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한다. ‘나의안전은 가족의 행복’이란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훈련은 가평군청, 경찰서, 소방서, 가평관리역, 자율방재단,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실제훈련과 도상훈련 등을 통해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은 먼저 16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숙달하게 되며 17, 18일 오후에는 가평종합운동장 주차장 안전문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체험마당이 운영된다. 19일 오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인 가평역구내에 방화에 의한 화재 및 열차 추돌사고를 가상한 긴급구조 등 대응복구훈련으로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역 개찰구에서 화재가 발생돼 전기실로 확대되면서 열차가 추돌하는 대형사고 발생을 가상한 이 훈련에는 9개 기관·단체에서 200여명의 인력과 장비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둬 현재의 환경과 요구에 부합을 강조하게 되며 훈련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불시상황 기능점검훈련을 갖는다. 한편 군은 훈련에 앞서 공직자들의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운영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는 물론 3차에 걸친 참여기관 사전회의로 재난대비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며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가평을 이뤄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의정부지역 13개 재개발 정비구역 내 붕괴위험, 범죄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폐가, 공가가 집중관리된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정비구역 내 폐·공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여개 건축물이 안전 및 범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폐·공가에 대해 이달 초 경고판 부착 및 개구부 폐쇄 등 시설안전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상 위험도가 높은 폐·공가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내 폐·공가에 대해 지역건축사협회 및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도로변 등 위치가 양호한 일부 폐·공가는 소유주와 협약을 맺어 주차장이나 텃밭 등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권익 의정부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사업 착공 전까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안양시가 지난 13일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어린이집 준공영화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915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9천150만원이 지급됐다. 시가 제2의 안양부흥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준공영화는 민간어린이집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준공영화가 시행되는 어린이집은 시로부터 차액보육료와 영아운영비, 조리원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신설돼 연간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번 지급분은 1차분에 해당된다. 시는 올 하반기에 또 한 차례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복리후생비 지급이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창구에서 펀드ㆍ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 투자상품을 고객에게 먼저 제안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자 시중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조치지만, 영업실적에 시달리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손발이 묶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원은 고객에게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 목록만을 수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품 목록조차 제시할 수 없다. 고객이 목록에서 펀드나 ELS 등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그에 대해 물었을 때에만 해당 상품의 수익률과 투자 대상 등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먼저 제안해 판매하는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영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사상 최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ㆍ적금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 자금 투자 환경에 비춰 봤을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ELS, 펀드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연 1.5% 기준금리에도 지난해 예금자보호대상인 원금보장형 예ㆍ적금의 액수는 1천770조9천억원으로 지난 2014년 1천587조2천억원에 비해 183조7천억원(11.6%)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특히 창구 직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ELS 등 투자 상품을 팔지 못하면 할당받은 영업실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치 은행에서 고객을 속여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처럼 정책을 설명해 은행 직원으로서는 억울한 입장”이라며 “창구에서 투자상품 판매 추천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실적에 쫓겨 선량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미래 신성장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집중 발굴ㆍ육성하는 ‘리드비즈’(LEAD-BIZ, 신성장 선도기업) 인증 제도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회장 안재화)는 지난 13일부터 리드비즈 인증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리드비즈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 신성장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잠재성 ▲고급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복지 및 근무환경 ▲우수한 매출과 업력 등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시장 매력도, 제품ㆍ기술경쟁력, 경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성장준비지수’(NRI) 평가에서 B등급 이상 받아야 하며 신성장 기반과 전략, 실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인증을 수여한다. 리드비즈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자금 등을 비롯해 임직원 복지 혜택 등 직ㆍ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신성장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정부 출연기관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신성장사업 보증, 펀드투자 매칭, R&D, 사업화 자금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이와 함께 인증기업 임직원에는 저금리 신용 담보대출인 ‘임직원론’과 여행ㆍ유통ㆍ의료 등 복지를 제공한다.연합회 관계자는 “현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모험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이번 리드비즈 인증을 통해 신성장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멸종위기동물 2종으로 지정된 금개구리의 대량 증식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지난 13일 임진강 평화습지원에서 ‘멸종위기 금개구리 복원을 위한 방사 행사’를 열고 금개구리 500마리를 방사했다. 금개구리를 대량으로 증식해 방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개구리는 과거 논이나 웅덩이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도시 개발과 농약 사용, 참개구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도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팀은 지난 2013년 환경부와 협의해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서 서식 중인 금개구리 14마리를 포획, 증식에 도전했다.기술원 내에 깊이 40~50㎝ 가량의 인공연못을 만들고 금개구리 올챙이가 선호하는 물이끼를 조성해 지난해 첫 산란에 성공했다. 또 산란한 알을 거둬들여 실내 사육실에서 부화를 유도한 이후 배합된 먹이를 공급하고, 대형 사육 상자에 연못과 육지를 조성해 금개구리를 증식했다. 도농기원은 임진강 평화습지원이 금개구리가 자연 증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연증식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임재욱 원장은 “자연적으로 군락을 이뤄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은 많지만, 인공적인 증식을 통해 방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를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정부가 불합리한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달 말 개설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마련되며 접수된 부당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다. 해당 부처는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간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업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횡령했는지 조사 및 수사에 나서게 된다.또 배차제한이나 지나친 콜취소 수수료, 배차프로그램 강매 등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고센터를 개설하는데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 뿐 아니라 대리운전업계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는 3천800여개, 대리운전기사는 8만5천명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2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계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조리가 상당한 대리운전업계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앞으로 정책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인하대학교가 프라임 사업 구조조정 계획(특성화 계획)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하대는 내년부터 프라임 사업 계획에 따라 설계한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을 대부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사구조는 현재 10개 대학 1개 학부에서 7개 대학 1개 학부, 평생교육단과대학(야간과정)으로 재편한다. 프라임 사업으로 계획했던 미래수요융합학부 신설학과 중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학과는 신설을 포기하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등 일부 학과만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과 정원 이동 규모는 축소하기로 했다. 사범대 75명 축소를 제외하고 학장협의회 학과평가에 따라 154명을 신설학과 등으로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은 4학기제 등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다중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을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 탈락과 구조조정 강행 등을 놓고 학교 측과 교수회, 학생회 간 의견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순자 총장은 인하대 구성원에게 전체메일을 보내 “프라임 사업 탈락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인하대가 가야 할 길은 특성화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김미경기자
농협중앙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농축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본보 5월13일자 8면)한 가운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 또한 비판에 나섰다.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가 김영란법 도입으로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제28회 중소기업주간’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관단체장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법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해도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시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법은 필요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박 회장은 이어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밥을 먹고 3만원은 카드로, 2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누가 알겠나”라며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에 더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농수산물, 소상공인, 화훼, 요식업계 모두 명절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내수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김영란법의 시행연기 또는 예외항목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선물이나 접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을 만들기 전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 법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등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단체행동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승재 회장은 “우선 국회 양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700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자영업 단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회를 열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연관되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대접,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 시행일은 오는 9월28일이다. 이관주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채경완)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11~12일 이틀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제도혁신과 미래발전전략 공유를 위한 ‘2016년 국토정보업무 혁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도내 지적 및 공간정보업무 담당 공무원, LX 경기지역본부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10편의 과제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김슬기 부천시 오정구청 주무관의 ‘수치지역 확대 등을 위한 스마트 앱 기준점 관리’와 구승 LX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대리의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비콘센서 국가지점번호의 활용 방안’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채경완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일선 현장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준비한 우수 연구 성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공사와 공무원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LX공사는 최우수 수상과제를 오는 9월1일 열리는 제39회 지적세미나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