 지방도 364호선 효천~신사 2차로 개량(양주),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4차로 확장ㆍ개량(포천),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2차로 신설(남양주), 지방도 379호선 광암~신북 2차로 확장ㆍ개량(동두천ㆍ포천), 지방도 364호선 가평~현리 2차로 확장ㆍ신설(가평) 순이다. 또 남부지역 15개 도로(총 길이 73.60㎞)에는 예산 8천966억원을 투입한다. 우선순위는 △지방도 325호선 덕평~매곡 4차로 확장(이천)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2차로 확장ㆍ개량(용인) △지방도 309호선 이화~삼계(2) 4차로 확장ㆍ신설(평택) △지방도 341호선 백석~내양 2차로 확장(여주)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4차로 확장(화성) △지방도 333호선 일죽~대포(2) 4차로 확장(이천) △지방도 313호선 안중~조암(2) 4차로 확장ㆍ신설(화성)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 4차로 확장(여주)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2차로 확장(양평) △지방도 321호선 공도~양성 4차로 확장ㆍ신설(안성)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4차로 확장ㆍ개량(안성) △지방도 322호선 자안~분천 4차로 확장ㆍ개량(화성) △지방도 306호선 고삼~삼죽 2차로 확장ㆍ신설(안성)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송 2차로 확장(양평) △지방도 302호선 문기~신두 4차로 확장(안성) 순이다. 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용’을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고시한다. 도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용재원 안의 범위에서 매년 1천800억원씩 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5개 도로사업은 2018년까지 준공해 미착공 도로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건설국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지연됐던 지방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우선순위 결정을 비롯해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대안 노선 발굴, 무분별한 사업 방지 등 전략적 추진을 통해 지방도의 간선도로망 기능 회복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6-28 15:49

경기도의회 더민주·국민의당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성급한 추진” 반발

경기도가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ㆍ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절차도, 협의도 무시한 성급한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민주ㆍ국민의당 의원들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라며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시ㆍ군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이는 그간 남 지사가 강조해온 시ㆍ군과의 연정과도 맞지 않는 불통의 극치”라고 질타했다.이들은 “경기도는 전체 사업비 900억 원 중 50%를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와 관련 31개 시ㆍ군 모두를 대상으로 협의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몇몇 시ㆍ군은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버스운송비용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BMS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인데 당장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무엇을 근거로 운송비용을 산출해낼지도 의문”이라면서 “특히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의 진입차단과 증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만 버스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게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포장만 거창하게 하고 절차는 없는 정책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남 지사의 대권 도전과 연관된 인기영합적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의회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러한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다.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6-28 15:38

평택자원봉사센터,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사랑 愛 집고치기’ 재능기부 봉사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관내 원평동 소재의 가정을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사랑 愛 집고치기’ 주거환경 개선 재능기부팀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정은 자원봉사센터로 집수리 봉사를 요청했던 73세 어르신 가정으로, 고물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던 터라 집안에 폐기물이 가득했다. 이에 따라 시 자원봉사센터와 무한돌봄센터, 자원순환과, 원평동 주민센터, 봉사단체 9개 연계 및 (주)에스티환경이 협조하여 1차로 50t이상의 폐기물을 버리는 대대적인 청소가 진행됐다. 이어 도배, 장판교체, 이미 낡아서 버려진 싱크대 설치 및 노후된 문짝 교체, 형광등 교체 및 전반적인 집청소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 드렸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금번 봉사는 평택지역의 공무원봉사단 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수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에 임하는 공무원 봉사단은 바쁜 개인일정을 잠시 접어두고 무더위 속에서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에 임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과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6-28 15:29

과천시, 청춘공감 토크 콘서트

28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춘 공감 토크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최근 취업난 등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고민을 듣고,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공유하기 열린 콘서트에서 대학생들은 취업 문제를 비롯해 교육,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해 신 시장, 이 전 위원과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6-28 15:29

평택시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부분 대상 수상

평택시 농ㆍ특산물 명품 브랜드인 슈퍼오닝이 28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된 ‘2016. 소비자 선정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 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만 16세 이상 소비자를 성별ㆍ연령별ㆍ직업군으로 표본 추출해 인지도, 선호도,만족도,신뢰도,충성도(재구매력) 등 5개 항목에 걸쳐 소비자 온라인, 방송, 언론매체 설문조사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06년 조례를 제정 농업인, 농협과 함께 일구어낸 슈퍼오닝 브랜드를 명품화 하기 위하여 평택만의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재배 매뉴얼을 제작 농가에 보급함과 아울러 종자 선정에서 유통과정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 러브미 휘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특히 슈퍼오닝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미국, 독일, 캐나다, 대만 등에도 꾸준히 수출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농산물 수입업체 등과의 MOU를 체결하고 올 상반기 싱가포르에 첫 수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수상은 슈퍼오닝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 슈퍼오닝 농산물의 세계화를 도모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6-28 15:29

가평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 연수가져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숙)은 28일에 가평교육지원청 물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행복을 함께 하는 자리 연구소 박정숙 소장을 강사로 초빙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랑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꿈, 의사소통 걸림돌, 문제소유 가리기 등을 통해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상담센터 최철수 전문강사는 ‘사례로 보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 및 사안 처리 방법,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습전략 등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의 조성범 장학관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침 및 민원 사례별 대응 방안’으로 다양한 학교 폭력의 유형을 안내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장과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 역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장이 한자리에 모여 사례 중심의 대처 방법과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한편 현장의 소리를 한데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학교장 간 교육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06-28 15:29

광명소방서, 안양천 물놀이장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실시

광명소방서는 28일 광명시 철산동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 등 관계자 30명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물놀이장 관계자들이 물놀이장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소개 및 예방법,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CPR) 실습과 기타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6-06-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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